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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인하 ‘방법 없나?’ http://www.zdnet.co.kr/news/network/broadcast/0,39031043,39172586,00.htm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29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4,500만 명을 넘어서 9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될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들은 3G 전환이나 해외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이통3사는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의 한계성, 과다한 경쟁과 저조한 실적 등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2007년 매출은 20조1,071억 원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순이익은 총 11조2,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배성훈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이통사업자의 이윤이 최소화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통신비 12위 수준으로 이는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다”라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이다. 휴대폰 요금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2007년 한국은행)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2.8배가 높다(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서비스 지출액 13만593원 중 이동전화 요금은 9만454원으로 7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4.0%에 해당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가 비싼 요금의 원인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높은 이통요금이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의 저주파 대역 독점과, 이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사업보존을 위해 전체 이통요금을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통3사의 표준요금은 SKT가 10초에 20원, KTF와 LGT는 18원으로 10%가 높다. 즉 SKT는 근본적으로 경쟁사보다 매출이 10%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을 보면 ▲SKT 4만4,416원 ▲KTF 3만9,220원 ▲LGT 3만6,536원으로 12~16%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SKT 고객의 충성도가 경쟁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KT가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효율 저비용의 황금주파수(800MHz)를 독점함으로써, 통화품질에서의 근본적 차이를 경쟁사가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SKT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매출액 점유율 56.1%, 가입자 점유율 50.5의 시장점유율을 구축해 왔다. 800MHz 주파수 독점에 의한 SKT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렴한 상호접속요율. 1.8GHz를 사용하는 경쟁사들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하는 등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SKT는 경쟁사보다 네트워크 관련 비용이 17~27%까지 저렴하다. 이는 접속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구 정보통신부의 2007년 말 자료에서 각 이통사의 상호접속요율을 보면 ▲SKT의 분당 접속료는 32.77원 ▲KTF 39.60원 ▲LGT 45.13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SKT의 영업이익률은 총 매출의 19.2%. 이에 반해 KTF는 6.1%, LGT는 7.1%로 나타났다. ■시장구조 변화시키고, 표준요금 등 근본적 요금인하 이뤄져야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의 공정경쟁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통요금 인하는 이뤄질 수가 없다. 최근 요금할인을 내세운 통신 결합상품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개별 통신 상품이 증가해 오히려 전체 통신요금이 증가하게 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올 상반기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무려 3조2,130억 원을 낭비한 결과 나타난 이통사들의 실적 저조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해법은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10초당 표준요금이나 기본료를 인하하는 과감한 요금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합리적인 이통요금의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황금주파수 800MHz 대역의 재분배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로 인해 국내 이통시장은 경쟁 활성화가 어렵다. 이 주파수는 SKT가 올 2011년까지 사용하게 돼있다. 경쟁사가 말하는 조기 재분배도 기존 SKT의 2G 사용고객 보호와 800MHz에 적합한 네트워크 설비 구축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다만 비슷한 고효율 주파수 7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700~900MHz에 이르는 대역을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재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방통위가 주파수 운영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공표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다. ◇SKT의 초과이윤 환수 주파수를 공평하게 재할당한다고 해도,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 낸 SKT와의 경쟁력 차이는 단기간에 좁힐 수 없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김춘식 위원장은 “만약 SKT의 요금을 경쟁사보다 10% 비싸게 규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속해서 비싼 이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SKT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 할증으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율시장 논리에 위배되며 규제기관의 월권행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MVNO 도입, 이동전화망 개방 또 다른 방안은 이동전화망을 개방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통신업계에서 이통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SKT, KTF, LGT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자신들 만의 독과점 영역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TF의 경우 모기업 KT(KTF 지분 54% 보유)에 PCS 재판매 형태로 이동전화망을 개방하고 있는 것도 광의의 MVNO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수준이다. ◇요금제도 개편 이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많은 할인요금제도에서 벗어나 10초당 표준요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단말기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표준요금을 줄이면, 이통사의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만 과금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내는 ‘착발신 분리과금’으로 전환하면 표준요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전화는 수신하지 않게 되므로 통신량이 감소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착발신 분리과금은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정서에는 맞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통신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통요금을 줄이는 것은 이통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는 열쇠인 동시에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의 관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통사 스스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고 요금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민의 90%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