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101923392667112&LinkID=740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2008년 10월 19일(일) 오후 11:39 [경향신문]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1019040904231&p=moneytoday&RIGHT_COMM=R5

지금 당장 아파트를 버려야 하는가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0.19 04: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6&aid=0000018630

[비즈니스 언프렌들리①] MB “일자리 축소 주범” 낙인, 정부 프로젝트 줄이고 예산에 칼질

“정보화 시대에는 IT(정보기술)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소신을 밝히다가 나온 말이다. ‘정보화는 소득의 불균형을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 → 녹색화는 소득 균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일자리는 3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결론이었다.

이용운(40·가명)씨는 그 방송을 보다가 맥이 탁 풀렸다. 그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직전에 한 공기업에서 계약까지 끝난 프로젝트를 취소하자고 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공기업과의 주계약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지만, 우리 회사도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아직도 눈앞이 캄캄하다.”

벤처업체 내년 줄도산 우려

계약을 파기한 공기업은 외국계 기업 쪽에 관련 사실 일체를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염려한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정부는 올해 공기업 예산을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야 하는 공기업들이 가장 많이 ‘칼질’한 예산이 IT 쪽이라고 IT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내 IT 업계는 최악의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와 공기업의 홀대까지 겹친다. ‘일자리 창출’이 지상 과제인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축소’의 주범으로 찍혔으니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의 ‘IT 줄이기’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올린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2300억원. 이 중 1052억원만 확정됐다. 절반 이하다. 올해 예산인 1450억원에 비해서도 27%나 줄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전자정부’ 사업 등 마무리 사업뿐이다. 신규사업 예산은 ‘0’이다.

한 대기업의 IT 계열사에서 일하는 고동우 차장은 “정부의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견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온 일종의 자양분이었다”며 “경기침체로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IT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도 줄어 내년에는 벤처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미노는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다. 중소규모 벤처들의 연합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동진 사무총장은 “올해 들어 협회 산하 이사회에 소속돼 있던 큰 규모의 회사 중 1곳이 폐업을 했고 2곳이 흡수 합병됐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회원사들은 20%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에 소속된 업체가 200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0곳에 가까운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는 추산이다. 최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 육성 의지가 지난 정부부터 약해지다가, 현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정보통신부) 자체가 없어졌다”며 “현재로서는 벤처를 창업하거나 계속할 동기부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으로도 확인된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한 임원은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뉴 IT 정책’을 보면, 기존 사업과 IT의 융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보기술 자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며 “이는 기존 산업의 정보기술화로, 굳이 정보기술 쪽 사업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이미 각각의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뉴 IT 정책’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조선산업과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개발은 이미 이번 세기 초반부터 산업계의 대세가 돼 있다. 이른바 ‘자동차 정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가 대표적이다.

여당 주류도 IT 독립 육성에 부정적

이는 한나라당 주류의 생각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친이’ 의원으로 꼽히는 공성진 의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 쪽 인사들이 주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보다 융합이나 복합된 기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IT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젠 IT 및 소프트웨어를 일부 특정 분야로 한정시켜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원천기술이 없으면 종속된다. 한국의 IT 산업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적었던 근본 이유는 원천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품은 일본에서 사오고, 로열티는 미국에 지급했다.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것인가.

한국은 그동안 IT 산업 육성에 많은 정부 예산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 총액에서 IT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가깝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16.9%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IT 아웃룩 2006’ 보고서를 보면, 전체 회원국 중 IT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상황에 조만간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정부의 지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IT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였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 예산은 ‘투자 대폭 축소 등급’을 받아 올해 90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졸아들었다. 소프트웨어·컴퓨팅 예산은 ‘투자 축소 등급’을 받아 1418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줄었다.

수출총액서 40% 가까운 비중 차지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에 선정한 ‘신산업성장동력’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등이 제외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인터넷 산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된서리만 맞고 있다. 검찰은 10월7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저작권 침해 방조.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NHN과 다음 등 포털이 음악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포털 업체들을 고발했다. 이 덕분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4관왕’을 차지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의 일지를 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5월) →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반 세무조사(5월) →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변경(6월) → 특별 세무조사 연장(7월) → 국세청 40억원 추징금 부과(8월)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법령준수 여부 실태조사(9월) →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10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제재에 시달린 꼴이다.

인터넷 업체들의 시련은 지금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그중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 가장 논란이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인터넷 업체들은 게시물이나 댓글의 불법성을 일일이 감시해야 한다. 불법성이 의심되면 30일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임시 조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사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 업체의 시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검열이다. 포털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업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쌍방 간의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글은 우선 무조건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솔직히 힘있는 정부나 기관,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임시 조처부터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미 경찰은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유흥업소 관여 의혹를 다룬 뉴스 동영상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국내외 포털에 일제히 요청했다. 포털들은 이를 받아들여 게시물을 죄다 삭제했다. 대검찰청도 네이버 등 5개 포털 업체에 임채진 검찰총장을 ‘떡값 검사’로 표현한 글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불법 게시물’이 아닌 ‘불편한 게시물’에도 칼을 휘둘렀다.

포털 게시물 삭제 외압 빈발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분쟁에서 사업자가 판단 근거가 없을 때는 우선 힘있는 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8월14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한꺼번에 접근이 차단되는 임시 조처를 당했다. 이들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이 취한 조치였다. 이랜드 노조와 문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항의했다. 게시물은 일주일 뒤에야 정상화됐다. 다음을 사용하는 누리꾼 ‘일감 만들지 말자’도 10월9일 오후 잇따라 아이디 접근 제한을 당했다. 그는 “다른 포털에 있는 촛불문화제 관련 글들을 계속 퍼나르고 있는데, 이날 오후부터 계속 글쓰기가 차단됐다”며 “상담원에게 항의했더니 욕설이 들어간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욕설을 쓴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인터넷 업계도 이것이 자신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임을 알고 있다. 한 인터넷 업체의 임원은 “의외로 인터넷은 죽이기 쉽다. 이용을 까다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만이 쌓이게 하면 누리꾼들은 곧 외면한다. 우리도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T 업계는 이렇게 10월에 이른 겨울을 맞고 있다. 아주 추운.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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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타는 기본적으로 ping을 받아주질 않는다.
이걸 해제하려면 아래 관리도구를 실행시킨다.



몇몇 블로그에서는 아래와같은 메뉴에서 "차단"을 "허용"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방화벽을 끄는것과 별차이가 없어서 그닥 권장사항이 아니다.
그냥 "차단"으로 일단 둔다.


왼쪽의 "인바운드 규칙"을 선택하고
중앙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에코 요청 - ICMPv4-In)"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규칙 사용"을 선택한다.

"네트워킹 - 반향 요청(ICMPv4-In)"도 규칙사용 선택

(Vista의 버젼에 따라서 항목이 약간 다르다.)


이러면 방화벽을 동작시키면서 동시에 icmp echo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본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2MB를 태운 차가 과속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습니다.
2MB는 이렇게 말하며 그냥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어?"
그러나 경찰은 "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쥐새끼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2MB는 그날 저녁 어청수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그 새끼를 찾아다가 해고시키게."
그러자 어청수는 "과속차랑을 적발했다고 해서 해고시키라는 규정은 없지만....만들면 됩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그 교통경찰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노무현의 '막말'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미국 엉뎅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만 믿습니다 해야 하는가
.누구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
.언론은 불량상품, 가차없이 고발해야 한다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딱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있다
.미국 안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그럼 나보고 아내를 버리라는 거냐~(장인의 전력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을 향해..)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이런 정치질서를 끝장내야 한다

→이명박의 '망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참, 낯짝도 두꺼운 자다)
.세상이 날 죽이려 미쳐 날뛰고 있다(기자가 십수번의 위장전입 사실을 묻자,.. )
.못생긴 맛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존경하는 인물이 안창호씨다(선생도 아니고.. 참, 개념없다)
.국가 예산,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충청도 표는 이기는 데로 따라 다니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싶다
.법 다 지켜가며 선거 하다간 어느세월에 선거에서 이길수 있나
.손학규는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고, 당 밖으로 나가도 춥다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고3생을 네 명은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여긴 대부분 자기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라 참고로 하나 올려 드립니다.
제가 활동하는 경제 관련 포럼에 올라온 글입니다.
(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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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일단
내가 이해하고있는 환률과 금리의 관계를 설명 해야 한다.
미국, 한국, 대만 이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게 1만원씩 빌려 주었다.
한국과 대만은 1만원의 돈(외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자를 400원
대만은 이자를 500원을 낸다고 한다.
그러던중 미국이 5천원의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은?
당연히 한국에서 5천원의 돈을 빼야 한다. 즉 한국의 돈(외화)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이 이자를 600원을 내겠다고 선언한다.(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는 대만에게서 돈을 빼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이자 1000원을 선언 하면(공격적 금리인상)
미국은 대만에게서 모든 돈을 뺀뒤 5천원은 자신이 쓰고 5천원은 한국에게 맏기게 된다.(외화 유입)
즉 금리를 높히면 외화가 유입되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증가하고
금리를 낮추면 외화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유출 되어 통화 가치가 감소할 것이다.
2.
부동산 시장의 팽창
노무현 초기에서 중기 까지 부동산 시장이 팽창 하였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유럽쪽에도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던 3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팽창 했는가?
원인은 미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문제이다.
미국이 워낙의 낮은 금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자금의 대출이 쉬워지고 돈의 흐름이 커졌다.
흐르는 돈에 비해서 한정된 실물 자산들은 자산 가치를 증가 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2 지역은?
미국이 낮은 금리를 적용 시켰기 때문에 2 지역은 미국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 할수 밖에 없었다.
만약 미국보다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 시킨다면 미국의 달러는 높은 금리의 국가로 유입되고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더욱 증가 했을 것이다.
화폐 가치가 증가 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형 국가의 경우 수출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구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큰 자국의 화폐 가치는 외부의 경제 타격으로 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가 가능해진다.
유럽과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가장 큰 소비 시장이었고
두 지역은 낮은 금리를 유지 할 수 밖에 없었다.
두 지역에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게 된 것이다.
3.
환률의 통제.
노무현의 환률 통제는 금리 이다.
작년 7월경 1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금리를 올린 행동에대해서 비난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달러 유출을 없었으며, 코스피는 굳건한 상태를 지키게 된다.
이명박의 환률 통제는 달러의 시장 유입이다.
3월 이후로 달러를 시장에 뿌리는 행동을 했을 뿐 금리를 이용하는 태도에서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둘다 금리의 효과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달러를 벌어 오는 것이 힘들고 금리를 조정하는 쉽다고 생각했고
이명박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감소 하는 것을 이해 하고 있었다.
이명박과 그 아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우습지만, 자신의 곳간이 줄어 드는 것은 싫어 했을 테니까.
4.
단기 채권의 증가.
지난 3월 환률의 급변동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10%가 허공에 사라진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왔을때는 달러를 들고 왔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원화기 때문이다.
즉 그 시점으로부터 느리게 떨어지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다.
환률을 솟구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까시 환률 방어에 쓰인 돈은 230억 달러.
이 숫자는 너무 적다.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님이 꾸준히 언급 한 수치 대로 라면 적어도 500 억 달러 이상이 사용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장부상의 달러 감소는 230억 달러.
원인은 지난 3월 경제 신문에 나와있던 짜투리 기사에서 찾을수 있다.
(당시는 가볍게 지나치는 기사였기 때문에 출처를 찾기 힘들다. 혹은 본인이 아고라에 쓰인 글을 기사로 착각하는 것일수도 있
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들의 환전 수치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달러의 송금은 거의 미미한 숫자이다.
이는 달러가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변동이 큰 주식 시장보다 안정된 채권 시장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며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시장이다.
---------------
즉 외국인들은 환전한 달러를 국채를 사면서 다시 달러를 한국에 건네 준 것이다.
정부는 달러를 시장에 뿌리고 외국인들은 그 달러를 주워 채권과 바꾸고.
이렇게 몇번 반복한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9월 만기의 채권 한뭉치를 손에 쥐게 된다.
장부상으로는 230억 달러의 감소만 있을 뿐.

미국에서 김창준이라는 이름의 전직 연방하원의원이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는 촛불시위를 안 하는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중국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관대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 질문 못지않게 맹구스러운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반미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맹구가 운을 띄우자 옆에서 맹순이가 장단을 맞춘다. 우리의 전여옥 의사. 듣자 하니 자기 블로그에 그 질문에 나름대로 해답을 올려놓았단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허위와 거짓으로 선동한 이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써서 작성한 답안이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멜라민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안 일어나는 걸까? 뇌의 재료로 단백질보다 석재를 선호하는 특이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물음에 좀 다른 식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즉 멜라민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그 조건을 열거해 볼까?
 
  1. 중국 정부에서 멜라민 든 식품을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 이명박이 후진타오와 사진 한 방 찍고, 지금 내려진 멜라민이 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다.
 
  3. 앞으로 중국에서 멜라민 먹고 사람이 죽을 경우에도 계속 중국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4.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어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5. 정부 측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 멜라민 든 식품 먹고 죽을 확률은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6.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분유라도 멜라민이 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루만 살살 빼서 먹으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7. 전여옥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서 먹는 커피크림을 구해다가 모닝커피 시음회를 연다.
 
  만약에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 정국 때와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마 촛불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마 길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닐 게다. 정 못 믿겠으면, 실사구시 정신으로 한 번 실험을 해 보든지. 전여옥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그때는 두뇌를 'Format:C'해서 새 인생 사시거나, 아니면 이승은 포기하고 내세를 기약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91910113852111&LinkID=775

[TRAVEL FEATURE]항공사 취항 여행지② 뉴칼레도니아ㆍ헬싱키ㆍ타슈켄트

2008년 9월 19일(금) 10:11 [연합뉴스]

■남태평양의 프렌치 파라다이스, 뉴칼레도니아

뉴 칼레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프랑스령의 섬으로 '영원한 봄의 섬'이라는 별칭처럼 연중 20~28℃의 따뜻한 기후를 자랑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섬으로 섬 전체가 1천600㎞에 달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라군 외에도 3천여 종 이상의 고유 동식물이 있는 세계 4대 생태계 보고 중 하나이다.

쥐 라기 시대와 동일한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블루리버 파크는 쥐라기 관련 다큐멘터리의 촬영지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뉴칼레도니아의 국조로 현재 460여 마리만 남은, 날지 못하는 새인 카구가 살고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이 많이 있는 에코 여행지이다.

▲추천 라군 지역

▷일데팡(Ile des Pins) = '남태평양의 숨은 보석'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일데팡은 '소나무 섬'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야자수가 그득해야 할 남국의 섬을 소나무가 뒤덮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일데팡의 대표 리조트인 르메르디앙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오로 베이의 자연 수영장(Natural Pool)은 신이 천사들을 위해 만든 수영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자연 수영장은 바닷물과 함께 수많은 산호와 열대어들이 유입돼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도 좋다.

일데팡의 대표 해변으로는 쿠도와 카누메라가 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따라 한적하게 걸으면 천상의 해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곳들이다. 일데팡까지는 수도 누메아의 마젠타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로 20분 걸린다.

▷ 우베아 = 작은 섬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라는 별칭이 실감 나는 섬이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 하얗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싶다면 우베아로 가는 것이 좋다. 20㎞의 백사장과 산호,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열대의 초록빛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마젠타 공항에서 항공기로 35분 걸린다.

▷뽀앵디미에 = 수영과 스노클링에 적합하고,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좋은 다이빙 포인트가 있는 곳이다. 타운 남쪽 끝의 풀 바사렐리 모자이크(Municipal Pool Vasarely Mosaic)는 옵티컬 아트의 대가였던 빅토르 바사렐리가 밝은 회색의 모자이크로 도시를 디자인한 곳으로 '현대의 건축 통합 예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태평양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 1866년에 건설된 티에 미션 교회 등의 볼거리가 있다. 뽀앵디미에는 누메아에서 309㎞ 거리인 그랑테르 북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RT3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다.

▷부라이(Bourail) = 인구 4천350명으로 뉴칼레도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명소로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바위 라 로체 페르세(La Roche Perc?)가 있다. 정상까지 등반이 가능한데 일찍 등반하면 또르튀 해변(Baie des Tortues) 주변에서 거북이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좋은 해변은 포에 해변(Plage de Po?으로 하얀 모래가 깔린 백사장에서 화려한 모양의 조개를 볼 수 있다. 누메아에서 RT1 도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약 160㎞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화 속 세상으로의 관문, 헬싱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항구도시이다. 개성 있는 근대의 건축물과 전통적인 교회 건축물이 잘 조화된 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워 '발틱의 아가씨'라고도 불린다.

모더니즘 건축의 대가인 알바 알토가 지은 핀란디아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축물과 디자인을 접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다.

마켓 광장의 노천시장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이곳에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스웨덴 대사관, 시청 등이 들어서 있다. 또 마켓 광장 북쪽의 상원광장에는 러시아 양식의 대성당, 헬싱키대학, 정부 기관 등이 있다.

▲관광 명소

▷ 시벨리우스 공원 = 교향시 '핀란디아'로 유명한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기념해 만든 공원으로, 강철 24t으로 만든 파이프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시벨리우스의 두상을 볼 수 있다. 작은 호수와 나무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부는 헬싱키 시민의 휴식처이다.

▷템펠리아우키오 = 1969년 티오모와 투오모 수오마라이넨 형제의 설계로 바위산을 이용해 세워져 일명 '암석 교회'로 불린다. 천연 암석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내부에 들어서서 보는 천장의 모습이 경이롭다. 자연의 음향 효과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음악회장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대성당 = 핀란드 루터파 교회의 총본산으로, 헬싱키를 상징하는 교회이다. 밝은 연두색의 돔과 흰 주랑이 조화로운 건물로, 특히 남항 부두로 들어오는 배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앞쪽에는 대통령 관저와 시청사 건물이 솟아 있다.

▷수오멘리나 (Suomenlinna) = 헬싱키에서 페리로 10분 거리에 있는 해상요새로 250여 년 동안 핀란드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아름다운 전원풍의 마을이 됐다. 잠수함과 해상무기를 전시해 놓은 해안방어 군사박물관, 에렌스 바드 박물관 등이 있으며, 주요 건물들은 교회, 상점, 학교, 레스토랑, 예술가들의 작업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www.suomenlinna.fi

■유라시아 횡단 실크로드의 중심지,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공업 도시 타슈켄트, 아름다운 역사가 숨을 쉬는 고대 도시 사마르칸트,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부하라 등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꽃핀 문화가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다.

수 도인 타슈켄트는 국토의 70%가 사막으로 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톈산산맥, 치르치크 강 등 푸른 자연을 끼고 있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이다. 투르크어로 타슈켄트는 '돌(Tosh)의 도시(Kent)'를 뜻한다. 이 돌은 다름 아닌 사파이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석 공예와 교역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기원전 2세기까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이곳에서는 중앙아시아 각지로 떠나는 철도가 연결된다.

▲관광 명소

▷아무르티무르 광장 = 타슈켄트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광장으로, 중앙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웅 아무르티무르 기마상이 서 있고, 주변에는 티무르 박물관, 우즈베키스탄 호텔 등이 있다. 타슈켄트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은 시원스럽게 솟아오르는 분수 곁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다.

▷바자르 = 재래시장은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이다. 타슈켄트에는 바자르가 13곳이 있는데 바자르마다 주요 취급 품목이 다르다. 전자제품이나 각종 부품은 이파드롭 바자르, 과일과 야채는 초르수 바자르가 유명하며, 쿠일루크 바자르에서는 한국 음식재료도 만날 수 있다.

▷쿠켈다치 마드라사 = 초르수 호텔 옆에 자리한 쿠켈다치 마드라사는 16세기 중엽 샤이바니드 왕조의 고관대신인 쿠켈다치가 세운 신학교이다. 구소련 시절에는 박물관과 창고로 사용되었으나 소련 체제의 붕괴 이후 복원되어 다시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현재 학생 2천여 명이 이슬람 교리를 배우고 있다.

▷나보이 국립극장 = 노란 벽돌을 이용한 화려한 외관과 웅장한 모습의 이 극장은 타슈켄트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레닌의 묘를 설계했던 슈세프가 설계를 담당해, 1947년 완성 후에는 스탈린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이 극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붙잡힌 일본군 포로들이 동원돼 건설됐는데 1966년 대지진에도 끄떡이 없었을 정도로 튼튼함을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오페라와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글/임동근 기자(dklim@yna.co.kr)ㆍ사진/김주형 기자(kjhpress@yna.co.kr), 세명투어

(대한민국 여행정보의 중심 연합르페르, Yonhap Re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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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작 [ Wicked Problems, Righteous Solutions ]에
나온 일화를 국내 XP(Extreme Programming)의 전도사 김창준님이 각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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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씨와 '훌륭한' 씨는 각각 '엄청난 소프트웨어 회사'와 '허벌난 소프트웨어 회사'의 두 직원이다. 우연치 않게 두 회사에 정확히 똑같은 내용의 주문이 들어왔다. '열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열심히 씨는 처음 예상 소요 시간인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예상 외의 장애를 직면했고, 밤샘 작업까지 해가면서 3개월 마지막 날 매니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열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밤샘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은 2,000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습니다. 복잡한 버그(프로그램 오류)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하고요. 한달 가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고 한 달 후 열심히 씨는 몇 개의 버그와 더불어 나름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매니저와 고객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다. 벌겋게 충혈된 눈과 미처 깎지 못한 수염, 무지무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2,500여 줄의 프로그램과 함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훌륭한 씨는 매니저가 '의무적으로' 잡아놓은 예상 소요 시간 3개월의 첫 2달 반을 빈둥거리며 지냈다. 매니저는 훌륭한 씨가 월말이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직 한 줄도 못짰어요. 너무 어려워요. 좀 봐주세요."라고 처량하게 자비를 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웬걸, 마지막 날 훌륭한 씨는 예의 '너무도 태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150여 줄의 프로그램과 함께. 그 프로그램은 멋지게 '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매니저 가 그 코드를 들여다 보자, 한 마디로 "너무도 쉬웠다." 초등학생도 생각해 낼 정도였다. 매니저와 고객은 이름을 '열나 쉬운 문제'로 바꾸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훌륭한 씨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3개월씩이나 걸려서 풀었습니까?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죠?"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둘 중에 누가 승진을 했을까? 열심히 씨는 승진하고, 급여인상을 받았다. 훌륭한 씨는 급여삭감을 직면하고는 퇴사해 버렸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는가난하다. 훌륭한 프로그래머의 딜레마인 것이다.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묻는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잘 병을 치료하는가?"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이 대답한 내용은 이러했다.

'큰 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지 전에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임을 안다. 그리하여 그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원인을 제거하여 준다. 그러므로 상대는 아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따라서 그간 자기의 고통을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큰 형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둘째는 상대방이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를 해준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환자도 둘째형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 보았다. 환자의 병이 심하므로 그의 맥을 짚어야 했으며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게 되었다. 내가 명의로 소문이 나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추석 시댁 갈등 풀어내는 남편의 기술

2008년 9월 8일(월) 오후 1:19 [우먼센스]

휴대폰 요금인하 ‘방법 없나?’ http://www.zdnet.co.kr/news/network/broadcast/0,39031043,39172586,00.htm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29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4,500만 명을 넘어서 9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될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들은 3G 전환이나 해외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이통3사는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의 한계성, 과다한 경쟁과 저조한 실적 등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2007년 매출은 20조1,071억 원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순이익은 총 11조2,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배성훈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이통사업자의 이윤이 최소화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통신비 12위 수준으로 이는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다”라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이다. 휴대폰 요금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2007년 한국은행)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2.8배가 높다(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서비스 지출액 13만593원 중 이동전화 요금은 9만454원으로 7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4.0%에 해당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가 비싼 요금의 원인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높은 이통요금이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의 저주파 대역 독점과, 이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사업보존을 위해 전체 이통요금을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통3사의 표준요금은 SKT가 10초에 20원, KTF와 LGT는 18원으로 10%가 높다. 즉 SKT는 근본적으로 경쟁사보다 매출이 10%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을 보면 ▲SKT 4만4,416원 ▲KTF 3만9,220원 ▲LGT 3만6,536원으로 12~16%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SKT 고객의 충성도가 경쟁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KT가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효율 저비용의 황금주파수(800MHz)를 독점함으로써, 통화품질에서의 근본적 차이를 경쟁사가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SKT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매출액 점유율 56.1%, 가입자 점유율 50.5의 시장점유율을 구축해 왔다. 800MHz 주파수 독점에 의한 SKT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렴한 상호접속요율. 1.8GHz를 사용하는 경쟁사들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하는 등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SKT는 경쟁사보다 네트워크 관련 비용이 17~27%까지 저렴하다. 이는 접속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구 정보통신부의 2007년 말 자료에서 각 이통사의 상호접속요율을 보면 ▲SKT의 분당 접속료는 32.77원 ▲KTF 39.60원 ▲LGT 45.13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SKT의 영업이익률은 총 매출의 19.2%. 이에 반해 KTF는 6.1%, LGT는 7.1%로 나타났다. ■시장구조 변화시키고, 표준요금 등 근본적 요금인하 이뤄져야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의 공정경쟁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통요금 인하는 이뤄질 수가 없다. 최근 요금할인을 내세운 통신 결합상품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개별 통신 상품이 증가해 오히려 전체 통신요금이 증가하게 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올 상반기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무려 3조2,130억 원을 낭비한 결과 나타난 이통사들의 실적 저조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해법은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10초당 표준요금이나 기본료를 인하하는 과감한 요금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합리적인 이통요금의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황금주파수 800MHz 대역의 재분배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로 인해 국내 이통시장은 경쟁 활성화가 어렵다. 이 주파수는 SKT가 올 2011년까지 사용하게 돼있다. 경쟁사가 말하는 조기 재분배도 기존 SKT의 2G 사용고객 보호와 800MHz에 적합한 네트워크 설비 구축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다만 비슷한 고효율 주파수 7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700~900MHz에 이르는 대역을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재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방통위가 주파수 운영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공표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다. ◇SKT의 초과이윤 환수 주파수를 공평하게 재할당한다고 해도,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 낸 SKT와의 경쟁력 차이는 단기간에 좁힐 수 없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김춘식 위원장은 “만약 SKT의 요금을 경쟁사보다 10% 비싸게 규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속해서 비싼 이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SKT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 할증으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율시장 논리에 위배되며 규제기관의 월권행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MVNO 도입, 이동전화망 개방 또 다른 방안은 이동전화망을 개방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통신업계에서 이통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SKT, KTF, LGT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자신들 만의 독과점 영역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TF의 경우 모기업 KT(KTF 지분 54% 보유)에 PCS 재판매 형태로 이동전화망을 개방하고 있는 것도 광의의 MVNO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수준이다. ◇요금제도 개편 이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많은 할인요금제도에서 벗어나 10초당 표준요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단말기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표준요금을 줄이면, 이통사의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만 과금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내는 ‘착발신 분리과금’으로 전환하면 표준요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전화는 수신하지 않게 되므로 통신량이 감소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착발신 분리과금은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정서에는 맞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통신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통요금을 줄이는 것은 이통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는 열쇠인 동시에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의 관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통사 스스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고 요금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민의 90%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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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예금 또는 복리적금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예금과 달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여기에 장기 금융상품의 함정이 있다. 한때 유행처럼 확산됐고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를 살펴보자.

ING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의 경우 35세 남성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60세까지 월 15만890원을 내야 한다. 당장 이번 달에 첫 보험료를 내고 다음 달에 죽어도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언뜻 솔깃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다.

(1억원 사망 보험금 조건으로 35세 남성이 60세까지 납입하는 경우. ING생명보험의 사례.)

만약 달마다 15만890원씩 60세까지 300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면 원금만 4523만3575원이 된다. 만약 이 돈을 연 7%의 정기적금에 묻어 뒀다면 60세 되던 해 원리금은 8491만5735원으로 불어난다. 64세가 되면 원리금이 1억원을 넘어선다.

은행에 묻어뒀으면 1억원이 넘었을 텐데 죽으면 1억원 밖에 못 받는다? 이 경우는 64세 이상 살면 손해가 된다. 거꾸로 말하면 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회사는 돈을 번다. 만약 80세까지 산다면 원리금은 1억4824만2740원이 된다. 100세가 되면 2억1156만9745원이 된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1억원만 주면 된다.

(35세 남성, 월 15만890원씩 60세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각각 종신보험, 단리예금, 복리적금의 사례.)

복리식으로 저축한다면 원리금은 훨씬 더 불어난다. 만약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연 7%의 정기예금에 다시 저축한다면 60세 되던 해 원리금은 1억2050만9469원이 된다. 80세에는 4억8670만6274원, 100세에는 무려 19억6567만9535원이 된다. 만약 당신이 100세까지 산다면 보험회사는 당신이 낸 돈으로 20억원 가까이 벌게 되는데 당신의 유가족들은 1억원 밖에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확률이 관건인 셈인데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 5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35세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42.6년이다. 평균 77.6세까지는 산다는 이야기다. 이 표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35세 남성이 1년 안에 죽을 확률을 0.93%로 보고 있다. 36세 때는 1.02%, 37세 때는 1.12%로 조금씩 늘어나 6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을 32.97% 정도로 보고 있다. 보험회사의 손익 분기점 보다 일찍 죽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3명 가운데 1명 꼴이라는 이야기다.

(요약 경험생명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5회를 참고하면 되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1년 안에 죽을 확률을 나타낸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종신보험은 역설적이게도 일찍 죽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5세 남성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64세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해약 환급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35세 남성의 경우 55세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조차도 못 건지게 된다. 원금이라도 건지려면 20년 이상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거나 만기를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60세 만기까지는 무려 312개월이나 된다.

(ING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사례.)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손해가 된다. 애초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지만 달마다 15만890원만 내면 1억원을 준다는데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행한 일에 대비해 보험 하나쯤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일단 장기 금융상품은 무조건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까지 감탄했던 복리이자의 마법을 끌어내려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수익을 주기적으로 정산하고 재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종신보험 대신 단기 정기보험을 들고 남는 돈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35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의 5년만기 정기보험. ING생명보험의 사례.)

ING생명보험의 경우 35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5년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만9천원이면 된다. 똑같이 1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이지만 종신보험 보험료가 월 15만890원인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달마다 13만1890원을 따로 저축할 수 있다.

물론 정기보험의 경우 5년 뒤 만기가 끝나고 다시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기보험 보험료가 훨씬 싸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조건으로 45세 남성이 5년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월 4만4천원, 55세 남성의 경우는 9만5천원, 60세 남성의 경우는 14만6천원씩이다.

여기에서도 가입자들은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데 정기보험은 당장 부담이 적지만 65세 이후에는 아예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게 된다. 평생에 걸쳐 보장이 된다는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65세 이후 1억원은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저축으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복리예금이 만드는 마법의 비결은 시간이다.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충분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종잣돈 만들 돈을 보험료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달마다 15만890원씩 종신보험에 쏟아붓는 사람과 1만9천원씩 정기보험에 집어넣고 나머지 13만1890원을 복리예금에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1억원을 보장받으면서도 정기보험의 경우는 5년 뒤 1065만443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5년 뒤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오히려 복리예금의 원리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이를 추월하게 된다. 만약 평균 수명 이상 산다면 종신보험은 여전히 1억원을 받는데 그치지만 정기보험+복리예금 투자의 경우 원리금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평균수명인 77.6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복리예금의 경우 원리금이 4억원 이상이 된다.

가입자들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억원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라도 꺼내쓸 수 있는 목돈을 4억원 이상 모을 것인가. 한창 일할 나이에 부양가족을 남겨두고 죽게 될 위험을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는 정기보험만으로도 충분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회사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보험 한 두개는 가입해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주위 사람의 권유로 보험 한두 개쯤 들어줬다가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험사와 모집인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이 낮은 점을 이용,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끌고간다고 고발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책

이다.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란 책이 최근에 나왔다. 보험설계사 출신의 저자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려 소개한다.

* 가입 거부 연령 되기 직전에 가입하라

젊을 때 가입해야 좋다는 말이야말로 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들은 월 보험료의 액수만 단순 비교해서 50세보다 20세에 가입해야 보험료가 더 싸다며 젊은층을 주로 공략한다.

보험사는 젊은층이 적은 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보험금을 실제 지급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는 사실,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받을 확률보다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젊은층이 내는 보험료는 장년층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불쏘시개일 뿐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져도 보험 가입 거부 연령이 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물론 건강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만기환급형 대신 순수보장형으로 짧게

보험사는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미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사가 만기환급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만기에 돌려줄 보험금만큼을 가입자로부터 더 받아내기 위한 상술이다. 보험사는 계약 1건당 보험료를 높이면 보험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도 더 받아낼 수 있다.

* 보험계약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쓰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필요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물은 보험계약청약서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

가입자 스스로 볼펜을 잡고 청약서의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히 읽고 의문점이 있으면 모집인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야 한다.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무’는 보험대상자가 직접 하고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가 각각 직접 해야 고지의무 위반과 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 보험공단 통해 진료기록 확인하라

나도 모르게 내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질병에 대한 고지가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 명세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요청해 ‘본인확인용’이나 ‘개인진료사실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내역’은 ‘회사 의료비(자가보험) 지원 제출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 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해선 안 된다. 필요한 내용만 내용증명에 적어 보험사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 확인용으로 보내기 위해서다.‘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은 그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 받은 사실과 병명, 투약일수 등이 나오는 자료이다.

그런데 병·의원의 실수 또는 조작으로 치료 받은 적도 없는 병명과 투약일수 등이 기록된 경우가 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요구하더라도 덜컥 주었다가는 큰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 연금보험은 화폐가치 하락을 먼저 생각

개인연금보험의 허점은 화폐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금액이 예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분할해서 낸 보험료와 10년 뒤에 받게 되는 보험금을 비교해보면 화폐가치의 하락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화폐가치도 없는 푼돈을 지급받다가 그나마도 사망과 함께 끝나는 것이 연금보험의 진실이다.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을 늘리지도 않는다.

* 보험약관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말라

보험에 가입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해약하려고 하면 모집인이 권하는 것이 보험약관대출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할 때 보험사가 내주는 돈인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가입자가 대출 형식으로 빌려 쓰는 것인데, 문제는 이자율이 고리채 뺨치게 높다는 데 있다. 과거 ‘예정이율’이 연복리 7.5% 이상인 상품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10.5%의 약관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보험사는 최고 19%가 넘는 연체이자를 물린다. 연체이자마저 못 갚으면 남아 있는 해약환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여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린다. ‘내 돈 내가 가져다 쓴 대가’ 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이혼·재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라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무심코 계약자와 보험대상자는 자신으로, 생존 시·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정한다. 가정을 이룬 가입자들은 수익자를 배우자로 정하는 일도 많은데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인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고 생존 시·사망 시 수익자를 남편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탈 권리는 전 남편에게 있다.

 

보험사고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배우자가 미워서 아예 사망보험금을 해약해버리면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 재혼할 때도 보험 계약 정리는 필수다. 이혼·재혼 시에는 어린이보험도 점검해야 한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면 고지의무, 자필서명, 미성년자친권자서명, 수익자 변경 등 보험계약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죽어도 만나기 싫은 전 배우자라도 만나서 사실확인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보험계약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가입자가 져야 한다.

* 계약전환 종용은 응하지 않는 게 상책

계약전환이란 쉽게 말해 유지 중인 보험을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옛날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보장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보험사들은 아예 ‘전환전용 상품’을 만들어 기존 계약자들을 공략한다.

 

모집인 수당도 높아서 모집인들은 갖은 감언이설로 새 상품이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전환에는 응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전환전용 상품 가입자는 ‘보험료, 가입 나이, 예정이율, 보험금’ 등 전환 전 계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 사망보험금을 높이고 싶다면 계약전환을 하지 말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 또 기존 계약을 없애고자 한다면 ‘전환전용 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해약하는 편이 낫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 /photo 이상선 조선 영상미디어 기자

      

김미숙 회장

“보험사와 맞장 뜨다 보니 싸움닭 됐어요” 연금보험 실체 알고 충격을 받아 … 소비자 보호에 팔 걷어붙였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金美淑·41) 회장은 이웃집 아줌마처럼 친근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알아주는 ‘싸움닭’이다. 보험회사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이 싸움 대상이다. 보험소비자협회를 만들어 소비자의 권익을 찾아주는 투쟁을 시작한 지 올해로 6년째다.
 
“원래는 소심한 성격이라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보험사와 맞장 뜨는 일을 오래 하다보니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싸움닭이 되었어요.”(웃음) 여린 심성의 소유자가 지금은 보험사 직원이 “뒤가 무섭지 않느냐, 밤길 조심해라” 하고 협박하면 “나 죽으면 니들 보험사도 죽어” 하고 맞받아치는 강심장이 됐다.

그는 보험소비자협회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서울여상을 나와 1987년 서울 적선동의 항공화물에이전트 분야의 회사에서 근무한 뒤 용산에 있던 회사로 옮겨서 근무하다가 지금의 남편(45)과 사내 결혼을 하고 퇴사한 뒤 집에서 살림을 했다. 고교 1학년, 초등 5학년 딸 둘을 두고 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보험과의 인연은 1995년 2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입사하면서 맺어졌다. “남편한테 연금보험 들라고 하는 보험설계사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입사까지 하게 됐어요.” 1999년에는 같은 업종의 회사로 옮겼다.

그는 보험설계사 시절에도 회사가 역점을 두는 상품보다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개인연금을 소비자에게 많이 권했다. 보험 지식이 쌓이던 2001년 무렵 그는 “20년 후 연금보험 반토막난다” 는 요지의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는다. 본사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는 “나도 속았고 부모형제, 소비자도 속인 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난 후에도 가만있기엔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2001년 4월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사이트에서 보험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칼럼은 인기가 높았다.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장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고 글을 썼거든요.”

2002년 10월에는 다음카페 ‘보험소비자협회(cafe.daum.net/bosohub)’도 만들었다. 회원이 1만명 넘는다. 그해 12월부터는 신촌 맥도날드 매장에서 길거리 상담도 병행했다. “사무실이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보험 피해자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았어요.”

그는 재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다. 노동운동 출신의 한 독지가가 서울 서대문에 보증금 300만원의 6평짜리 사무실을 얻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였다. 비영리 활동을 하니 돈이 생길 리가 없고 까먹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에는 반포로 옮겼다가 올해는 마포대교 부근의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짜리 사무실로 옮겼다.
 
사무실 위치가 자주 바뀌는 것은 월세를 못내 보증금으로 대신 내다가 다 까먹으면 다른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옮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협회를 키울 생각은 없다. “덩치를 키우면 자체 이익을 추구해서 초심을 잃게 될 공산이 커요. 돈 벌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았으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나아요.”

요즘 각종 소비자단체가 많아졌지만 보험은 어려워서 그런지 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그런 만큼 그의 외로운 활동은 돋보인다. 그는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는다”며 “조만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교육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숙씨가 전하는 보험의 대표적 함정

젊을 때 가입하면 좋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기환급형은 보험료 높이기 위한 상술일 뿐이다. 치료받은 적도 없는 병명이… 진료비 청구기록 꼭 확인을 해야 한다. 보험약관대출 연체 이자 최고 19% 바가지이다. ‘계약전환’ 종용은 당신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tip  가입 때 챙겨야 할 서류들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사 보관용과 가입자 보관용이 있다. 보험사 보관용은 보험사에서 최종 점검을 끝낸 후 다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가입자 보관용과 함께 보관하자. 모집인이 백지청약서를 내밀면서 서명만 요구할 때는 계약을 거부하자.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상품안내장|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 자료가 수중에 없다면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어 민원 수용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혹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집인이 돌려달라고 할 때 줘서는 안 되며, 본 적은 있는데 받아두지 않았다면 모집인에게 하나 달라고 가볍게 요구해보자. 이때는 민원 가능성에 대한 말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 최근에 생긴 자료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각서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 외에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보험약관

해약환급금이 예시된 가입설계서| 약관이나 보험증권보다 보장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앞의 서류들 외에 갖춰야 할 것이 더 있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변액보험 판매 초기에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보험료 분해 세부계산내역서

전체보험 계약내용 확인서| 위의 서류들을 가입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요구해 서류 일체를 원본 대조필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특히 보험약관은 ‘가입 당시 약관(인쇄날짜가 찍혀 있다)’을 복사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건강검진 결과확인서 |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가입 승낙을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결과지는 대개 보험사에서 보관하는데, 반드시 검진병원에 “보험사에 제공할 때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것과 본인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확인 보관해야 한다.

※기타 | 유선으로 가입한 보험은 녹취를 해두자. 또 특별인수조건인 경우 특별인수조건부 특약확인서를 받아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자.

 
- 저자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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