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 blabla

"Dokdo belongs to Korea."

"独島は韓国の領土だ."

"独岛是韩国的领土."
"Das Gift der koreanische Boden, die es ringsum geht"

"Отрава корейская земля она идет вокруг"

"Το δηλητήριο το κορεατικό έδαφος γύρω από το οποίο πηγαίνει"

"Dokdo, το γήπεδο της Δημοκρατίας της Κορέας"

"Dokdo, het land van de Republiek Korea"

"Dokdo, das Land der Republik Korea"

"Dokdo, земл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Dokdo, delstaten Sydkorea"

"Dokdo, la tierra de la República de Corea"

"دوكدو ، والأرض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DOKDO, KORE'nin toplağı"

"Dokdo, la terra della Repubblica di Corea"

"Dokdo, земля в Республіці Корея"

"獨島，大韓民國的土地"

"Dokdo, as terras da República da Coreia"

"Dokdo, ziemi Republiki Korei"

"Dokdo, le Land de la République de Corée"

"Dokdo, maa Korean tasavalta"

"Đảo Đok là lãnh thổ của Hàn Quốc"

"Դոկդոն Կորեային է պատկանւմ."

"დოკდო არის კორეის რესპუბლიკის ერიტორია."

독도는 우리땅. 우리손으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10249125&code=910100

‘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ㆍ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ㆍ노 전 대통령 요구땐 거절
ㆍ“보안문제 해결 않고 통과”
‘봉하마을만 안된다?’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거부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비밀문서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람을 거절한 것은 상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공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법제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저 열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기술적 완비 없이 법부터 개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시행령부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에게 대책을 자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비밀·지정 기록물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비밀·지정 기록물 열람을 제외한 개정 시행령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6&newsid=20100501182507010&p=ohmynews

[오마이뉴스 강인규 기자]대학에서 뉴미디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다. 기술과 사회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기술이나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소멸하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사회적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선 "우린 이런 거 왜 못 만드냐"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자. 최근 들어 정계와 재계의 지도자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닌텐도의 게임기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윗분들'의 훈계 속에 양념처럼 들어가기 시작한 '유행어'기도 하다.
당사자가 의도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기술과 사회의 관점에서 '우린 이런 거 왜 못만드냐'는 물음은 상당히 전복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왜 이 꼴이냐'고 묻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는 그가 몸담은 조직과 그 조직을 포함하고 국가 모두를 의미한다.

▲ 애플 사의 오랜 모토는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는 애플의 저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훈이다. 위계적인 기업의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윗사람'의 생각이라면 특히 더.

ⓒ Apple

못 만드는 이유?
결론부터 말해 보자. 흔히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말이다. '이런 거 왜 못 만드느냐'고 묻는 것은 질문자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만들자'고 말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모두 지도자들이다. 조직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들 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거 왜 못 만드냐'고 묻는 지도자가 많을수록 그걸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아진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태연히 던질 수 있게 하는 위계적 사회구조다. 위계 사회에서 '왜 못 만드냐'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질타이고 추궁이며 명령이다. 여기서 자신의 책임은 빠져있다. (자기는 방법을 모르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내라'고 요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위계적인 조직일수록 소통은 막혀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직된 소통구조 속에서 창의력이 꽃 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린 왜 못 만드냐'는 질문만큼이나 어리석다.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조직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을만큼 위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답이다.
봉건적 위계사회의 비극
애플이 동기가 된, '이런 거 왜 못 만드냐'는 질문은 사실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물음은 반성과 각성에 가까웠다. 왜 애플같은 회사가 일본에서는 태어날 수 없었느냐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혁신과 첨단기술의 대명사가 된 나라에서 말이다. 그 쟁쟁했던 소니, 도코모, 토요타의 일본에서 말이다.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주목할만한 답변마저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나왔다. 2008년 2월 25일자 < 뉴스위크 > 가 '애플이 일제가 아닌 이유'를 설득력 있게 분석한 것이다. 크리스찬 캐릴 기자는 "창의력의 빈곤은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수직통합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위계적 경제환경에서는 융통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계적 조직에서는 반대가 불가능하다. 반대가 불가능한 곳에서 창의적 사고도 불가능하다. 창의성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계적 기업문화가 재계를 넘어 정치,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까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가 단일 기업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일본 주식회사(Japan Inc.)'로 전락한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반대가 불가능하면 밖에서 반대를 해 주어야 한다. 국민이, 언론이, 대학이, 정부가 말이다. 그러나 이들마저 기업조직의 일부가 되고 나면 창의력이 발휘될 여지는 사라지고 만다. '회장님' 좋아하는 언론이나,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는 사회와 기업 모두에 해가 될 뿐이다.
하물며 정치 지도자가 '국가 CEO'를 자임하거나, 기업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 애플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기업으로서의 애플이 갖는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애플은 변함 없이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 공개자료

애플과 인문학의 관계
현재 한국 교육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변화는 '통폐합'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예컨대 음악과 미술 수업을 '통폐합'하고 (이런 '창의적 발상'이 가능한 나라에서 아이폰이 안 나온 게 놀라울 뿐이다),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5분으로 '통폐합'하고, 대학 전공을 "사회 변화의 요구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 하겠다는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노는 시간'을 없애고, '돈 안 되는 전공,' 즉 인문학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승인과 지지가 있다. 정부는 이런 '교육개혁'을 주도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야심찬 "한국형 스티브 잡스 양성계획"도 나왔다. "탈락시스템에 따라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10명 안팎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스펙'을 갖춘 실력자들이 몰려들 게 틀림 없다(조롱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원해도 탈락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어쩌나. 스티브 잡스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없애고 싶어하는 두 골칫거리의 산물이니 말이다. 바로 '인문학'과 '노는 시간'이다.
지난 1월,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아이패드'를 선보인 날이었다. 그는 애플 사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대형 스크린으로 표지판 사진을 보여주었다. 교차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판이었지만, '길 이름'이 독특했다. 서로 엇갈린 두 개의 표지판에는 '인문학(Liberal Arts)'과 '기술(Technology)'이라고 쓰여 있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의미를 설명했다.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입니다. 애플은 언제나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해 왔지요."

▲ 미국의 대학에서 인문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인문/예술/사회과학 프로그램 웹사이트. "위대한 사상이 세계를 바꾼다"는 표어가 보인다. 하프를 연주하는 사진 오른쪽에 "컴퓨터는 음악이론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음악과 컴퓨터 기술을 접목시킨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 MIT

'미국식 교육'의 중심은 인문학
'미국식 교육'을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식 교육을 '돈 되는 실용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역과 규모를 막론하고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 같이 뛰어난 인문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첨단 기술연구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대(MIT)는 훌륭한 철학, 언어학, 문학, 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
미국 대학의 전통은 크게 두 축이 있다. 연구중심 종합대학과 학부 중심의 인문대학이 그것이다. 인문학은 종합 연구대학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라 불리는 학부 중심 인문대학에서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도 콜럼비아 대학으로 옮기기 전 '옥시덴탈 칼리지'라는 학부 인문대학을 다녔다. 비록 한 학기만에 그만 두기는 했으나, 스티브 잡스가 다녔던 '리드 칼리지'도 학부 중심 인문대학이었다. 그는 청강으로 들었던 서예수업을 '생애 최고의 수업'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생애 최고의 선택'으로는 '학교를 때려 치운 것'를 꼽았지만 말이다(게다가 대학 졸업 축사에서 이 말을 했다).
미국 대학이 '리버럴 아츠'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뭘까? 크게 세 가지다. 커뮤니케이션(소통) 능력, 비판적이고 윤리적 사고,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교양.
미국에서 인문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식이나 실용적 기술'의 반대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싫어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인 셈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불온 교육'을 성공 비결로 내세운 것이다.

▲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리드 칼리지. 학부 중심으로 인문학적 교양을 가르치는 미국적 전통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가운데 하나다. 스티브 잡스는 이 학교를 한 학기 동안 다닌 후 자퇴했다.

ⓒ 공개자료

인문학, 왜 중요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실용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왜 '돈 안 되는' 교육이 대접을 받는 것일까?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저 돈만 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문학 교육은 '고전 교육'이다. 고전(classic)이란 세월이 흘러도 의미를 잃지 않는 인류의 성과물을 말한다. 실무용 지식과 기술은 하루가 멀다고 변하지만, 소통능력, 비판능력, 윤리의식, 보편적 교양의 가치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문학적 기초가 있는 사람은 실무 지식도 쉽게 배운다. 쉽게 배울 뿐 아니라, 제대로 배운다. 제대로 배울 뿐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로 쓸 줄 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육을 투자에 비유한다고 하자.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지금 한국의 기업과 정부와 대학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실무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소통능력, 비판능력, 윤리의식, 보편적 교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장하는 '대안'은 죽어가는 인문학을 뿌리까지 없애고 그 자리에 단편적인 실용지식과 기술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인문학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인문학에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미래 경쟁력의 토대인 창의력까지 죽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문학적 비판 능력은 '남과는 다른 생각,' 즉 창의력의 토대가 된다. 인문학이 강조하는 윤리의식은 배려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 한국에서 애플이 나올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다.

▲ < 와이어드 > 지는 2009년 6월호 표지기사를 통해 소셜 미디어 혁명을 다루면서 '신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온라인상에서 펼쳐지는 협력과 공유 운동이 경제모델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 와이어드 > 는 이 새 경제모델을 "신 신경제(New New Economy)"라고 이름 붙였다.

ⓒ Wired

경쟁교육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유치원생이 영어공부 하느라 놀 시간이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단다.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난간에서 몸을 던진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단다. 자본주의는 경쟁체제이고, 경쟁을 권장해야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만다는 이야기다.
국가 지도자가 '선진 인류국가'와 '선진국 문턱'을 말할 때마다 내 입에서는 이런 무엄한 소리가 흘러 나온다.
"젠장, 그 문턱은 길기도 하다…."
유치원 시절에 듣던 '선진국 문턱' 이야기를 중년이 다 되어서까지 듣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장담컨대, 내 생전에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비관적인 이유가 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은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다. 당나귀 머리 앞에 달아놓은 당근. 주인을 태운 당나귀는 당근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걷지만, 죽는 날까지 당근을 입에 대지 못한다. 그 당근은 새 당나귀의 머리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 비관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경쟁교육'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쟁 교육은 나누고 배려하는 사람을 배출하지 못한다. 한국식 경쟁 교육에서 앞서가는 '비결'은 빼앗고 감추는 것이다.
그러나 리눅스, 위키피디아, 플리커, 앱스토어, 트위터, 페이스북의 성공에서 보듯,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나눔'과 '배려'가 새로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 와이어드 > 는 이처럼 협력에 기반한 미래의 공동체 경제를 '신사회주의(New Socialism)'라 부른다. 내가 나누면 남도 나눌 것이고, 공동체는 번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떠나서, 서로 밟고 밟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고,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이유다. 아이폰을 왜 못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경쟁체제를 유지하다간 '한국형 잡스'나 '선진 일류국가'보다 사회 붕괴가 먼저 찾아올 것 같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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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3649

아마 미국인은 아래 글 못읽을듯 ㅎㅎ

과연 아래가 좋을것인가 위가 좋을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9094513&section=02

http://www.olympic.org/en/content/The-IOC/Members/Mr-Kun-Hee-LEE-/?articleNewsGroup=-1&articleId=76796

이건희 씨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복귀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구글 뉴스에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 IOC위원 복귀" 제목의 기사가 150여 개에 달한다. 이건희 씨의 IOC 복귀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IOC윤리위원회가 이건희 씨를 견책하고(reprimand), 5년 동안 산하위원회 활동을 금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언급할 뿐이다.
이건희의 항변 "나는 IOC의 윤리도덕을 거스르지 않았다"
한국 언론이 취재에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삼성의 로비에 밀려서인지 보도하지 않은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 이건희 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와 대통령의 사면을 근거로 IOC에다 대놓고 자신은 IOC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IOC윤리위원회가 2010년 1월 25일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열어 채택한 결정문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IOC윤리위의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참조 및 사실관계: (…)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그룹 주식의 불법 매각으로 인한 세금 포탈,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 행위를 이유로 이건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1100억 원의 벌금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이건희 씨는 벌금을 냈다. 200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건희 씨를 단독 사면했다.
2010년 1월 13일 이건희 씨는 윤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중간 정도의 처벌(a moderate sanction)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행위가 윤리도덕(ethics)을 거스르지 않았고, 올림픽 운동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경기와 다양한 국제스포츠연맹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올림픽과 스포츠 운동을 항상 지원해왔다고 강조했다.
며칠 전 이건희 씨가 '집안'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면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IOC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이건희 씨의 속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는 자신이 윤리도덕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는 자신이 윤리도덕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뉴시스

IOC는 "유죄로 드러난 이건희 씨 행위의 본질"에 주목
하지만, 불행하게도 IOC의 입장은 이건희 씨와는 달랐다. IOC윤리위는 결정문의 '의견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견: (…) 윤리위원회는 판결의 폐지(removal)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건희 씨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intact)는 점에 주목한다.
이점에서 윤리위원회는 올림픽 관계자(party)의 행위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행위 자체의 범죄구성 여부와는 전적으로 다른 문제임을 상기한다. 동일한 행위라도 나라에 따라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들은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일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유죄로 드러난 이건희 씨 행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의 행위가 IOC윤리강령 B.5에서 말하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혔다고 판단한다. (…)
IOC윤리강령 B.5는 "올림픽 당사자는 올림픽 운동의 명성을 더럽힐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윤리위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결정: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OC헌장 22조에 따라 IOC 집행위원회는,
1. IOC위원 이건희 씨가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에서 정한 윤리 원칙을 저버렸고, 올림픽운동의 명성을 더럽혔으며, 그 결과 올림픽헌장과 IOC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결정할 것.
2. 올림픽헌장 23.1.1조에 따라 이건희 씨에 대해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것.
a) 견책
b) IOC의 산하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5년 동안 중지할 것.
2010년 2월 7일 IOC집행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YTN과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용감(!)하게도 이건희 씨가 견책을 당했고, IOC의 산하 위원회에 참가할 권한이 5년 동안 정지되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한 벌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희 씨가 범법행위를 저질러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음을 IOC가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IOC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이건희 씨가 "IOC가 줄 수 있는 가장 센 처벌 3개 가운데 2개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장 센 처벌 가운데 남은 하나는 제명(expulsion)이다.
"스포츠의 실천은 '인권'"이라는 올림픽의 정신
올림픽헌장에는 "올림픽 정신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원칙들에 대한 모범과 존중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토대를 둔 삶의 방식을 창조하려 노력한다. 스포츠의 실천은 인권이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 운동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올림픽 정신은 우정,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의 정신과 함께 상호 이해를 요구한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IOC는 쿠베르탱을 비롯한 올림픽 운동의 선구자들이 주창해 오늘의 올림픽 헌장에 반영된 윤리·인권의 원칙과 페어플레이 정신은 운동경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방식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푯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올림픽 정신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IOC에서 축출당하는 수모를 면한 이건희 씨는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충고를 들으니 정직하게 살기가 종종 힘들기도 한 보통 사람의 머릿속에 스타 여배우가 읊조리던 명대사가 떠오른다.
"너나 잘 하세요."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948.html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바위늪구비 공사 중단
한겨레  박경만 기자

속보=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의 유일한 자생지인 경기 여주군 강천면 바위늪구비 습지에 대한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여주 6공구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4일 “<한겨레> 등이 바위늪구비 일대에서 멸종위기식물 2종인 단양쑥부쟁이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도해 4일부터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곧 생태자문단을 구성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전·보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운하백지화국민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 “4대강 가운데 남한강 공사가 진행되는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의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보존대책마저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남한강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멸종위기종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수자원공사와 현장 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기타 멸종위기종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5일 여주 바위늪구비 습지를 찾아 단양쑥부쟁이 훼손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좀 깁니다~ **
- 퍼온글-

아빠, 보세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드리기로 했습니다. 좀 길지만 끝까지 봐주셨음 해요.
아빠... 한동안 잠잠하던 아빠와 나 사이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 다시금 말을 섞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빠도 지치셨을 테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작년 말에도 제가 한나라당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를 편지로 말씀드렸죠? 12월 마지막 날을 밤을 새면서... 울면서 그 편지를 썼었드랬죠...

오늘은 다른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지요.
제 마지막 설득 시도입니다. 다 읽고도 한나라당을 좋아하시겠다면, 포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노사모 회원인 적도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그가 만든 홈피나 그를 지지하는 홈피, 카페 등등 어느 곳에도 가본 적도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절대 '노빠'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나라 망신시켰다고 하셨죠? 수치스럽다고 하셨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게 국가적 수치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국가적 수치입니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그 정도로 죽다니, 대단하다. 우리나라라면 죽어야 할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 한국은 깨끗한 나라인가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반응을 아빠가 보시는 신문에서는 제대로 보도 안 해줍니다.
명색이 선진국클럽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면서도 부패 순위가 40위씩이나 되는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로 오해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에 자살했다고.
돈을 받은 건 받은 거니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싶으시죠?
네. 받았죠. 부인이, 자식이 받았죠. 남자가 비겁하게 부인 탓 하냐 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평범한 남편이, 가장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집안 단속을 하지 못한 게 죄라면 죄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을 받은 게 죄라고 쳐도, 그렇게 큰 죄입니까?
박연차는 한나라당 재정위원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요?
현직 부장검사도 박연차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검찰이 말했죠?
네, 맞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퇴임을 목전에 둔 이빨 다 빠진 대통령에게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어떤 미.친.놈이 '뇌물'을 줄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듯,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일이 추진되는 시스템을, 웬만한 건 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이걸 'empowerment'라고 합니다. 권한을 아래로 나누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 때도 국정이 마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보수 기득권층에서는 고건이 대행하니 잘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던 체제를 바꾸어 놓았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가가 사업 봐달라고 뇌물을 줍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국회의원한테 주면 주었지 대통령한테는 줄 실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노무현 싫어했지만, 그가 재임하던 시절만큼은 대통령한테 돈을 안 바쳐도 되어서 그건 좋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돈은 받았지만 죄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언론에 슬슬 흘리면서,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계속 주변을 옥죄어 들어가면서 압박한 것입니다. 가족에게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6개월 치 식당 영수증까지 다 가져갈 정도로 훑었지만 딱히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도청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도 검찰에 가보셨잖아요. 엄마도 아빠 땜에 검찰에 가보셨잖아요. 나 그때 고3이었잖아요. 그때 시험기간 이었잖아요. 가족까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건지 정녕 모르세요? 그때 억울한 마음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억울하잖아요. 그런 아빠가 어찌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리 가혹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노무현 불쌍하다는 엄마한테 뭐가 불쌍하냐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살한 지 탓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도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대통령특별교부금... 대통령 재량으로 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쉽게 말해 판공비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국가사업이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2003~4년엔 1조2천억씩이었는데, 그마저도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하고 7천억 정도로 줄였다고 해요. 그럼 재임기간 5년 동안 판공비 4조5천억 정도를 반납한 거죠. 그런 돈은 태풍 매미로 엄청난 피해가 났을 때 복구사업비로 사용되는 등 긴급한 용도에 긴요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1년 예산이 280조 정도예요. 대통령 1인이 판공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조 이상이라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박연차에게 10억인지 몇 억인지 모를 그 돈을 받고, 얼마짜린지 모르지만 '좋아 보이는' 시계를 받고 뭔놈의 선심성 대가를 주었을까요? (그나마 그것도 죽음 후에는, 노대통령 부부가 본 적도 없는 시계라고 돌려주라고 했다고 기사가 나오데요. 사람 죽인 후에. 노통이 "논두렁에 버리든지" 라고 한 걸 언론은 "논두렁에 버렸다"로 왜곡한 거데요)

네, 아빠가 한나라당은 좋아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닥 좋아서 찍은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박근혜 전 대표를 좋아하죠.
저도 박 전 대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극도로 싫어하는 건 아니니 그를 찍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그분이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대구에 가서는 육영수 여사의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유세합니다.
전라도에 가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 유세 중에 분명히 나온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그건 본인이 벗어날 수가 없는 후광이자 굴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많은 공적을 이루어내셨죠.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960년대 통틀어 평균 경제성장률이 9.6%였는데 임금상승률은 3%였어요. 이 땅의 많은 '공순이' '공돌이'들이 독가스를 들이마시면서, 먼지를 마시면서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15시간씩 열심히 일했지요. 근데 그 열매는 누가 가져갔나요?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지만, 정작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 상대적 빈곤이랍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게요.

상대적 박탈감은 박정희 시대에 서서히 커지다가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극에 달합니다. 1987년 6ㆍ10항쟁 이후 터져 나온 이러한 불만은 급격한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은 심한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대다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에서 손을 뗀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라의 돈들이 건설업과 유흥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2차산업.. 제조업이 망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첨단IT 시대라 해도 여전히 제조업은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하물며 80년대 후반입니다. 물론 유흥도 필요하죠.. 근데 나라의 돈이 제조업을 떠나 그런 쪽으로 도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지금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독자기술 별로 없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하죠. 그리고 갑자기 건설 붐이 일어나 많은 업자들이 당시에 기준치를 밑도는 두께의 철근과 물을 과도하게 탄 시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90년대 들어 갈라지고 무너지고 기울어진 많은 건축물들은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나비효과 아시죠? 상대적 박탈감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이후 독재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 얘길 하려면 아빠가 싫어하시는 '빨갱이'도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당시 많은 이들이 빨갱이로 몰렸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에 남로당 전력으로 군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군을 지휘할 장교가 부족해지자 복귀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전력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여 이전 정권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빨갱이'를 색출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입이 찢겨 죽어간 이승복 반공 영화를 1년에 한번씩 보고, 반공 독후감을 써서 상도 많이 탔고, 반공 표어 대회 하면 늘 1등상 타온 거 아시죠? 아빠가 맨날 칭찬했잖아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 기웃거리는 수상한 낯선 아저씨를 간첩으로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온 나라가 '반공'이었고 저는 반공정신 투철한 어린이였죠.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간첩을 잡기도 했겠지만 무고한 사람들도 분명히 희생되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토 달면 '빨갱이'였으니까요.

그럼 박근혜 전 대표는 아버지의 공만 업고 갈 것이 아니라, 과도 같이 지고 가야 합니다. 주홍글씨가 천형처럼 따라다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진심으로 머리 숙여,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해준 분들에게는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도 빛났다 고맙다,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고통을 당한 분들께는 미안하다 사죄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독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 번만 사과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박 전 대표를 만나본 분들은 거의 다 그 분을 칭찬합니다. 정치하면서 돈을 많이 쓰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면 그 분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진심으로 사죄해주셔야 합니다. 왜 박 대표가 해야 하냐구요? 그 아버지는 갑작스런 암살로 그럴 기회조차 없었고, 그 따님이 아버지의 후광을 어떤 식으로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과 중에 공만을 선택적으로 취해서는 역사의 매듭을 제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빠의 소원을 고려하여 그 분을 찍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분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군요.

위에 경제성장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를 망쳤다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을 한번 짚어 볼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나라당은 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죠? 언론을 통해 세뇌를 시켜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망한 줄 아셨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평균 경제성장률이 4.7%예요(4.8~5.0%라는 통계도 있음).
우리가 7~8% 성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낮은 수준이죠. 근데요, 그 정도면 지금의 중국이나 인도 수준이예요.
다시 말해, 성장 여력이 큰 경제성장 초창기에는 그 정도 성장이 가능해요. 우리의 60~70년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그런 고도성장이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2~3% 성장도 어려워요. 이미 많이 성장했다는 반증이죠. (클린턴 시절의 미국은 예외. 경제학자들도 '신경제: New Economy'라고 부를 정도로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투자에 들어간 IT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집권2기에 나타난 것이고요)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당시는 김대중 정권 말기에 터진 카드 대란, 신용불량자 문제로 어지러울 때였고, 2000년 주식시장 활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2001년 대폭락하면서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초토화된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거지 같은 상태의 경제를 건네받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 정도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면 선방 수준이 아니라 잘 한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맨날 불황이라고 난리를 쳤죠.
제가 당시에 늘 그랬죠. "엄마 아빠 개인적으로 5년 전이 살기 좋아요 지금이 살기 좋아요? 백화점엔 지금 사람이 늘 넘쳐요. 세일 기간 아니어도 넘쳐"
그럼 엄마 아빠는 늘 "야, 그래도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노무현 욕하고 경제 안 좋다고 해. 시장 상인들도 죽겠대"라고 했죠.
제가 그랬죠. "그러는 엄마는 왜 재래시장 안 가고 이마트 가? 그럼 엄마 같은 사람들 땜에 상인들이 어려운 거 아냐?"
엄마는, 생각해보니 그렇네...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조금씩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을 살리려면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도 높여 주어야 하지만 그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운영 시간 등을 규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 재벌들이 참 좋아하겠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규제하지 말라고 청원했을까요? 아니죠. 만약 로비를 했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더 했겠죠. 재래시장 상인들이 죽겠는 건 노무현 대통령 탓이 아니었습니다. 이용 안 하는 우리 탓이죠. 경제에 돈이 안 돈 게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들어간 거죠. (온라인 쇼핑몰 이용으로 인한 부분은 IT 발전이라는 시대 변화 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합니다. 안타깝지만, 사회의 산업구조 자체가 변하면 항상 사양업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오프라인 상으로 비교하자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이용 탓이 큰 거죠.)

주변인들이 다 경제 안 좋다고 노무현 욕한다... 정말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문에서 '본' 겁니다. 방송에서 '들은' 겁니다. 자기들이 겪은 것이라기보다는 '본' 거, '들은' 거예요. 초딩들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옆집 개처럼 불러대는 세상에서, 쉽게 씹을 수 있고, 씹어야 하는 대상으로 어느새 각인된 거예요.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닫아주었으면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까일 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초래한 IMF 구제금융 사태로 경제성장률은 -7%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재산은 5% 정도 감소하는데 상위 20% 계층의 재산은 15% 정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화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 초반대 정도 됩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빈부격차가 작아지는 거고, 미국이 0.4에 근접해있고 브라질 같은 나라는 0.5가 넘으니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리 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1% 부자들이 전국 땅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로 확대하면 83% 차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집도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을 고려하면 지니계수는 0.78 정도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빈부격차는, 드러난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IMF는 돈을 꿔주면서 몇 가지 정책을 강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강력한 구조조정, 고금리 정책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당시 아빠가 잠시 몸담았던 회사도 부도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고금리 정책... 이건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부실 기업을 빨리 망하게 하는, 즉 빨리 확실히 구조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금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많은 서민들은 빚이 더욱 늘고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손해만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집이 있었으니 그걸 피해갔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환율로 물가가 엄청 뛰었죠?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8% 정도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는 측면도 있지만 수입 부담이 너무 커져서 수출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물가상승률이 3%대였어요. 매우 잘한 겁니다.

만약 엄마 아빠 주변인들이 노무현 때문에 살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들이었겠군요. 그럼 더더욱 한나라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더 그지 같이 되지 않도록 해준 노무현 정부를 까다니요. ㅋㅋ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부자들이나 중산층이든가요. 그래도 역시 한나라당을 까야지요. IMF 탓에 그리 된 거니.

노무현 정부 때 나라 빚이 사상 최대, 300조원으로 늘어났다는 보도 보고도 많이 욕하셨죠?

"참여정부 경제운영 나라빚 300조···4년간 배로 늘었다" 이게 2007년 2월 23일자 각 신문들의 제목이네요. 노무현 정부 들어 4년간 150조원 늘어난 거 맞아요. 그 전 것까지 쌓여서 300조. 그런데 말이죠.. 반은 외환평형기금채권으로 마련해둔 거예요. 외환위기 대비하여 언제든 달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사실상 그건 빚이 아닙니다. 나머지 반의 반은 IMF 사태 때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IMF 이후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늘린 복지 관련 지출예요. 이래도 노무현 정부가 잘못해서 사상 최대 빚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되려, 모든 원인을 제공한 한나라당을 비판해야 합리적인 거죠.

아빠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언론에서 늘 그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명색이 행정학도인 딸의 말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지금 전 세계가 불황인데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정권 때 상당히 탄탄하게 경제를 일구어 놓았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 작년에 대장암 수술하셨잖아요. 민영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비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아빠 퇴원하실 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병원비 얼마 나왔어?" 라는 제 물음에 엄마가 웃으시면서 "큰 병원에서 한 건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어"라고 하셨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씹으면 안 된다고. 암환자 개인 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주었다고... 다시 말해 국가 부담을 대폭 높였다는 말예요.

물론 우리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지만, 낸 돈에 비해 혜택 많이 받은 거 아시죠? 우리 집은 세금 환급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 낸 돈 고대로 받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건강보험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영화하려고 한 거 아시죠? 작년에 여러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관철 못 시킨 거 아시죠? 다시 말해, 한나라당의 많은 정책들은 아빠와 우리를 더 못 살게 하는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맹장수술 하려면 3천만원이 든대요. 그 정도까진 안 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돈으로는 어림없겠죠.

아빠가 몇 년 후면 받게 될 노인연금.. 8만원씩 나오는 것도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노통 정부 당시 유시민장관이 밀어붙여서 된 거였어요. 근데 노인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주는 건줄 알고 고마워하는 사람들 많은 어이없는 현실.. 투표 꼬박꼬박 잘 하러 가는 노인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건 노통 재임 중에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다는 거죠.

집값이 뛰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었다는 비판도 있죠. 근데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였고(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 그나마 그 상태에서 집값 상승률을 oecd회원국 중 가장 낮게 묶었어요. 안정시킬 만 하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건축해주겠다고 설레발쳐서 다시 강남 집값 오르고 그게 반복되면서 강북으로 확산... 온 동네가 재건축에 미쳐서 거지 발싸개 같은 넘들도 많이 당선됐죠.

즉, 그말은 집값이 더 오르기 바랬던 부자들(그러면서 세금은 내기 싫었던), 왜 내 집은 안 오르는 건지 불만 가진 사람들,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사게 된 서민들 모두에게 욕을 먹으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_-;; 하지만 그나마 그 정도라도 부동산 규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땜에 전 세계가 들썩일 때도 우리나라는 피해갔지요. 그거 아녔음 우리나라도 완전 집값 거품 터져서 쫄딱 망했을지도 몰라요. (일본이 15년간의 장기불황에 들어가던 1992년,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협상해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외교 성공한 거, 말씀드렸었죠? 아빠는 콧방귀 뀌시고, 엄마는 제 얘기에 상당히 귀기울여주셨고 결국 지난 대선 때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지만 아빠 성향을 아니까 아빠한텐 그냥 조용히 계셨죠. 당시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당했냐고 언론이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 언론은 잠잠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잘 했다고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OO이 2학기에 복학하면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 된다죠? 물론 아빠가 유공자시니 성적만 좋다면 그 다음 학기는 공짜로 다닐 수 있겠지만 첫 학기엔 그렇지 않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 했어야 합니다.

전에 그러셨죠? 기독교 재단들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학교 운영도 못 하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왜 만드냐구요. 그건 오해십니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가 설립 이념도 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가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 5%도 안 되는 재단 전입금으로 사립학교를 제왕적으로 지배합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들 천지 빼까리로 깔렸습니다. 대학들만 해도 4조원이 넘는 돈이 적립금으로 쌓여있는데 학생들 등록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 재단법인이라는 건,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손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현실이 그렇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로스쿨법안과 빅딜을 했지요.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정부 대출 이자도 많이 올렸습니다. 대출받기도 어렵게 된 거죠. 이 지경인데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 이하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북한에 쌀 퍼주기, 금강산 관광으로 돈 퍼주기 등등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맘에 안 드시죠?

네. 그럴 겁니다. 더구나 아빠는 한국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셨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하셨으니 공산당을 싫어하시는 건 당연하죠.

근데요, 그게 북한에 호의적이어서가 아니라면요?

북한 정권은요, 남한에서 북한에 강경한 정부가 들어서든, 온건한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없이 지들이 핵실험을 하려면 하고 미사일 발사하려면 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거든요?

김대중 정부건, 노무현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상관없습니다. 지들이 필요할 땐 터뜨립니다. 북한 때문에 강경 보수 정권을 굳이 택해야 할 이유는 그닥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는 미국 정부가 어떠냐에 더 관련이 됩니다. 클린턴 때는 그닥 시끄럽지 않았는데 부시 때 엄청 시끄러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보수 정권 들어서면 우리도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면 우리도 진보 정권 들어설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그럼 우리가 지들 멋대로인 그런 놈들을 위해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독일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통일되었습니다. 저 96년에 독일에 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당시,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드 메지에르를 만나 통독과정과 그 후 진행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최고 권력자인 서기장은 호네커였고, 이 사람은 수상).

통일 전 서독은 경제 순위 세계 3~4위 정도였고, 동독은 당연히 못 살았지만 그래도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후 어떻게 되었죠? 통일한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은 그나마 다시 유럽의 중심국가로 올라서고 있지만 구동독 주민들과 구서독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엄청나게 심하고, 구동독 지역 실업률이 구서독 지역 실업률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독일은 서독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동서독 교류가 시작되었고 정상 회담도 29회 정도 하고 통일이 되었습니다(28회던가? 암튼 그 정도). 베를린 장벽은 1989년 갑자기 무너졌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달리 독일은 서로 싸워서 동서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패전으로 인해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갈라진 것이었죠. 서로 교류도 많고 이해도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 독일도 통일 후 서로 너무 미워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빠진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통일 후 동독의 노동자들이 서독으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동독 지역의 산업은 노동자가 없어서 공황상태가 되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싼 임금의 동독 출신 노동자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전체 통일비용 중 그들을 위한 실업급여로 들어간 것이 6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동독 지역의 낙후된 산업 시설을 새로 짓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구서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구동독 거지들 때문에 희생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구동독 지역 출신은 '2등국민'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독은 당시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수십 배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한 아버지 세대도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돈을 벌고 있는 저의 세대와, 제 다음 세대는 초인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 수습에 20년 걸렸다면 우리는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하면 내 자식들은 잘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저와 제 뒷 세대는 어떨까요? 저 북한 거지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 통일 독일에서보다 더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까요? 기냥 망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라서 도와주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 진짜 빨갱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치만 아빠 딸도, 빨갱이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도 않고, 부자들을 무조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천민자본주의에 물든 천박한 부자를 경멸할 뿐. 부유함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저도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어느 정도는 깔아 놔야 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이 대대로 산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지는 않을 정도로는 살려 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원품이 북한의 군수물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그럴 수 있어요. 제 동기가 통일부에서 근무합니다. 물자 지원하면서 북한에 가보면 주민들이 남한에서 준 걸 다 알고 고맙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통제해도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군수물자에 일부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원을 중단하면 그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살아남는다 해도 통일이 된 후에는 남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지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요.

(금강산 관광 대가가 군비증강에 쓰인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수용한다 해도, 그럼 그건 김대중 대통령 탓이지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할 근거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일본을 향해 미사일 실험 하고 싶음 하고, 핵실험 하고 싶음 합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우리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미국과 일본도 우리가 6자회담에 끼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 애닳아 하죠)

아, 그러고보니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노무현이 미국을 싫어해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한다고 한때 많이 욕하셨죠? 그거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 아녜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점차 군사를 줄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현대전은 군인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고, 여차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일미군을 끌어올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이 정도 규모로 유지할 실익이 미국에 그닥 크지 않습니다. 요 몇 년 새 미국이 미ㆍ일동맹과 미ㆍ일ㆍ호주 동맹은 강화한 거 아세요?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중요한 파트너고, 우리는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그리 중요한 나라가 아녜요. 다만,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와의 경제관계나 무기거래 관계 등 군사문제 이외의 문제들 때문에 완전 철수는 어렵겠죠. 줄이는 건 노무현이 반미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계획에 따라 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빠가 아니예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 이후로 너무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 1달간 계속 악몽을 꿨지만... 서거 이후에는 더 잠도 안 옵니다.

인간적인 연민도 연민이고. 치졸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졸개 검찰, 경찰, 국민의 눈을 가린 언론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지 않은 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63세.. 만 나이겠죠? 그럼 아빠랑 동갑이잖아요. 가난해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상고 나왔다잖아요. 돈 없어 대학 못 갔다잖아요.

그럼 아빠랑 나이도 같고, 가난해서 대학 못 간 것도 같잖아요. 할머니는 생전에, 아빠가 대학 붙었는데도 돈 없어 못 보낸 게 너무 미안하다고 두고두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훔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어라 싫어하는 대부분의 나이 비슷한 어른들도 대학 거의 안 나오셨을 거잖아요.

말이라도 좀 더 품위 있게, 좀 더 온건한 방식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생존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도 무시하니까 투쟁할 밖에요.

주류 사회에서 대학도 안 나온 놈이라고 무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을 대다수 어른들은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죠. 오히려 그를 독려해야 하는 거였죠...

그런 사람이 성공해야 아빠의 자식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건데요..

물론 천재적인 머리와 노력으로 가난을 딛고 출세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만나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비범한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빠 눈엔 저도 잘난 딸이겠지만, 저희 학교 입학생들 중 부모가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가 등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럼 울 학교에서, 제 위아래 5년씩 경쟁자로만 잡아도 제 앞에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더구나, 잘난 애들이 울 학교에만 있습니까?

저는 아빠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집단을 지지하시는 건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진입해도 핵심부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상이 친일한 대가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는 제가 한나라당 욕하면, 너나 잘 하라고, 그 사람들이 너보다 못났냐고, 잘났으니 그런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나 민주화 시위로 구속된 경력 등으로 진입한 사람들 제외하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저보다 잘나서 국회의원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걸려서 짤리긴 했지만 양정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애도 해먹는걸요.

심하게 말하면, 그들 중 상당수는 좋은(=돈 많은) 부모를 만난 덕을 봤습니다. 본인이 똑똑하고 열심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잘났기 때문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일의 대가로 일제시대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해주고 다시 관직도 주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 미국 유학에 뭐에 공부도 많이 시키고, 높은 관직에도 올라가고, 다시 그들끼리 혼맥을 유지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학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울 총장도 악질 친일파 손자예요.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할 거 없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저는 울 집에 돈 없다고 아빠를 비난하거나 무시해본 적 없습니다. 친일의 대가로, 비리를 서슴없이 저질러서 축재한 아버지라면 되려 부끄러울 겁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묻지마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아빠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빠가 그렇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놈들한테 당했던 아빠가 그런다는 사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봐도 민주당에도 꼴통들 많습니다. 민노당 찍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한나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하지 말아달라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따져달란 말입니다. 한나라당으로 나왔지만 합리적인 보수라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은 뭐 거의 없더군요 ㅋㅋ (사회를 위해 당연히 건전 보수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나라 주류는 꼴통 보수죠. 건전 보수도 핵심부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덕성을 제1의 조건으로 따져 주세요. 현재 아빠의 낮은 유공자 등급을 올려준다고 공언하신 그 분을 다음 대선에서 찍으시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말릴 힘은 없어요. 하지만 제발, 국회의원 선거, 시의회 선거 그런 선거라도... 아빠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될지언정 제발 합리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투표해주세요.

똑똑한 놈들은 많아요. 하지만 똑똑한 데다 비도덕적인 놈에게 권력을 주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의 완벽하지 않음을 알아서 참모를 똑똑한 사람들 둡니다. 유비가 왜 제갈량에게 삼고초려 했겠습니까?

쥐뿔도 능력이라곤 없으면서 도덕성까지 없는 그들과 제발 이유 없이 한 배를 타지 말아 주세요. 그들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 생활에 독이란 말입니다. 정치란 생각보다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사회 분열과 갈등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위 '좌파들' 때문입니까?

아빠도 저를 좌파로 아시겠지만 저는 중도우파예요(저소득층에 대해선 좌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도우파, 북한에 대해서도 중도우파 등등. 옛 열린우리당은 좌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정책으로 따지면 중도우파였어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부끄러운 역사 앞에 사과하지 않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꼴통 보수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합의해주는 거 보셨어요?

아빤 늘 저더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대나무가 너무 곧으면 부러진다고 걱정하시지만 현재의 한나라당을 관대하게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은 아닙니다. 중용이란 무조건 중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면, 비겁과 만용 사이의 용기, 나태와 탐욕 사이의 야망, 자기비하와 자만 사이의 자존, 아첨과 무뚝뚝함 사이의 친근함, 수줍음과 뻔뻔함 사이의 겸손, 허풍과 자기경시 사이의 진실함, 우유부단과 충동 사이의 자제가 중용입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아빠랑, 택시기사분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ㅋㅋ (특정 직업 언급해 좀 그렇지만.. 전부 그런 것도 아니지만 택시 탔을 때 노무현 비하하지 않는 기사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부패가 있어야 사회에 돈이 도는데 노무현이 때문에 돈이 안 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_-; 부패 있는 나라치고 경제성장률 높은 나라 없습니다. 그거 다 무지해서 하는 말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제게 지금의 한나라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빠가 그 런다는 사실 때문에 아빠랑 많이 싸운 겁니다. 맨날 저렇게 대가 세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시지만, 밖에 나가면 저 용기를 내지 만용을 부리진 않아요. 야망이 있지 탐욕이 있지도 않구요. 자기비하가 좀 심해서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지, 사람들하고 정말 잘 지냅니다. 제가 일전에 남자친구 사귈 때도 왜케 싸우냐고 그러셨죠? 발단은 늘 한나라당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ㅎㅎ 그 정도로 저는 한나라당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바뀐다면 저도 언젠가는 그 당을 지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제 꿈은 궁극적으로는 제갈량입니다. 유비보다는 제갈량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군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없었지요.

지금은 한 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제갈량이 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저는 5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정치인 주변에 모여들었다 타 죽는 불나방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중산층도 안 되는 집에서(중산층이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자산은 있어야 한다니^^;) 출세하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만약 아빠가 바라는 대로, 제가 권력의 중심권으로 진입하지 못해도 너무 뭐라고는 하지 않으셨음 좋겠어요.

인간 노무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으니까요.

이래도 아빠가 한나라당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하고, 저는 제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땜에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도 저를 그냥 포기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아빠 생각이 바뀌든,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싸우게 되지 않기를 정말 정말 바래요....

그리고, 아빠가 한나라당 좋아하는 발언 할 때마다 아빠가 정말 미워지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어쩌니저쩌니 해도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한나라당 지지자 아빠를 설득한 딸의 편지

직업윤리의 키워드로 “PIOD”라는 4가지 윤리판단 기준을 잘 살피면 큰 위반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공인회계사들의 윤리기준을 채용한 것이다.

* 공익(Public Interest): 임직원의 활동은 공익과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 성실(Integrity): 임직원은 개인적 수익이나 이득 추구를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

* 객관성(Objectivity)과 독립성(Independence):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관계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책임완수(Due Care) = 완벽추구(The quest of excellence): 임직원은 끝임 없이 완벽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4가지 원칙에 위배될 경우 임직원은 형법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저촉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는 임직원을 해고할 Power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식이다. 회사와 임직원의 고용관계는 Due Diligence 혹은 Due Care라고 하는 "신의와 성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칼럼]'구인 인터뷰'의 구결

이정규트란소노 대표이사 dominic_lee@lycos.co.kr

2009.03.03 / PM 04:22

칼럼, 이정규

[지디넷코리아]이전에 구직자의 관점에서 글을 썼으므로, 이번에는 고용자의 관점에서 인터뷰요령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작은 회사 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같이 일할 직원의 채용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미 검증되었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편,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벤처의 경우, 일반적인 직원 공개 채용으로는 좋은 직원을 채용하기도 힘들 수 있다. 아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면, 면접도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임직원 채용 면접의 고려 사항

그러나, 가능하다면 공개채용이 바람직하다. 아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을 위촉하여 형식적이라도 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입사하는 직원도 모양새가 떳떳해 질 수 있고, 회사도 직원에게 기대하는 성과목표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프로페셔널 커리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맡도록 배려할 수도 있겠다.

직원의 경우 대개1:1면접 보다는 직원1: 면접관3~4의 면접이 일반적이다. 대기업 신입사원 면접의 경우 지원자가 많은 경우는 N:3~4의 경우도 보았지만 솔직히 상대적 약자인 지원자에게 있어서는 불쾌할 수 있다.

복수 면접관의 활용은 한 사람의 편견에 의한 채용을 피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 회사의 관리자급 면접관이 부족할 경우는 외부의 경륜 있는 지인을 면접관으로 위촉하더라도 관점을 다각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업문화가 튀는 회사의 경우는 하위직원이 상급직원의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십여 년 전에 외국의 저널에서도 그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접근에 회의적이다. 상급자들이 목표중심적이 되기 보다는 인기영합적으로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접 방법이 일반화되었다는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은 합격 불합격이 분명한 판단이 좋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어중간한 점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면접관이 복수일 때 면접관 중 한 사람이라도 불합격을 선언하면 뽑지 않는 것이 좋다.

불합격시킨 면접관의 관점을 무시한다면, 그 면접관의 식견을 무시한 것이고 면접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지원자가 합격하여 조직에서 일할 때, 자연스레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한 면접관이 내부인사라면 평생 마음에 두고 대면할 것이다.

기술부서에 지원했지만, 영업부서에 적합할 것 같은 지원자는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서 타 부서장에게 소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부서에 불합격했던 지원자를 몇 년 후에 다시 동일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원자에게도 회사의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사부서는 회사에 지원했던 과거 지원자들의 이력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꺼번에 인원을 대규모로 채용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패로 갈리지 않도록,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한다. 경쟁회사의 사업팀장과 그가 거느리는 팀원 전체를 그룹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럴 경우 회사는 대외적 비난과 출신에 따른 파벌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비록 욕심이 나더라도 회사를 장기적으로 경영할 작정이라면, 시간차를 두고 집단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직원을 채용함이 좋겠다. "능력 없는 Boss 밑에 당파가 있다." 공평한 조직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채용 초기 부터 유의하여야 한다.

부서장 급 이하 직원들의 면접 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교통비"를 지급함이 좋다. 두 번의 면접이 있다면 2차 면접 후에 지급함이 좋겠다. 언제 어떠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지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업계가 좁다 보니, 이런 지원자를 고객으로, 협력사 직원으로, 경쟁사 직원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좋은 인상으로 헤어진 지원자들과는 다시 대면해도 원만한 관계를 금방 만들 수 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헤어진 경우는 상대방이 "저도 그 회사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라고 먼저 고백하기도 한다. 지원자가 불쾌한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면접관들은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 면접시 물어서는 안되는 질문

우리나라의 면접관들은 면접이전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인사부장이 감히 면접교육 이야기를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성숙한 면접관이라면, 인사 부서장에게 오히려 면접교육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질문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나라의 정서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들이 민감한 법적 문제로 커져버릴 수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에서나 외국 직원을 채용할 경우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아래의 질문은 지원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1) 산아 제한: 왜 아이가 없는지? 2) 장애정도: 업무수행에 관련이 없는 신체적 핸디캡에 대한 질문일 경우 3) 결혼여부 4) 임신여부 5) 출생국가 6) 인종 및 피부색 7) 신장 및 몸무게 8)생년월일: 우리는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것이 불법인 국가도 많다. 9) Native Language 10) 성씨의 유래 11) 종교 12) 이성에 대한 관점 등

* 제한적으로 가능한 질문

1) 나이: 미성년(19세 이하)인지 묻고, 그 이하일 경우라면 질문 가능하다. 2) 입건여부 3) 국적: 일을 수행하면서 근무지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인터뷰 질문요령

오래도록 인사관리자 역할을 맡아본 사람은 나름대로 직원 인터뷰 요령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질문은 논리적 구조화 능력이 있는지, Career Vision과의 일치도, 지속적인 학습역량을 주로 파악한다.

인사부서에서 면접관들에게 기본적인 인터뷰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인사담당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각 회사의 문화와 일의 내용에 따라 면접관들의 질문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면접관들이 실수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오픈 Question이 아닌 Closed Question(예, 아니오만 가능한...)을 하는 경우
- 지나친 농담 혹은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
- 이념과 신념에 관한 민감한 질문
- 지원자와 논쟁을 하거나 답변을 비판하는 태도

위와 같은 실수는 면접관이 훈련 받지 못한 결과이다. 필자의 판단에 비추어 질문은 다음 세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아래에 질문 사례를 분야별로 몇 가지만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질문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채용에 따라 패턴은 달라져야 한다.

* 업무 역량에 관하여

- 어떤 일에 지원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 역량을 귀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학습능력에 관하여

-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의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어떤 Career Vision을 가지고 있습니까?
- Role Model(멘토)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입니까?

* 팀웍에 관하여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 계획된 과업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다른 팀원들에게 귀하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밖에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질문할 수 있다. 면접관의 주관심사에 따라 융통성 있게 판단할 일이다. 예로는 대처력, 결정력, 목표설정, 조직력, 융통성, 모티베이션, 긍정의 힘, 리더십, 경험, 고객지향, 팀웍, 지원회사에 대한 지식과 같이 사전에 키워드를 생각하고 면접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인터뷰 말미에 반드시 지원자에게 하지 못한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필자 이정규, 국내 최초의 대학 자회사인 “㈜트란소노”의 대표이사로서 정보관리기술사, 미국공인회계사로 IBM, 안철수연구소 상무, 안랩코코넛 대표이사 등 23년간 IT 산업에 종사하여온 IT 전문가이다. 블로그(blog.daum.net/ilovedominic)

[월간 말 2월호 특집] 4년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 글 임종인 (변호사, 전 국회의원)

바람 잘 날 없었던 1년. 그것은 흡사 거대한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여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인수위원장의 ‘어린쥐(orange)’ 파문을 시작으로 ‘강부자ㆍ고소영 내각’과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논란을 거쳐 촛불시위의 진정한 배후였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과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입법전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먼지와 지독한 소란의 뒤 끝에 남은 것이란 허탈함뿐인 실패한 블록버스터. 한 고개를 넘으면 다음 고개가 등장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끔찍한 서스펜스는 그러나 그 무슨 환상체험이 아니라 엄연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에 대해 무언가 논해야 하는 것은 몹시도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무려 4년이나 남아 있으며 애석하게도 그 이후의 시계(視界)마저 잔뜩 흐려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머리는 가볍고 힘은 넘치는

• "이명박이 싫은 사람들은 저를 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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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권 기반이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500만 표차 압승을 강조하곤 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 그를 선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이들은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투표율 60%를 간신히 넘긴 지난 대선의 실상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한 찬반투표였던 탓이다. 500만 표차의 결과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동영 후보의 부진에서 기인한 일이었다.

통치자로서 그의 권위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무능, 시대착오, 천박. 그를 조롱하는 이러저러한 표현들은 이미 대선 이전부터 시중에 넘쳐나고 있었다. 교양이 부족한 대신 겸손이라도 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치를 파악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그가 기댄 것은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힘을 과신하면 할수록 권위는 더욱 실추되는 아이러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강화된 것은 대통령의 위엄과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을 향한 경멸과 조롱이었다.
그것은 희극이 아니라 분명 비극이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으로 무장한 웹 2.0 시대의 인터넷 유목민들을 막기 위해 ‘명박산성’을 쌓은 그 사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적 특징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비동시대의 동시대성’이지만,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도성을 지키기 위해 남한산성을 쌓던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만큼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신보수시대의 개막. 이제 그와 함께 보낸 얼마간의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를 신보수로 규정했던 것이 너무나 이른 결론이었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의 자유와 민족의 이익,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덕목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장식품들.

그 대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분히 사대적이며, 기득권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동원하는 데 능숙하고, 지배세력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냉전반공주의의 잣대로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는 데 익숙한 한국적 보수의 기원적 속성. 즉 전근대의 디엔에이다. 촛불의 바다 위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근대(premodern)와 탈근대(post-modern)가 같은 시공간 안에서 부닥치며 시시때때로 빚어온 갈등은 그 진폭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근대가 소수파일 경우 그 무슨 기도회 같은 가두행사로 인해 그저 세상이 조금 시끄러울 뿐이지만, 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근대를 넘어 탈근대를 억압하려 할 때 시대적 혼돈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분명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각기 머리 안에 탑재된 시간대가 달라서 벌어지는 ‘소통 불가’만큼이나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리고 답답하면 피차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과연 ‘막걸리 반공법’과 ‘인터넷 반공법’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민주시민의 자발적 촛불시위에 좌파의 책동이라 색깔을 덧씌우는 발상, 권력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을 사이버 모욕죄로 단속하겠다는 발상,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입법전쟁을 선포하는 발상의 뿌리는 ‘명박산성’과 별다르지 않은 것이다. 전근대의 잣대로 탈근대를 재단하는 시대착오. 그래서 그가 열어낸 시대는 신보수의 시대가 아니라 혼돈의 시대이며 전근대적 독재시대의 우스꽝스러운 부활이다.

• MB악법을 막기 위해 신발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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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
지난 1년은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무언가 대단한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을 때 국민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실증하는 생생한 사례다. 1월 12일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렸다’며 연말 임시국회에서 벌어진 국회폭력사태를 개탄했다. 적반하장의 페이소스는 나레이터가 진지할수록 커다란 냉소가 객석을 압도하는 안타까운 역설을 낳는다. 연극의 제목은 벌거벗은 임금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국회파행은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원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머? 아니면 해머를 손에 쥔 야당 국회의원?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그 무슨 전쟁을 선포한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안을 심의해야 할 동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여당 소속 외통위원장이 사태의 발단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무엇이든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는 일방통행이 집권 이후 벌어진 모든 소동의 화근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임금님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잠시 위임받은 ‘한시적 대표’일 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며 이에 반대하면 제재를 가해도 좋은 지배자일 수 없는 것. 그러나 공화국의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권력은 ‘당선 됐으니 그만 아니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내 맘대로 해보겠다며 민주주의의 과정마저 생략할 권한은 아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다.

그는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시급하게 바로 세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참여다. 참여(participation)는 말 그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의 부분(part)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 소수나 약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배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만약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다수파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소수파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억압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구조적 폭력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으며 다수파의 일방 독주를 용인하지 않는 것. 그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정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장탄식을 터트렸지만 그런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 권위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이다.

• 20008년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 아듀 2008! 아웃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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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독주의 조건
역사상 가장 취약한 지지기반을 가진 대통령. 통치자로서 회복하기 힘든 권위의 실추를 자초하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나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천만함을 생생하게 실증하고 있다. 권위는 없지만 힘은 넘치는 권력.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독한 불균형이다.

노무현 정부 5년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신뢰 상실. 성난 민심 앞에서 그 모든 시도는 별무 소용이었다. 그래서 2007년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절망의 선택이다. 배제의 정치가 낳은 최악의 투표율. 그 어떤 정당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대표되지 않은 채 배제돼버린 다수 유권자의 존재, 이 사실을 빼놓고 오늘날 한국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투표율이 60%를 간신히 넘긴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2007년 대선의 실상이 노무현 정부 심판을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불신의 표출이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총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배제되는 길을 선택한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172석의 거대여당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과잉대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수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으며 다수파가 되었다. 결국 문제는 취임 석 달 만에 민란을 자초한 허약한 정권보다도 더욱 취약한 대표성을 갖는 야당의 존재.

대항헤게모니란 곧 ‘미래 대안’이다. 2007년 상반기에 형성된 지형,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합하고 여타 대안들은 배제되는 정치지형은 18대 총선 이후 견제 능력을 상실한 야당을 대신해서 여당 안의 비주류 정파가 견제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현실로 이어졌다. 과잉대표 된 집권세력의 오만한 독주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 이 같은 정황에서 점점 더 광활한 영토를 향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박근혜라는 사실은 암울한 오늘 다음에 올 내일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8년 봄 촛불은 민주화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을 확인해준 사건이었다. 대선과 총선 참패로 움츠러든 각 정치세력과 운동진영이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인터넷을 매개로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광장에 동원한 시민 대중은 오늘날 위태로운 한국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지켜내고 있는 마지노의 전사들이다.

연약한 촛불이 그토록 장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임이 분명한 평범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나온 엄마들과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온 연인들은 배반의 권력과 환멸의 정치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시급한 과제들
촛불은 장엄했지만 그러나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과 촛불의 의사를 관철시킬 힘을 상실한 야당이 경합하는 대의제 정치의 조건 하에서는 동시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물대포를 앞세운 권력의 강경진압보다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만든 것은 전망의 부재와 사태의 장기화였다. 거리의 정치를 위해 소중한 일상과 생업을 언제까지나 유보할 수는 없는 것. 석 달에 걸쳐 전국의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결국 어느 여름날을 지나며 잦아들었다.

물론 그전보다도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대지 위에 뿌리고, 그다음 어떤 계기를 기다리며 잠시 일상 속으로 복귀한 것일 뿐 진압되거나 증발해버린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오만한 권력에 육박전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허약함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촛불 또한 그 의사를 관철해내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권력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으며 반대여론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문제는 반대를 결집시키고, 반대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견으로 집단화해낼 정치적 구심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반대의 결집과 조직적 표출을 위해 촛불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정치적 대안을 대의제 정치의 틀 안에 마련하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권력의 오만한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든지 그들의 권력을 해체시키고 교체해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권위를 상실한 상대적 소수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다수파가 되어 있는 이 지독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을 거칠게 파괴하고 있는 롤러코스터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제1야당 민주당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대체할 전혀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인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단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새로운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끝>

“소프트웨어 방치하는 정책서 닌텐도 나오면 외려 이상해”

“열악한 개발자 처우·불법복제 만연 내버려두고
IT는 ‘예산절감’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가 문제”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드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터넷에는 ‘닌텐도 DS’ 게임기를 패러디한 ‘명텐도 MB’가 등장하는 등 각종 패러디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한 채 과실만 기대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한석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은 “시장도, 정책도, 인재도 소프트웨어를 외면하는 한국에서 닌텐도 같은 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기업이 왜 이런 걸 못 만드느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바라지만 못 만드는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닌텐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기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라이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200만개 이상, 세계적으로 1억개 넘게 팔렸다.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이런 성공은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꿔버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법복제가 만연한 풍토가 문제가 된다. 김형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닌텐도도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단순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이 분야는 갈수록 인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발자는 “기업은 고급 개발자를 구하지 못하고 개발자는 밤낮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려 하기보다 정책방향이나 조직, 자금 지원 등의 측면에서 홀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국 단위이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은 지식경제부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고, 정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3조1555억원)은 지난해보다 7.1%나 줄어들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긴 했지만, 정책 방향이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등과의 융합 위주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육성보다 다른 산업과의 응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 방향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며 ‘녹색성장’ 위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등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보급하는 정책은 가뜩이나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개발해 보급에 나선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구입해 쓰던 상용 패키지프로그램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중앙 행정부처와 전국 각 기관을 상대로 무상 보급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사업자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더이상 행안부가 나서 보급을 확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물러섰다.

최근 정부가 입찰을 실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과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사업도 잇따라 유찰됐다. 각각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라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달가격 때문에 모두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보기술 분야가 ‘예산 절감’의 주대상이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성조 정보과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두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국가가 생산기술에만 주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방치해온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