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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9 play framework 실행 에러 1
- 2013.07.26 play framework
- 2012.03.09 The new iPad
- 2012.03.09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Fact
- 2011.09.29 에 빠진 한나라당…5년 전에 무슨 일이?
- 2011.05.23 [노컷카툰] '원숭이 취급…'
- 2011.05.19 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
- 2011.05.19 친일언론 현대사
- 2011.05.19 CentOS 5.5, mongoDB, node.js
- 2011.05.18 장도리
- 2011.05.18 Mac book air
- 2011.05.18 세계_유명_초콜릿
- 2011.05.18 iphone opengl camera ar
- 2011.05.18 Kongregate 안 최고 별점의 게임 10개
- 2011.05.18 나라면 여기서 분양받겠다
- 2011.05.17 불행한 한국, 몰락하도록 놔둘 건가
- 2010.12.27 살다보니 알게된 몇가지 것들...
- 2010.12.27 선택과 집중이 IT 산업 불균형 심화시켰다
- 2010.12.08 https in java, android
- 2010.12.03 회의의 방법
- 2010.12.02 중국요리
- 2010.10.31 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젊은 학자들을 위하여
- 2010.08.30 SW기술자 하루 공인 노임단가
- 2010.08.28 부동산 필패
- 2010.08.23 고배당 업체
- 2010.08.23 건강요가
- 2010.08.23 환경호르몬 ‘퍼메트린’ 살충제
- 2010.08.14 독도는 우리땅
- 2010.07.31 ‘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golang) multiple main functions cannot be exist in main package
go: cannot find main module, but found ....
One more go source file was added, but main() function cannot be multiple in different files/same directory (package)
xcrun: error: invalid active developer path (/Library/Developer/CommandLineTools), missing xcrun at: /Library/Developer/CommandLineTools/usr/bin/xcrun
During Mac OS upgrade and xcode change, some soft links might not be updated to new xcode, so additional go utility installation showed some error. This issue can be resolved by below.
xcode-select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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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framework 실행 에러
play framework 실행에서 에러
Error occurred during initialization of VM
Could not reserve enough space for object heap
Error: Could not create the Java Virtual Machine.
Error: A fatal exception has occurred. Program will exit.
주로 32 bit OS에서 나는듯.
play-2.1.3\play.bat 수정
set JAVA_OPTS=-Xms512M -Xmx512M -Xss1M -XX:+CMSClassUnloadingEnabled -XX:MaxPermSize=256M
java %JAVA_OPTS% -Dsbt.ivy.home="%~dp0repository" -Dplay.home="%~dp0framework" -Dsbt.boot.properties="%fp%framework/sbt/play.boot.properties" -jar "%~dp0framework\sbt\sbt-launch.j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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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framework
아래와 같은 에러가 떴을때 해결방법
아래 디렉토리들을 삭제
/path/to/your/play/home/repository/cache/org.slf4j
/path/to/your/play/home/repository/local/org.slf4j
/path/to/your/play/home/repository/.sbt.ivy.lock
아마도 SBT와 IVY에서 이미 받아놓은 slf4j의 버젼이 안맞는듯. 위의 디렉토리를 clean하고 다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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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iPad
새로운 iPad가 발표되었다.
여러 매체나 블로그 들이 떠들썩한데..
대부분 CPU, GPU와 display, LTE 등을 가지고 amazing하다고 하는 말이 많다.
특히나 해상도 때문에 같이 발표된 애플TV와의 연계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새 iPad를 iPhone 4를 가지게 된 다음부터 기다려왔다.
iPhone4의 display는 326dpi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다보면 아이콘이 화면에 스티커가 붙어있는것처럼
보일때가 있어서 화들짝 놀랠때가 있다. ㅎㅎ
iPhone 4를 들고다니고 xcode에서 새 iPad용 해상도 지원이 보였을때부터 기다려왔는데..
어쨌건 새 iPad에 기대하는것은 문서 읽기용이다.
원래부터 전자책분야를 애플이 노리고 있지만서도.. 이번 iPad에서부터는 완전 게임오버가 될것같다.
약 290 dpi정도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그냥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한 출력물 그 자체다.
아래 기사에서는 그 점을 약간 언급하고 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00025
...
직접 봐야 더 실감할 수 있겠지만 신문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는 새 아이패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체감상 아이폰4에 처음 탑재될 당시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이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작은 화면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했다면, 아이패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를 그야말로 잡지나 신문으로 둔갑시킬 것이다. 더 이상 아이패드로 잡지나 신문, 전자책이나 만화책을 읽으면서 인쇄물의 선명한 화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단지 인쇄물에 비해 오래 보면 눈이 부실 수 있다는 것을 점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
해외에 나가서라도 사가지고 와야되나 생각중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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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Fact
http://sogmi.com/2238
1. 강정마을 인근에 민군 복합형 항구 건설 계획(민간선은 크루즈급 2대 입항 가능)
2. 항구 건설 진행 중 군이 설계 무단 변경 / 제주도에 미통보
3. 설계변경시 크루즈급 선박 1대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밝혀짐.
4, 제주도, 민군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요청 / 해군 거부
5. 해군 설계상 오류 인정(국회 예산결산특위)
6. 국회, 해군기지 예산 96.3% 삭감(공사비는 100% 삭감)
7. 해군 공사 강행 -> 동쪽부두 테라포트 400여개 무단 수집(불법 공사 시작)
8. 해군, 제주도 공사중지 명령도 무시.
9. 환경단체 항의 -> 경찰이 공권력 집행 방해라고 잡아감.(군이 불법공사하고 있었음.) 현재.
Fact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결국 멋진 환경의 파괴는 확실한것같은데..
불법공사도 공사지만 후손들에게 저지르는 범죄일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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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진 한나라당…5년 전에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929113507§ion=01&t1=n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주의적 사고'란 이유로 반대했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파장을 일으키자, 과거에 이념 문제로 반대해온 법안을 두고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구현하도록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를 시청하면서 모 학교의 장애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당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시설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도가니 방지법'은 이미 5년 전 참여정부가 추진했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개정안이었다. 진수희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밝힌 "재단 운영이 감시·견제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돼 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역시 한나라당 스스로가 5년 전 '사회주의적'이란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프레시안
한나라-복지재단-종교계 '협공'으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당시 법 개정의 쟁점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공익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상당히 받지만, 외부 감독 기능은 철저히 차단된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처럼, 친인척·족벌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복지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이사 4분의1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4분의1 이상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선임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좌초됐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집회까지 열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그해 3월 신경하 감리회 감독회장과 만나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유사한 개념의 '공익 이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국민일보>2007년3월9일자)"며 교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개정안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는 2006년 8월22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는 광주 인화원을 비롯한 김포 사랑의 집, 원주 상애원, 성남재단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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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OS 5.5, mongoDB, node.js
root user
cd yum.repos.d
vi 10gen.repo
<32bit>
[10gen]
name=10gen Repository
baseurl=http://downloads-distro.mongodb.org/repo/redhat/os/i686
gpgcheck=0
yum update
yum install mongo-10gen mongo-10gen-server
mon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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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 install openssl openssl-devel
configure
make
make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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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opengl camera ar
iPhone 에서 OpenGL 로 AR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OpenGL 의
모델 도형을 투명한 배경위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기본 설정에서 RGBA8 로 해주고,
배경의 색깔을 모두 지운 후 alpha 에 투명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0″ 으로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아래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 The GL view is stored in the nib file. When it’s unarchived it’s sent -initWithCoder:
- (id)initWithCoder:(NSCoder*)coder {
if ((self = [super initWithCoder:coder])) {
CAEAGLLayer *eaglLayer = (CAEAGLLayer *)self.layer;
eaglLayer.opaque = NO;//no – transparent
eaglLayer.drawableProperties = [NSDictionary dictionaryWithObjectsAndKeys:
[NSNumber numberWithBool:NO], kEAGLDrawablePropertyRetainedBacking, kEAGLColorFormatRGBA8, kEAGLDrawablePropertyColorFormat, nil];
context = [[EAGLContext alloc] initWithAPI:kEAGLRenderingAPIOpenGLES1];
if (!context || ![EAGLContext setCurrentContext:context]) {
[self release];
return nil;
}
animating = FALSE;
displayLinkSupported = FALSE;
animationFrameInterval = 1;
displayLink = nil;
animationTimer = nil;
// A system version of 3.1 or greater is required to use CADisplayLink. The NSTimer
// class is used as fallback when it isn’t available.
NSString *reqSysVer = @”3.1″;
NSString *currSysVer = [[UIDevice currentDevice] systemVersion];
if ([currSysVer compare:reqSysVer options:NSNumericSearch] != NSOrderedAscending)
displayLinkSupported = TRUE;
[self setupView];
}
return self;
}
해당 코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OpenGL 코드인데, eaglLayer.opaque = NO 로 설정해야 투명한 배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을 그리는 부분에서는 배경화면의 색깔을 투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glBindFramebufferOES(GL_FRAMEBUFFER_OES, viewFramebuffer);
glClearColor(0.0f, 0.0f, 0.0f, 0.0f);
glClear(GL_COLOR_BUFFER_BIT | GL_DEPTH_BUFFER_BIT);
여기서 glClear(Red, Green, Blue, alpha) 값을 보시면 모두 0 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투명처리가 안되어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해당 OpenGL 을 그리는 View 의 배경색이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View 를 선택한 뒤, 배경색 팔레트에서 Opacity 값을 0 으로 설정하면
View 자체가 투명한 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투명배경의 도형을 카메라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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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니 오브 마이셀프
(원제: The Company of Myself)
http://www.kongregate.com/games/2DArray/the-company-of-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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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Mastermind Conqueror (악당이되어 세계정ㅋ벅ㅋ)
(원제: Mastermind: World Conqu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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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펭귄 날리기
(원제: Learn to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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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시작버튼을 사야하는 게임
(원제: UPGRADE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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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세계 감염시키기
(원제: Infectonator : World Do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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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GemCraft chapter 0
http://www.kongregate.com/games/gameinabottle/gemcraft-chapt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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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징집령] 몬스터에게 끔살당한 왕을위해 싸울 용사를 모집함
(원제: Monster Slayers)
http://www.kongregate.com/games/nerdook/monster-slayers
http://todayhumor.co.kr/board/member_view.php?table=gameroom&no=23823&page=4&keyfield=&keyword=&mn=96512&tn=35&nk=%BC%D2%B8%AE%BF%A9%BF%EC
2위
Re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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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망의 1위
Cursed Treasure: Don’t Touch My G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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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여기서 분양받겠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0413518196220&type=1
부동산전문가들의 선택은 단연 왕십리와 옥수동이었다. 다섯명의 부동산전문가에게 올 상반기 분양물량 중 주목할 만한 곳을 물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지역은 서울에서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과 ‘옥수12구역’으로 압축됐다. 경기권에서는 광명시 광명동과 의왕시 내손동 분양물량 등이 유망 분양지역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현 시점에서 분양에 참여하기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이들이 이 지역들을 유망단지로 꼽은 이유 및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대략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조건이다. 위치와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다른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찾아라.
둘째,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하라. 분양가가 해당 지역 기존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20% 이상 높다면 피하는 게 좋다.
셋째, 미분양 물량이 적은 곳을 택하라. 미분양 물량이 많다면 분양가가 비싸거나 여러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넷째, 일반분양 규모를 따져라. 일반분양 물량이 300~400가구 이상인 곳에 참여해야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내집 마련은 소신 있게 하라. 지나치게 시장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편리한 지역과 아파트를 고르는 게 우선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실수요자들의 선택은 입지조건”
현 시점에선 투자보다 실수요 개념에서 분양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투자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단연 입지조건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봄 분양물량 중 가장 주목할 곳은 ‘왕십리뉴타운 2구역’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주 활동지역이라면 교통이나 기타 입지조건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다만 인기지역 인만큼 분양가가 얼마나 높을 지가 관심사다.
‘아현 4구역’ 분양물량 역시 도심권 배후단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경기권 중에선 부천시 약대동 재건축 물량에 주목할 만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으로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 한강신도시 및 송도 분양물량도 상당수 있지만 부담스런 면이 있다. 한강신도시는 교통이 열악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이유로 미분양도 많다. 송도 역시 마찬가지다. 송도는 이미 투자자 위주로 분양돼 있으므로, 배후를 받쳐줄 실수요자가 보충돼야 할 상황이다.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팀장
“분양가와 주변 시세 비교는 필수”
‘옥수12구역’의 행당동 서울숲더샾(3월), ‘왕십리 1, 2구역’의 아현동 공덕자이(4~5월)를 유망 분양지역으로 꼽고 싶다. ‘옥수 12구역’은 지하철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일부지역 한강조망가능, 응봉산공원으로 인한 주거 쾌적성이 매력적인 곳이다. ‘왕십리1, 2구역’ 역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 부동산시장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다. 전세난에서 비롯된 가격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등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보다는 실수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분양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최근 전세난으로 인해 중소형 아파트는 인기가 있겠지만, 중대형의 경우에는 미분양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경매시장이나 전세시장의 과열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철저히 시세를 분석한 후 분양에 참여하기 바란다.
▶정봉주 하나은행 부동산팀장
“정답은 도심권…4대문 가까운 곳을 택하라”
결국 정답은 도심권 물량이다. 서울이 주요 활동지역이라면 접근성이 좋은 4대문 가까운 곳을 택해야 한다.
상반기 분양지역 중에선 ‘왕십리뉴타운 2구역’을 꼽을 수 있다.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진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시점에선 당연히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테크 차원으로 접근할 시점은 아니다. 전세난이 심각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란 논란도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집 마련 시 시장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일이다.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정으로 자신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라 조언하고 싶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분양지역 미분양 정도를 파악하라”
서울에서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옥수 12구역’ ‘아현동 아현4구역’ ‘역삼동 개나리5차 재건축’ ‘한강로2가 용산3구역’,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한진중공업’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재건축’ 등이 유망 지역이다.
분양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미분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미분양이 많지 않은 지역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옥수 12구역’은 미분양이 많지 않은 지역 중 하나다.
또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미분양이 생기는 이유도 결국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주변지역 기존 아파트보다 20% 정도 비싸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20% 이내에서 적정 분양가를 논하면 된다. 옥수동을 예로 든다면 평당 분양가가 2500만원선이면 참여할 만한 수준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 전세가격이 매매가 대비 높은 지역의 분양물량에도 주목할 만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
“일반분양 규모가 큰 곳이 좋다”
서울에서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전농7구역’ ‘우면지구 A1블록’, 경기도의 경우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재건축’ 등을 유망 분양단지로 꼽겠다.
분양에 참여할 시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지만 분양규모도 중요하다. 분양물량이 100가구 미만이면 일반 청약자들은 로열층이나 좋은 단지를 배정받기 힘들다. 일반분양 물량이 300~400가구 이상은 나오는 지역을 노리기 바란다.
전농7구역과 우면지구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다. 의왕시 내손동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도 많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분양성적이 괜찮은 지역이다.
비록 재테크가 아닌 실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겠지만, 생활이 편리한 지역과 단지는 자연스럽게 프리미엄도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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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한국, 몰락하도록 놔둘 건가
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한국사회는 몰락하고 있다. 사회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다.
이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그저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삶의 의욕조차 잃고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건 당연하다. 제 목숨을 부지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자식을 부지런히 낳아 기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한국이 몰락한다'는 말은 과장이나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현 출산율을 지속할 경우,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소멸을
피한다 치자. 절대 다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의 존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점은 아이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가 보여주듯,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국가 중 최하위다.
바로 위인 헝가리와도 (10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확실한 꼴찌'다.
벌써 3년째 이 바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오래전부터 불행했다. 그리고 더 불행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6년에 '행복하다'고 답한 고교생의 비율은 고작 13.7%였다. 올해 이 비율은 11.7%로 떨어졌다.
이 사회를 물려받을 청소년들 절대 다수가 불행하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는가?
▲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2010년 7월 9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소속 학생들이 일제고사 반대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끔찍한 현재, 더 끔찍한 미래
최하위 행복지수에 최고의 자살률, 그리고 최저의 출산율. 끔찍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범죄다. 한국에서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범죄는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멜리사 부렉(Melissa Burek)의
2002년 복지-범죄 상관관계 논문이 잘 보여주듯, 복지투자를 늘릴수록 강력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후진국인 미국에도 한참 뒤진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다. 몇 년간 주춤하던 범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벌써 서울의 하루 범죄 건수가 하루 100건 이상 늘었고,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성폭행은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범죄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회통계학적으로 범죄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경제불평등과 복지투자 비율이다.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범죄국가
로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의 유일한 꿈인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한국의 아동과 가족분야 복지지출 비중 또한 OECD 가운데 꼴찌다(복지에 관해서는 바닥을 지향하는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줘야 할 것 같다) 가족과 아동을 위한 지출은 미래 빈곤층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선제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 복지는 일부 계층을 위한 '선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는 현명한 대비책
인 셈이다.
우리가 '포퓰리즘'이네, '좌파정책'이네 하며 미루고 있는 복지투자는 이후 무장경찰을 늘리고, 감옥을 새
로 짓고, 길에 널린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다. 아이들 하굣길을 걱정하고, 밤거리 귀가를
주저하고, 담장을 높이고 사설 경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보호막 사라진 사회
한국은 치안이 비교적 잘 유지된 나라였다. 흥미롭게도 외국 학자들은 한국의 낮은 범죄율을
'특이현상'으로 다루곤 했다. 한국의 사회조건을 보면 높은 범죄율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 같은 복지국가도 아니고, 일본처럼 기업 주도의 사내복지가 보편화된 나라도 아니다. 일본은
사회복지투자가 유럽에 비해 낮지만(물론 한국보다는 높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온정의 눈물이라는 뜻의) '우에토' 온정주의가 사적 복지기능을 했다.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소득불균형
정도가 적었고, 안정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에는 공적·사적 복지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권력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 곳보다 낮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정부의 철권
통치적 억압이 범죄를 억제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독특한 가족제도다.
앞서 말했듯,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범죄를 막지 못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초고속 경제성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쉽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부
의 '복지무능'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소득 양극화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정부와 기업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가혹한 노동조건을 노동자 스스로 개선해야 했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입만 열면 '강성 노조'를 탓하지만,
한국의 노조는 무능한 정부와 비인간적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실을 했다. '산업화 세대'가
높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힘겹게 지탱했던
고도성장과 가족의 두 보호막은 사라진 지 오래다.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
이제 과거 형태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며, 가족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산업세대 가장은
은퇴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재편되었고, 경제성장은 고용과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양극화가 확대되는 현상이 이 점을 입증한다. 자식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는 이들을 보살필 경제력을 잃은 지 오래다.
현 정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은 그가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일자리가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다.
한국사회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 뒀는가? '기업들, 고용 많이 하라'고 이따금씩 주문하는 것 말고 말이다. '최고의 복
지'라는 일자리는 고용주 재량에 맡기고,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가족에게 떠넘기는 게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한국정부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복지혜택조차 주지 않는다. 가족과 연락이 되든
말든, 부양의지가 있든 없든 말이다. 정부가 깨달아야 할 점은, 더 이상 복지기능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 가족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안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자식이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노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죽음을 택하는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국민 해봐서 알듯) 현 정부에 기대를 품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오히려 현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명박 이후'
준비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여기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5808&CMPT_CD=P0000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표현의
자유 억압이나 '4대강 개발' 자연 파괴처럼 현 정부가 새로 만들어 낸 문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는
경쟁교육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기업의 사회책임 부재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소한 이 사회가 더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말이다.
서둘러야 한다. 현 정부가 지나간 후면 너무 늦다. 집권세력이 물러나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낱낱이 물어
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과거 권력의 죄를 묻는 것과 그들이 남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
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권력자의 임기와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수명보다 오래 존속해야 한다면
말이다.
현 정부의 유산만이 아니다. 집권세력과 시민사회를 중재하지 못했던 한국의 언론, 그리고 탐욕과 무지로
인해 부도덕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권력을 안긴 우리 자신까지 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것,' '언론이 망가뜨린 것,' '우리 자신이 망가뜨린 것'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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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알게된 몇가지 것들...
1. 이상한 사람일수록 나이를 벼슬로 여긴다
2. 내게 비밀을 많이 말해주는 친구는, 다른친구에게도 내 비밀을 말하고 다닌다
3. 공짜는 없다
4. 유유상종
5.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 하다
6. 속마음을 언젠가는 들키게 된다, 그것이 나쁜맘이던 좋은맘이던 말이다
7. 해서 못 이룰 일은 없지만, 그 하는것이 힘들다...그 하는것을 할수만 있다면 모두 이룰 수 있다
8. 사람일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
9.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
10. 돈을 모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쉽게 모으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모은다
11. 내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남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12. 과거에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별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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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 IT 산업 불균형 심화시켰다
선택과 집중이 IT 산업 불균형 심화시켰다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01227094319613&p=dailian
[데일리안 데스크 ]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지난 3월 경영 일선에 전격 복귀한 이건희 회장의 짧았던 복귀 멘트는 1등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IT산업 전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지적처럼 우리나라 IT산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반도체, LCD, 휴대폰, TV 등 주요 품목들의 성장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다. 중국, 대만 등 후발국들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새로운 시장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IT산업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 편집자 주 >
지난 1990년대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왔던 IT산업이 2005년 이후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스마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새로운 시장의 거침 없는 도전이 이어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특히 국내 IT산업의 경우 특정분야에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집중되면서 반도체, LCD, 휴대폰, 디지털TV 등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나브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 큰 문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세트(Set)와 IT 부품·소재·장비´, ´대-중소기업 간 성장 불균형´ 등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속내를 들여다보면 목발을 짚고 있는 ´절름발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IT산업 분야를 살펴보자.
지난 1990년 15조1천억원에 불과했던 IT산업 분야는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08년 288조2천억원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급성장 했다. 여기서 정보·통신·방송기기 및 부품 분야가 전체 IT 산업의 70%대 비중을 차지하며 고성장을 견인해 왔다.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분야는 1990년 IT산업 내 비중이 0.9%에 불과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08년 8.5%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고성장 지속으로 명목 GDP 내 IT산업 생산 비중은 1990년 8.1%에서 2000년 이후 25%를 넘게 차지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IT산업 성장률이 3.6%대로 크게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한자리수 성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주기적인 호황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이후 성장률이 5~7% 선에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은 국내 IT산업의 성장 활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 시장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 출현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판도 변화를 불러왔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상륙한 아이폰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막강한 투톱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장 자체를 흔들어 버렸고, 지난 6월 갤럭시S가 출시되면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생태계 변화는 태블릿PC, 스마트TV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겪었던 뼈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역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발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올 1~3분기 내내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최근 들어 가격 하락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25% 수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야할 길은 극명하다.
"46.3% VS 3%".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지난 2009년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수치로 나타낸 성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0년대 이후 메모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난 2009년 기준 세계 시장의 46.3%를 꿀꺽하며, 이 분야 세계 최강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며, 수입액은 177억달러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액 159억달러보다 규모가 더 크다. 진정한 반도체 강국으로 불릴 수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IT산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기반으로 소수 전략 품목과 영역을 선정하고 집중하면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통신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서 제시된 IT산업의 3대 성장 불균형 극복은 우리나라 IT산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쟁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제"라며 "이를 해소 했을 때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새로운 복합 상품 및 생태계, 3S(Speed, Soft, Smart), 산업간 융합 경쟁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이 절름발이 인가?
◇하드웨어로 벌고 소프트웨어로 날려 우리나라가 한 해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도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제대로 된 할리웃 영화 한 편에도 못 미친다. PC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국이라지만 PC 분야에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는 건 고작 CD 한 장에 담긴 윈도우7을 팔아먹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보다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반도체, LCD, TV에서 1등하는 것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위한 단말기 제조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없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부실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 역시 능력 대비 최저 수준이다. 밤새 죽도록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으니 신종 3D 업종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이 같은 이유로 IT 제조업 생산액은 2001년 108조7천억원에서 2008년 205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9.5%의 고성장을 나타낸 반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은 2001년 14조7천억원에서 2008년 24조4천억원으로 7.5% 성장에 그쳤다.
절대 규모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격차가 엄청난데다, 성장률에서도 차이를 보이니,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완제품은 1등…부품·소재·장비는? 아무리 제품을 많이 팔아도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나 장비를 비싸게 구입해서 쓴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국내 기업들은 휴대폰과 TV 등 주요 IT 하드웨어 시장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부품·소재·장비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메모리반도체와 LCD 등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부품도 있지만 이 역시 소재나 장비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IT부품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4.5%로, 완제품 부문 성장률 5.0%를 크게 상회했지만, 부품 분야의 성장 호조는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PCB 등 소수 품목에 의해 주도됐다.
이들 4대 품목의 2001년 대비 2008년의 생산 증가액은 총 60조2천억원으로 전체 부품 생산 증가액 70조7천억원의 85%를 점유한다. 결국 이들 4대 품목 이외 부품들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4대 품목을 제외한 비메모리반도체나 범용 부품 등 기타 부품들의 2001~2008년 연평균 성장률은 6.4%에 그쳤다. 또한 IT 하드웨어 생산액 내 비중 역시 2001년 18%에서 2008년 1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국내 부품 부문의 기술 경쟁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일본, 미국 기업 대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원가 경쟁력도 대만, 중국 기업에 비해 열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신칩, 비메모리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의 모듈 단위 국산화율은 69%에 달하지만, 세부 부품 단위 국산화율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휴대폰에서 CPU 역할을 하는 베이스밴드칩, 무선통신칩 등은 거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재 분야의 국내 경쟁력 저조와 높은 해외 의존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품목에서 소재 부문의 해외 의존 현상이 두드러진다. 재료의 원가 비중이 높고 일본 소재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2008년 세계 패널 시장은 924억달러인데 반해, 소재·부재 시장은 530억달러로 패널 대비 소재 시장의 비중이 57%에 달한다.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LCD·PDP·OLED의 3대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53개 세부 핵심 부품·소재 중 20개 품목의 국산화율은 25%에도 못 미쳤다. 20개 품목 중 액정, 실란트, 반사형편광필름, 확산판소재 등 LCD용 10개 소재와 PDP용 유리기판, 터치스크린용 하드코팅 PET 필름전량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53개 품목 가운데 국산화율 50%를 넘긴 제품은 LCD용 컬러필터를 포함해 20종에 불과하나, 그마저 LCD용 백라이트유닛(BLU)과 냉음극형광램프(CCFL) 등 기술 장벽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장비 분야 역시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 장비 분야는 그동안 기업 및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소재 분야에도 밀려 기술력이나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율은 각각 20%, 30%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5% 기업이 매출 84% ´꿀꺽´ 삼성,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 위주의 상위 IT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대부분을 점유하고,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생존 자체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점도 국내 IT 업계의 구조적 모순이다.
2008년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법인 기준 IT 기업 수는 439곳. 이 중 업종별 대표 IT 기업 20사의 매출은 174조4천억원으로 전체 매출 207조8천억원의 84%를 점유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9조8천억원으로 전체(10조4천억원)의 94%를 차지했다.
기업 수익성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20대 대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0.9%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기타 IT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1%로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기타 IT 기업들의 영업이익 합계가 흑자를 기록한 해는 2000년, 2004년, 2005년, 2008년의 4개년에 불과했다. 이처럼 IT 중소기업들의 경우 매출 규모, 매출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내수 시장 기반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진국 기업 대비 전문성이나 후발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제는 목발을 버려야 할 때
그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앞서 밝힌 ´3대 불균형´이 심화됐고,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TT산업의 새로운 경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간의 절름발이 성장은 이들 간 복합 상품 창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한 스마트폰, 전자책(e-Book) 기기는 하드웨어 성능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부족, 지원 업체의 역량 열세 등이 경쟁력 확보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완제품과 IT 부품·소재·장비 간의 성장불균형도 생태계 경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요인이다. 완제품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기업들을 국내에서 찾기 힘들어 차세대 제품 개발과정에서 종종 해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 문화, 지리적 차이 때문에 협력 과정은 순탄치 않고, 기술 및 지식의 유기적 교환도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불균형과 유기적 관계 부족도 3S 경쟁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다. 성장보다 생존을 중요시하는 특성상 한국 IT 중소기업들은 능동적인 시장 대응력과 창의성들을 잃어버려 일부 회사를 제회하고는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기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잠시 버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불러오는 변화의 바람을 타야만 한다.[EBN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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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부러지게 회의하는 비결은?
리더, 방임형-카리스마형 왔다갔다 변신하라!
1993년 누적적자가 3년 동안 180억 달러에 달했던 위기의 IBM에 부임한 루 거스너(Louis V. Gerstner, Jr.) 회장.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회의 개혁이다. 구태의연했던 회의 문화를 바꾸자 IBM은 완전히 달라졌다. 10년 후, IBM은 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2002년 비즈니스위크는 루 거스너 회장을 세계 최고의 CEO 1위로 선정했다. 루 거스너 회장처럼 우리 회사 회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회의 시간대별로 꼭 알아야 할 노하우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조찬 임원회의부터 월례회의, 신사업 회의, 아이디어 회의 등 온종일 회의에 시달린 김바쁨 대표. 30분도 맘 편히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못했다. 윤성실 사원도 마찬가지. 여러 회의를 쫓아다니다 퇴근 시간에서야 ‘내 일’을 한다. 회의 좀 줄일 수 없나? 사장부터 사원까지 직급에 관계 없이 많은 직장인들의 소망이다. 열린 조직 문화로 바뀌면서 훌쩍 늘어난 회의는 어느새 필요악과 같은 존재가 됐다.
MIT 슬론의 200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1인당 평균 매주 6시간에 달했다. 직책이 높아질수록,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회의 시간도 늘어나 과장급 이상은 한 주 평균 23시간이나 회의에 참석한다. 임원의 경우, 전체 업무의 약 70%가 공식, 비공식 회의로 빼곡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렇게 회의가 많은데, 과연 만족도는 어떨까?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 지난 10월 실시한 서베이에서는 임원의 85%가 회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행과 구성이 비효율적(39.2%)이고, 결론 없이 끝날 때가 많고(36.1%), 회의시간이 길고(19.8%) 너무 자주한다는 것(19%). '딱 내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비단 임원들만의 불만은 아닐 것이다. 사람인과 스카우트 코리아가 2007년 직장인 9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회의문화에 불만'이라 응답했다. 만족하는 경우는 20.4%에 그쳤고, 나머지 25.5%는 '별 생각 없다'고 답했다. 회의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회의 시간이 비효율적(39.2%)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36.1%)도 큰 이유다.
이렇듯 늪에 빠진 회의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조직 내 많은 문제가 마찬가지이듯, 리더가 먼저 나서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회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피라면, 회의는 그 피를 뿜어내는 심장 역할이다. CEO는 조직의 심장에 거센 펌프질을 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회의 前: 안 해도 될 회의를 가려라
직원들이 회의가 많다고 불만이 많아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업무에 집중하자고 선언한 김바쁨 대표. 그러나 회의를 줄이려고 나서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업팀은 영업팀대로, 재무팀은 재무팀대로, 각자 자기가 담당한 회의는 중요하니 빼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사실 그 동안 쓸모 없는 회의를 하고 있었을 리도 없다. 회의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근육은 키우고 불필요한 뱃살만 쏙 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회의를 줄여야 할까?
회의는 정보를 나누는지 생각을 나누는지, 그 흐름이 일방적인지 상호교환적인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1) 정보전달(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름), 2) 정보논의(정보를 상호교환함), 3) 생각전달(생각이 일방적으로 흐름), 4) 생각논의(생각을 상호교환함) 회의의 네 가지다.
그렇다면 이 중 빼놓지 말아야 할 회의는 4) 생각논의 회의다.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을 여러 명이 모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회의이기 때문이다. 각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활발히 나누는 것이 주가 되는 회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과도 같은 존재이니 챙겨야 한다. 아이디어 회의와 의견조율 회의가 이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다음달 직원 워크숍 계획과 부서별 담당업무를 전달하거나 논의하는 1) 정보공유, 2) 정보논의 회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간회의와 같은 보고식 회의도 포함된다. 본부별 진행상황을 매주 본부장 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할 때, 영업본부장이 보고하는 동안 다른 본부장은 내용을 듣기보다는 이따 내가 보고할 내용을 다시 눈으로 훑고 있기 일쑤다. 이런 비효율을 내버려 둘 것인가? 본부별로 별도 보고를 간략히 받거나 문서로 대체하자.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관 등을 직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임원급들을 모아 임원회의를 갖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러한 3) 생각전달 회의는 임원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층층이 전달되는 것보다는 전 직원을 모아 조회나 방송 등으로 반복해 여러 번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회의 中: 카멜레온처럼 리더의 색깔을 바꿔라
“그래! 이제 생각을 나누는 회의만 남겼다!” 회의 다이어트를 해내고 의욕에 넘쳐있는 김 대표. 그런데 회의 진행에 대한 조언이 왜 이리 많은 걸까? ‘회의 때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참석자들이 의견을 펼 수 없다’,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어차피 이 말 저 말 다른데, 그냥 내 스타일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 어떤 유형이든 틀린 것은 아니다. 회의 종류에 따라 리더의 스타일을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아이디어 회의에는 자유방임형 리더로 변신
IGM 비즈니스 리뷰에서 2009년 2월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의 진행 시 참가자들이 소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는 것(60%)’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내보게!” 멍석을 깔아주면 뒤로 도망가는 것이 직원들이다.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우선, 분위기를 바꿔줘야 한다.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야외 워크샵을 나가는 것도 유용하다. 야외로 멀리 가기가 시간상 부담스럽다면 회사 근처 커피숍도 똑똑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 경영섹션 위클리비즈의 이지훈 팀장은 “회사 앞 커피숍에서 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트위터에서 공개한 바 있다.
둘째, 아이디어 회의에서만큼은 직급에 큰 관계 없이 ‘계급장’을 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회의실 상석에 늘 CEO가 앉고 아래 직원들이 줄줄이 앉는다면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자연스러운 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노 미팅(No tie-no title)을 도입해 효과를 봤다. 회의할 때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서로 직급을 부르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광고회사의 특성을 십분 고려한 것이다. 현대카드에서는 회의 때 상석을 없앴다. 서열 순으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는다.
셋째,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하라. 브레인스토밍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컨설팅 기업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on)은 경영자의 70% 이상이 조직 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대중화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가 많다. 1940년대 초 광고회사의 중역 알렉스 오즈번이 처음 브레인스토밍을 고안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그 효율성을 증명하려 노력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이디어를 이끌려고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적은데다, 실패를 하더라도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레인스토밍을 제대로 하려면 룰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것, 모든 구성원들이 무조건 의견을 쏟아내는 것, 연상 기법을 활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디자인회사 IDEO는 최고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회사, 즉 ‘Best Brainstomer’로도 명성이 높다. IDEO에는 유쾌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포커스된 주제를 던지는 것이다. 훌륭한 질문을 던져야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면 X회사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보다는 ‘우리의 A제품에 대해 고객이 제기하는 B라는 불만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물어보자. 초점이 좁혀지면 진짜 답이 나온다.
넷째, 멍석은 깔아주고 리더는 뒤로 물러나라. GE에서는 CEO가 회의 시작할 때에만 참석해 회의의 목적을 전한 후 먼저 퇴장한다. 그 후에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참가자들을 이끌어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에 대한 가부 결정은 뒤로 미룬다. 참가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의견조율 회의에는 카리스마형 리더로 변신
회의 진행할 때 CEO가 느끼는 어려운 점이 참가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라면, 두 번째는 무얼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CEO들은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33%)’고 답했다. 합의 도출은 그러면 누가 해야 할까? 리더의 역량에 달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더니…’ 의아해진 김 대표. 그러나 의견을 조율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주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리는 독단적인 결정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카리스마형 리더는 어떻게 회의를 주도할까?
첫째,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논리를 검증하라. 회의에 참석한 각 참석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대표하며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회의 리더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 여섯 번은 질문해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논리가 완전한지를 충실히 검증해야 한다. 이른바 ‘Why 6 질문’이다. ▲왜 그 사업을 ▲왜 그 지역에서 ▲왜 그 시기에 ▲왜 그 사람에게 ▲왜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왜 어떤 목적에서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건전한 갈등은 일부러라도 조장하라. 그러나 분위기가 쏠려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고 싶어도 여간 해서는 주변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이럴 때에 '싸움닭'이 반대의견을 내면 너도나도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인텔의 전 CEO인 앤디 그로브는 "혁신 기술 개발에 비견될 만큼 많은 시간을 논쟁과 갈등에 할애한 것"을 인텔의 성공비결로 꼽는다.
셋째, 만장일치의 함정을 피하라. 반대의견을 아무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싸움닭의 역할을 리더가 할 수도 있다. 일부러라도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기 전에 “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그때까지 입 닫고 있었던 사람이 “저도 사실은…“ 이러면서 의견을 내고, 함께 논리를 보완시켜 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회의 後: 마지막 5분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안 해도 될 회의는 줄이고, 회의 성격에 맞춰 때론 부드럽게 때론 카리스마 있게 회의 진행도 잘 하면 되겠군!’ 뿌듯해진 김 대표. 끝까지 잊지 않아야 할 마지막 팁이 있다. 회의의 마지막 5분이 회의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어떤 회의든 마치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합의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 하라. 회의 끝 무렵에는 두고 온 업무와 다음 일정에 너나할것없이 마음이 급한 때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정확히 무엇이었죠?”라는 짧은 질문과 답으로 회의를 리뷰해 보자. 모니터 또는 칠판에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써내려 가 보면, 분명 “잠깐만요, 그게 우리 팀에도 해당이 되었나요?”, “그것까지 하는 건가요? 몰랐는데…”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잠시 논점으로 돌아가 서로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면 회의 시간 이후에 ‘딴 소리’ 하기가 어려워진다. 삼성그룹에서는 회의가 종료되면 반드시 회의 요약하는 시간을 갖는다.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목적을 달성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짚음으로써 회의가 회의에 그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한다.
혼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을 여러 명이 모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토론할 수 있는 회의. 회의 진행별 팁을 기억한다면 참석자들도 만족하고 결과도 만족스러운 회의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귀퍼귀 10-11-23 04:07
최고경영자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나면, 숙제를 한아름 받아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 회의가 업무보고 회의라거나 프로젝트 결과 보고 등의 경우 더 하지요. 하지만, 글에서 분류하신 것처럼 회의를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 용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업무결과 보고를 하면서 보고자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만, 회의의 리더가 아닌 사람도 회의시간을 가치있게 보내려면 회의를 통해서 개진해야 할 아이디어, 업무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는지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라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내가 주관하는 회의나 참석하는 회의를 마치고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었던 적은 없었는지... 많지는 않은 것같은데, 전혀 없는 것도 아니군요...
오지영 10-11-23 14:11
안녕하세요. 기사를 작성한 오지영 연구원입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회의를 구분하는 것은 무 자르듯 명쾌하게 잘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 회의를 줄여야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회의의 종류를 구분할 때에 좀더 MECE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류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회의가 줄어들어 꼭 해야 할 회의만 남는다면, 참가자들이 회의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가치있는 회의시간을 채워가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정이사 10-11-25 09:17
시간과 형식은 슬림하게! 내용은 집중해서!
들마을 10-12-01 08:57
실속있는 회의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회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늘 껍데기만 가득한 회의가 되니까요..
김정훈 10-12-03 09:15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조직내 구성원들의 지적 역량이나 열정이 높으면 회의를 자주 하지 않아도
정말 이메일로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입장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이 모자란다고 판단하면, 그때 부터 회의가 회의가 아니고 반은 교육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위의 글처럼 좋은 회의를 할려면 조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역량개발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읽고 큰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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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젊은 학자들을 위하여
출처: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260호(2009.9)
제목: 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젊은 학자들을 위하여
이화여대 오욱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필연적인 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양해집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전공분야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전공이 같았던 동년배 학우들이 각기 다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흩어진 경험도 했을 겁니다. 같은 전공으로 함께 대학원에 진학했는데도 전공 내 하위영역에 따라, 그리고 지도교수의 성향과 영향력에 따라 상당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한국교육학회나 분과학회에 정회원으로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젊은 학자들에게 학자로서의 삶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몇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언은 철칙도 아니고 금언도 아닙니다. 학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이 조언은 제가 젊었을 때 듣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젊은 교육학도였을 때, 저는 이러한 유형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생업(生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문은 권력이나 재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성공은 학문적 업적으로만 판가름됩니다. 자신의 직업을 중시한다면, 그 직업을 소득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치로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조언들은 제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언들은 제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일자리는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구직난을 호소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구인난으로 애를 태웁니다. 신임교수채용에 응모한 학자들은 채용과정의 까다로움과 편견을 비판합니다만, 공채심사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공정한 선발 과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면서 요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데에 더 힘쓰십시오.
• 학문에 몰입하는 학자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젊은 학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모형이 되어줄 스승, 선배, 동료, 후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따라해 보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스타일을 갖추면 됩니다. 학문에의 오리엔테이션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학자의 유형이 상당히 좌우됩니다. 학문을 직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학문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존경할 수 없는 학자들을 직면했을 경우에는, 부정적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 노력하면 정도(正道)로 갈 수 있습니다.
• 시․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위대한 학자보다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형으로 삼으십시오. 의식을 해야만 인식되는 사람은 일상적인 모형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접하고 피할 수 없는 주변의 학자들 가운데에서 모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모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때, 눈을 들어 조금 더 멀리 있는 모형 학자들을 찾으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훌륭한 학자에 가까워집니다.
• 아직 학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학문은 적당히 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일에 매진할 리 없고, 매진하지 않는 일이 성공할 리 없습니다. 학계에서의 업적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적당히 공부하는 것은 게으름을 연습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학자는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학계는 지적 업적을 촉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읽고 쓰는 일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즐거운 일을 가진 사람은 학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읽었는데도 이해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글쓰기로 피를 말리는 사태는 학자들에게 예사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읽고 씁니다. 이 일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일은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가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일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그 일에 다가간다면, 학자로서 적합합니다.
• 학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인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학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학문에 투입하는 시간은 다른 업무에 할당하는 시간과 영합(zero sum)관계에 있습니다. 학문을 위한 시간을 늘리려면 반드시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대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부가 보험설계사의 전화번호부처럼 다양하고 많은 인명들로 채워져 있다면, 학문하는 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물론 대인관계도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학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학문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 학문 외적 업무에 동원될 때에는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헌신하지는 마십시오. 젊은 학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든 여러 가지 업무―흔히 잡무로 불리는 일―에 동원됩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그 일을 부탁한 사람들은 젊은 학자들보다 직위가 높고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은 학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눈여겨봅니다. 잡무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젊은 학자들에게 평생 직업을 제공하거나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기 싫지만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성실해야 합니다.
• 시작하는 절차를 생략하십시오. 논문을 쓸 때 가장 힘든 시기는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될 일을 시작하는 절차에 구태여 의미를 부여하고 길일(吉日)이나 적일(的日)을 찾다가 실기(失機)합니다. 신학기에, 방학과 함께, 이 과제가 끝나면 시작하려니까 당연히 신학기까지, 방학할 때까지, 과제가 끝날 때까지 미루게 되고 정작 그 때가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새로운 변명꺼리를 만들어 미루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답니다(성경 잠언 27:16).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그리고 거침없이 많이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적기를 기다리다가는 아이디어를 놓칩니다. 사라진 아이디어는 천금을 주어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 표절은 학자에게 치명적인 오명이 됩니다. 표절은 의식적으로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납니다. 표절에의 유혹은 게으름과 안일함에서 시작됩니다. 표절을 알고 할 때에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유리한 변명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표절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모르고 표절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글쓰기에 엄격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표된 후에 표절로 밝혀지면,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에 인색하고 음주나 명품구매에 거침없다면 학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읽을 책이 없으면 읽어야 할 이유까지도 사라집니다. 책을 구입하고 자료를 복사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구입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책을 사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헌들을 읽거나 가까이 두고 보아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 새 책을 구입했을 때나 새 논문을 복사했을 때에는 즉시 첫 장을 읽어두십시오. 그러면 책과 논문이 생경스럽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 읽을 때에는, 시작하는 기분이 적게 들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책과 복사한 논문을 도서관 자료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읽은 부분에 흔적을 많이 남겨두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반론이 생각나면, 그 쪽의 여백에 적어두십시오. 그것이 저자와의 토론입니다. 그 토론은 자신이 쓸 글의 쏘시개가 됩니다.
•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학회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손님처럼 처신하지 마십시오.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 모형들과 부정적 모형들을 많이 접해보십시오. 좋은 발표들로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실망스러운 발표들을 들을 때에는 그 이유들을 분석해보십시오. 학회에 가면 학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학회에 가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 자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나 선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주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지도교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조언은 학위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와 도움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들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홀로서기가 시련이듯이, 학자로서의 독립도 어렵습니다. 은사나 선배에의 종속은 그들의 요구 때문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젊은 학자들이 스스로 안주하려는 자세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걸작(傑作)이나 대작(大作)보다 습작(習作)에 충실하십시오. 논문을 쓰지 못하는 학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걸작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들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들을 시시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평가한 논문들과 비슷한 수준의 논문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논문을 쓰는 데 엄청난 압박을 느낍니다. 걸작에 대한 소망은 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걸작은 쉽게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작을 지향한 논문이라고 해서 걸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문을 쓸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논문들이 쌓여지면서 걸작과 대작이 가능해질 뿐입니다.
• 학자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곧바로 연구업적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교수직을 구하려면 반드시 연구업적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많은 대학에서 연구보고서는 연구업적으로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저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번역서에 대한 평가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번역보다 창작에 몰두하십시오. 번역은 손쉬워 보이지만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색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역했을 경우에는 지적 능력을 크게 의심받습니다.
• 학자가 되고 난 후에는 저서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 책을 찾을 때 다른 학자들이 쓴 책들만 보이면 상당히 우울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이 교과서와 전공서를 출판할 때에는 뒤처지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교과서 집필을 서두릅니다. 교과서 집필은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담길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논문과는 다르게, 교과서 집필은 다른 학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어서 표절의 가능성도 아주 높고, 오류가 있을 경우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학자로서 최소 10년은 지난 후에 교과서 집필을 고려하십시오.
• 학회에 투고한 논문이 게재되지 않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학회에서 발행되는 정기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은 50퍼센트 수준입니다. 까다로운 학술지의 탈락률은 60퍼센트를 넘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초보인 여러분이 중견․원로 학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짜내어 논문을 작성한 후 발송했더니 투고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맞거나,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평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신 문헌과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문외한인 심사자를 만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게재불가를 받은 자신의 논문보다 훨씬 못한 논문들이 게재되는 난감한 경우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투고해야 합니다. 학회에 투고하기 전에 학회 편집위원회보다 더 까다로운 사람들로부터 예비 심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학문 활동을 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은 소일거리처럼 책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논문작성은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저도 논문을 작성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논문은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글이 아닙니다. 인문사회계에는 깜짝 놀랄 일이 많지 않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야 합니다. 논문은 새로운 것을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 집착함으로써 낯선 분야에서 주제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논문을 쓰려면 책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논문의 아이디어는 직감(hunch)에서 나올지 몰라도 논문 글쓰기는 분명히 인내를 요구하는 노역입니다. 책상에 붙어 있으려면 책상에 소일거리를 준비해 두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컴퓨터는 최상의 제품을 구비하십시오. 프린터는 빨리 인쇄되는 제품을 구비하고 자주 인쇄하십시오. 퇴고는 반드시 모니터보다는 인쇄물로 하십시오. 퇴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심사하듯 비판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논문의 초고를 작성했을 때쯤이면 내용을 거의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작성하더라도 초고에는 오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 오류들을 잡아내려면 그 논문을 남의 논문처럼 따져가며 읽어야 합니다. 앞에서부터도 읽고, 뒤에서부터도 읽어야 하며, 중간부터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래 묵혔다가 다시 읽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학회에 투고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남의 글을 비판하듯 읽기 때문입니다. 논문심사자들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호의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익명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탈락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에는 아주 냉정해집니다.
• 학자의 길을 선택한 후에는 반드시 지적 업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업적이 부족하면, 학계에서 설 땅이 별로 없습니다. 부족한 연구업적을 다른 것들로 보완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쫓기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발간되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심이 끌리는 논문들은 복사하여 가까운 데 두십시오. 그 논문들을 끈기 있게 파고들면, 여러분이 써야 할 글의 주제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교육학자들이 학자로서의 일상을 즐거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학술모임에서 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한국의 교육학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 필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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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하루 공인 노임단가
SW기술자 하루 공인 노임단가는 얼마?
전자신문 | 입력 2010.08.30 15:21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서울
올해 SW기술자 중 기술사의 일 노임단가는 35만 8777원으로 조사됐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오경수)는 30일 9월 이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 적용될 `2010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SW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는 SW산업진흥법 제22조(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2010년 9월 이후 SW사업의 공식 노임단가로 적용된다.
SW산업협회는 국내 SW사업체 1059개사(2010년도 SW사업자 신고업체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회원사 중 층화추출)에 근무하는 SW기술자 4만2590명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조사했다.
2010년 5월 중 만근한 SW기술자(상시종업원)에게 지급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한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와 2009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술사 1778원, 특급기술자 1만8453원, 고급기술자 1만252원, 초급기술자 4859원, 고급기능사 1만4812원, 중급기능사 860원, 초급기능사 3,638원, 자료입력원 2,648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급기술자는 2109원이 감소했다.
근무일 수는 21.6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 대상 업체 중 약 90.9%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향후 주 5일 근무제 시행 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근무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W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등급별로 보면 기술사 35만8777원, 특급기술자 33만3226원, 고급기술자 23만9085원, 중급기술자 18만8139원, 초급기술자 14만6620원, 고급기능사 14만918원, 중급기능사 11만637원, 초급기능사 9만599원, 자료입력원 6만968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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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고배당으로 투자자들 마음을 사는 모범 기업도 있다.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주가 대비 가장 넉넉한 배당금을 푼 회사는 한국쉘석유다. 한국쉘석유는 지난해 말 1만9000원을 배당해 시가배당률이 무려 14.6%에 달했다. 2007년 결산배당 1위에 오른 이후 2년 만에 최고 배당 기업 자리를 되찾은 셈이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는 1000원, 올해엔 2000원의 중간배당을 추가로 얹어줬다.
한국쉘석유 외에도 주가에 비해 배당을 많이 하는 업체 중에는 정유ㆍ화학 업체가 다수 눈에 띄었다.
합성피혁 제조업체 진양화학이 100원을 배당했지만 낮은 주가 수준으로 12.4%의 시가배당률을 기록했고, 산업용 필름 제조업체 삼영화학공업이 950원 배당으로 7.6% 시가배당을 단행했다.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하는 진양산업과 조흥은 각각 7.0%와 6.5%, 자동차 내장재 제조업체 일정실업과 덕양산업도 6%가 넘는 시가배당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400원을 배당해 4.8% 시가배당률로 대기업의 자존심을 세웠고, 전통적 고배당주인 진로와 캠브리지코오롱도 5% 가까운 배당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코스닥 업체 중에는 고려신용정보가 50원을 배당했지만 액면가를 간신히 웃도는 주가로 시가배당률 1위 업체에 꼽혔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푸는 진로발효가 지난해 1000원을 배당해 시가배당률 7.0%를 기록했다. 하지만 배당에 민감한 가치투자자들이 꼽은 최고의 배당주는 따로 있었다. 국내 1위 커피업체 동서식품을 지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동서가 그 주인공.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부사장은 "동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배당금을 올린 회사로,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한다는 신뢰를 쌓은 기업"이라며 "주주 우대 경영으로 주가도 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는 10년 전 250원 배당을 시작으로 매년 50~100원씩 배당금을 올리면서 지난해 1050원을 배당하기에 이르렀다. 시가배당률은 8% 수준에서 최근 3%대로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배당성향 30%를 배당한다는 주주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은 회사 이익도 계속 개선됐다는 의미다.
최준철 VIP투자자문 공동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돈을 묻어두기에 좋은 회사는 꾸준한 배당과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가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회사"라며 "이런 기업은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보다는 주가 반영이 덜 된 내수 위주의 중견업체에서 찾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두 해 반짝 배당을 하고 적자를 내거나 배당을 확 줄이는 기업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투자의 중요 포인트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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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자에 앉아서 양 무릎을 붙이고 양발은 어깨넓이 두 배로 벌려 엄지발가락만을 바닥에 댄다.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바로세우고 호흡을 내쉬며 발끝을 살짝 들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준다. 10초 정지, 3회 반복.
2. 무릎을 모으고 양손을 손잡이 위에 올려놓고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며 오른 어깨를 앞으로 비틀어 숙이고 팔꿈치를 쭉 편다. 10초 정지.
3.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어깨를 앞으로 비틀어 숙이고 팔꿈치를 쭉 편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4.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포개놓고 양손을 오른쪽 손잡이를 잡으며 상체를 비틀어준다. 이때 호흡을 내쉬며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한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5. 숙련자의 경우 양손을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상체를 비틀어주며 시선은 뒤쪽을 바라본다. 10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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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퍼메트린’ 살충제
http://news.nate.com/view/20100823n02766?mid=p0201&isq=2436
소비자단체 경고 후에도 시정조치 안해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퍼메트린’이 에프킬라 등 가정용 살충제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퍼메트린은 발암 가능성이 의심되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 환경호르몬 ‘퍼메트린’, 정자 수 감소 유발
환경부에서는 퍼메트린을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즉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이다.
전문가들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스프레이형 살충제에 들어있다면 피부와 호흡기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경희의료원 산업의학과 임신예 교수는 “인체에서 다양한 호르몬은 작용하기 위해 수용체와 결합한다”며 “인체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이 흡수될 경우 수용체는 호르몬이 아닌 장애물질과 결합해 호르몬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만약 남성호르몬과 결합해야 하는 수용체가 내분비계장애물질과 결합한다면 남성성을 잃어 성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정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프레이형 살충제로 인한 유해물질이 체내에 유입되면서 예민한 사람의 경우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침, 메스꺼움, 두드러기, 구토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인 퍼메트린을 가정용살충제 성분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현재 유통되는 제품 중 가운데는 제품에서도 퍼메트린 성분이 검출됐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존슨의 에프킬라류, 유한양행의 유한에어졸, 엘지생활건강의 홈스타 모기졸, 롯데쇼핑의 솔잎향 에어졸, 홈플러스의 바퀴 에어로졸 등이 포함됐다.
◇ 에프킬라 내 유해성분 그대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
“한국존슨은 항상 소비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존슨이 소시모가 에플킬라에서 퍼메트린이 나왔다는 발표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해명글이다.
한국존슨은 이 글과 함께 ‘당사의 모든 제품은 사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드립니다’고 덧붙이고 있다.
에프킬라의 유해물질 논란 관련 후속조치를 위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어 후속조치에 대해 추궁하자 에프킬라 판매업체 한국존슨 측은 퍼메트린 관련 해명은 홍보대행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거나 유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존슨 관계자는 “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성분 및 함량은 본사 R&D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한에어졸을 생산하는 유한양행에서는 퍼메트린 성분 사용을 인정하고 대체 성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에어졸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고 감시하며 이번에 퍼머트린이 문제가 돼 식약청에 다른 대체성분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며 “허가가 나는 데로 성분을 변경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한에어졸에 대해서 회수하지 않았다.
엘지생활건강은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으나 홈스타 모기졸을 단종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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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10249125&code=910100
‘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ㆍ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ㆍ노 전 대통령 요구땐 거절
ㆍ“보안문제 해결 않고 통과”
‘봉하마을만 안된다?’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거부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비밀문서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람을 거절한 것은 상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공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법제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저 열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기술적 완비 없이 법부터 개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시행령부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에게 대책을 자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비밀·지정 기록물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비밀·지정 기록물 열람을 제외한 개정 시행령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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