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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놓은 땅에 묘지가 있다면?
사놓은 땅에 묘지가 있다면?
2008년 11월 27일(목) 9:17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홍용석 기자]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며, 부동산 권리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계약을 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해 본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 관계만을 확인해 보는데서 그치고 만다.
흔히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 가령 등기부에 등기된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을구에 어떤 제한물권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따져보는 일을 권리분석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권리분석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관계들이 전정한 권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서는 완전하지 않다.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도 살펴봐야 한다.
권리관계인데도 등기부에 안 나와
예를 들면 건물의 관리상태, 건물의 방향, 토지의 경사도, 도로의 포장상태, 세금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건물의 가격은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주택의 경우에는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 가격이 높다. 또한 토지도 경사도나 도로관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특히 도로관계는 토지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넓은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 좁은 도로에 접해 있는 땅보다 가격이 높다. 또 도로의 포장상태가 좋을수록 토지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리고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권리관계가 아니므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게다가 권리관계이면서도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축건물인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끔 신축건물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플래카드 걸어 놓고 시위하는 광경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다.
만일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많은 돈을 주고 건물을 사놓고서 사용을 못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분묘기지권도 반드시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토지를 매입한 경우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투자자 '유비'가 어렵사리 종자돈을 모아 수도권 인근의 토지를 하나 매입하였다. 등기부에는 묘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안심하고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 매입한 토지 한가운데 묘가 하나 있었다.
이 경우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 유비는 토지 이용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유비는 자기 마음대로 그 묘를 이장하거나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묘(묘)에 대한 권리는 분묘의 주인에게 있다. 그뿐 아니라 묘지(분묘가 위치한 땅)를 사용할 권리도 분묘의 주인에게 있게 된다.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매수인 유비는 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결국 토지 한가운데 분묘가 있는 경우 매수인 유비가 볼 때 자기 토지 안에 남의 토지가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부동산 권리분석을 할 때 꼭 유념해야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다.
유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관우로 되어 있어서 관우가 진짜 소유자인줄 알고 토지 거래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났고 관우는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사기꾼인 관우가 거짓으로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경우 유비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부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더 부동산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서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끔 부동산 사기꾼들이 허위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해 놓고 자기가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서 부동산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시골의 경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준다. 혹은 매도자로부터 최근의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건네받아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재산세 납세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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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내년 예산안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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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예결특위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저와의 설전 내용이다.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는 규정에 한승수 총리도 쓴웃음을 지었다. 저의 지적을 부정하는 웃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국회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이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낀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 “지금은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때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더욱 노력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혜로운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훌륭하게 이겨냈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정말 너무 심하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라살림이 어찌되던, 서민들이 어찌되던, 지방이 어찌되던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부자들과 재벌들, 토목개발족과 부동산 투기족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라 빚으로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고, 돈 벌 거리 만드는 교묘함은 이미 얄미운 수준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를 골병들게 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뻔뻔함은 가히 역대정권 최고 수준이다.
경제불황에서의 정부의 재정지출로 이뤄지는 재정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균형있는 예산 편성과 원칙 있는 집행은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해서 사상최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무려 21조 8천억, 국가채무는 350조8천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34.3%로 역대 최고치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나라가 빚을 내서 부자들 주머니를 채워주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던 복지를 뺏는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몰염치 예산이자, 국가재정을 골병들게 만드는 예산이다.
둘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분은 무려 3조3천억 이상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감세로 1조5천억,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이 1조8천억, 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및 교육재정에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지혜택 박탈이 우려된다. 이야말로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가렴주구보다 더 무서운 감세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대규모 SOC 위주의 전형적인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6.7%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10.4%임을 볼 때 약2.5배 이상의 규모이며, 지난 5년간 SOC 예산 평균 증가율이 2.5%였음을 볼 때 무려 10배 이상의 규모이다. 가히 토목개발주의를 추종하는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SOC 투자의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제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그 불확실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일시적인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에는 ‘글쎄올시다’이다. 오히려 과도한 건설투자 예산 편중은 서민 복지예산의 축소를 가져왔다.
넷째, 당장 복지 예산 축소가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65억원이 줄었고, 장애인 수당 역시 11.7%가 줄었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수정예산안 증액분 14조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불과 2,808억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2만3천명이 줄었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채워주던 공공보건 의료 지원 예산은 무려 34.7%(약1,266억)가 삭감되었다. 아울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과 독거노인 지원대상도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던 서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도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산 편성은 그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회적, 국민적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성의 해체, 개발족·투기족을 위한 정책, 부자들·대기업들을 위한 감세정책, 사회복지의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의 포기 등등..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강부자 정권의 철학을 너무도 솔직하게 드러낸 예산이다.
그런데 너무도 솔직한 나머지 대한민국은 골병들게 생겼다. 국가재정도 대규모 적자와 채무로 골병들고, 서민복지는 축소되고 삭감되어 그나마 덮고 있던 담요마저 빼앗고 방에 불까지 뺄 판이다. 지방재정은 부자들과 대기업 감세로 무려 3조3천억원을 빼앗겨 골병들게 생겼다.
2009년도는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어 어디서 어디까지 위기가 확산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것이다. 경제 악화로 인해 정부는 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대한민국호가 그 위기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아울러 통합과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 왔던 것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선례이다. 우리 역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역사에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세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어려운 경제 위기의 시기에 국민들을 너나 없이 통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뭉쳐나가는 지름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은 호가호위하며 콩쥐(서민)를 부려 먹는 팥쥐의 심보와 두 손에 떡 들고 남의 떡 하나 더 탐내는 놀부의 심보를 빼닮은 이 정부의 감세정책은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다던 ‘가렴주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싶다.
국회의원 전병헌
2008.11.22
- 2009 예산안 심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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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당 외식업 망하는 과정
부푼 마음을 안고 조중동 찌라시에 나오는 프랜차이즈 광고를 보고선 사업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들이 개발한 음식이 왜 다른 업체보다 특이한지를 설명하죠.
그 다음엔 왜 대중적인지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저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사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뽀대나는 실적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주장엔 큰 모순이 있습니다. 특이한데 대중적이다?
이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특이하면 마니아 층을 공략해야 하고, 대중적이면 값이 싸던지 하는 잇점이 있어야겠죠.
암튼 너나 나나 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으면서도 서민 대중들에게 어필된다고 호언장담하죠.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업 설명회 도중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못 합니다.
다들 한 때는 고급 회사 간부나 중역의 간판을 달고 생활했지만,
어이없게도 이런 뻔한 낚시질에 속아 넘어가죠.
프랜차이즈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대동소이합니다만, 그 원리는 항시 똑같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 회사는 대게 음식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유통을 했던 회사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중대형 식당에서 메뉴를 개발해주는 등의 컨설턴트들은 한 매장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조리사들의 준비물은 손에 익은 칼들을 넣은 가방과 필요에 따라서
냄비나 볶음솥등 소형차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게 전부죠.
자... 연봉 수억대의 메뉴개발 조리사들이 무슨 특이한 재료,
남들이 잘 알지 못 하는 조리비법같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간소하게 이동하겠습니까?
재료는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은 조리법에 있죠.
잠깐 들러서 조리법 강의해 주고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이 음식업입니다.
정말로 프랜차이즈 회사가 독특한 조리법을 갖고 있다면
자기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죠.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냥 식자재 재료상에 불과합니다.
재료를 양파 당근에서부터 입금 정산 프로그램 식기세척기등까지 품목을 늘린 것에 불과하죠.
이들은 메뉴 개발자들에게 배운 조리법을 가지고 식자재 팔아먹는 사업을
프랜차이즈란 이름으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규모가 커진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렇지 않는 예도 있겠지만, 뭐 근본은 유통임에 분명하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식당을 운영하면서 특이한 조리법을 터득합니다.
실제 그 메뉴는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가다가, 대중화되어가는 단계에 놓여 있죠.
식당 주인은 사세를 확장하고 싶어합니다. 이 때 직접 매장을 늘려가야 한다면...
인력관리에 너무 많은 힘이 들겠죠. 때문에 처음 음식업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회사도
그냥 유통업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통업자가 직접 음식 만들기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배운 조리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식당 사장이 인력관리 하는게 힘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식당운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적 요소 두가지가 쉽게 드러나겠죠.
바로 조리법과 인력관리입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실제 하기 힘드니까 남들한테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음식 만드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리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람 관리는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일단 시작하면 대박난다.
그렇지 않은 예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낚시에 걸린 한 점주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시작하는 과정에서 낚시에 걸렸다는 사실을 거의 곧바로 알아채죠.
왜냐면 회사에서 처음 소개한 주방장이 말썽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재료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자꾸 허투루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죠.
매상이 들쭉날쭉 한데 너무 많이 만들어 놓거나 너무 적게 만들어 놔 음식이 규칙적이기 쉽지 않습니다.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조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당히 먼저 만들어 놔야 하는지 어떤지....
이 과정에서 쉬어 버리기도 하고,
또 재료들의 품질이나 신선도 가격등도 관리하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 낚시질에 걸린 걸 알았지만 투자한 돈이 있어서 일단 주방장을 욕합니다.
역시 사람을 잘 써야 해...라며 주방장을 바꾸죠.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새로운 주방장은 주방을 제압할 카리스마가 부족합니다.
일이 뒤죽박죽되고, 이번엔 주방장에게 힘을 실어준다며 주방 보조들을 다그치죠.
주방 보조의 눈에는 어리숙한 주방장이 문젠데...
이렇게 주방에 불란이 나면 조리법을 대충 배웠던 점주는 겁이 납니다.
일당 매상은 오름 추세인데, 이 때는 함부로 직원들 자르지도 못 하고 끌려다니게 되죠.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 달 정산해 보면 죄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같죠.
얼핏 총 매출은 대단한 것 같지만 가게세 공과금 직원 월급 상상을 초월하는 식자재비용등을 제하고
나서도... 문제적 비용 잡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잡비로 엄청난 돈이 새나가죠.
이 잡비를 잡기 위해 인력 하나를 줄이고 매장의 한 파트를 점주나 점주 와이프가 담당합니다.
세계 어디나 음식업은 12시간씩 일하는게 기본입니다.
12시간씩 가게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점점 안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고 투덜대는 손님을 아무 일 안하고 가끔 매장에 들러서 볼 때는
주방장이 사업 말아먹는 놈으로 보이던 것이 12시간씩 같이 부대끼다 보면 동질감이 생기게 되서
손님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종업원 입장에선 사장 자기도 일하다 보니 역시 현실은 다르단 것을 알게 됐다며,
애사심이 담긴 것 같은 화목한 분위기에 동참해주죠.
그런 애사심을 갖고 있는 친구 같고 동생 같던 종업원이 단지 놀고 싶단 이유만으로
가게를 그만둬 버립니다.
왜냐 12시간씩 일하다 보면 사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업은 이직율이 장난아닙니다.
더 좋은 종업원을 구할 때까지 이젠 남은 부부중 한명까지 가게에 투입되죠.
이런 과정이 1,2년 반복되면 이제 종업원은 태반이 친인척입니다.
"여보 처형이 돈을 좀 빼가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우리 동생 의심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극단적 상황까진 아니다 하더라도,
식구끼리 일하면 사업의 마인드가 점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남는 거지 머'라며
자기변명을 쌓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매출의 규모는 한계가 보입니다. 수익구조는 비슷하고, 물가는 오르고,
프랜차이즈 비용은 높아만 가는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시켜야 할 사장은
하루 종일 한 파트를 부여잡고 있어서 시간내기도 어렵고...
에라 모르겠다 권리금 받고 팔아야겠다 싶어 이제 갑자기 투자를 감행합니다.
매장에 낡은 브라운관 티비도 빔프로젝터로 바꾸고,
가게 앞에 이것저것 이벤트나 할인행사 한다고 입간판을 내다 걸죠.
이렇게 상당한 돈을 투자해 놨는데, 앗뿔싸.... 이 프랜차이즈가 제시한 음식의 유행이 끝나갑니다.
아직 한창 유행일 경우엔 비슷한 매장이 곳곳에 생겨나죠.
권리금에 이제 필꽂힌 상태라 또다시 투자를 안할 수 없습니다.
가게 사러 온다는 사람이 보면 부끄러울 것들을 치우기 시작하죠.
보기엔 말끔해 보이지만, 실상 가게가 이런 저런 잡다한 물건들로 쌓여가는 이유는
언젠가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안팔리고, 버린 것들 구조 바꾼 비용들은 고스란히 지출로 남죠.
종업원과 이미 친구의 마인드나 가족애로 뭉치게 된 상황이라 가게를 정리하겠단 점주의 각오는
고스란히 종업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가게에 오래 근무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저런 돈 많은 점주의 눈에 잘 보여 매장 하나 열거나 운영해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진 성실하고 구하기 힘든 인력들은 이미 다른 매장을 알아보러 다니죠.
가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력들의 해이는 매상에 바로바로 적용됩니다.
뭐가 딱히 문제인지 모르지만, 손님들이 매장안을 기웃거리기만 하지 좀처럼 들어올 생각을 못 하죠.
권리금 더 받긴 커녕 깍아줘야 팔릴 상황에 내몰리자 이제 업종 변경을 실시합니다.
프랜차이즈 간판을 내버리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그나마 프랜차이즈 이름값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매출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재료를 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재료상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르고,
제값에 맞는 식자재 보는 안목도 없습니다.
누구 이런 것 잘 하는 사람 없나 싶어 음식업회에서 소개 받은 관리자를 영입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런 매장 관리자들은 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돈만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역시 음식업은 나랑 안맞아... 포기... 땅땅땅
그것이 프랜차이즈던 일반 사업자 매장이건...
식당이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김치를 먹어 보면 압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실제 김치를 쓰지 않는 매장도 많을테니...
보통 식당에선 중국산 김치를 씁니다. 10킬로에 많아야 2만원이죠.
국산김치라 해도 실제론 중국산 다대기를 수입해서 만든 것이 식당에 납품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하선정 김치를 납품받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다 중국산이지.
그런데 사실 김치는 누구나 만들 줄 아는 품목입니다.
와이프가 못 만들면 장모나 시어머니라도 만들 줄 알죠.
하나 더 중국산 김치가 단지 싸기 때문에 쓰는게 아니라 실제로 맛이 괜찮습니다.
만들 줄 알지만, 비용도 그렇고 맛도 실제로 괜찮기 때문에 중국산을 쓰는 것이죠.
이 사소한 선택은 여러 다양한 문제점에 적용됩니다.
오징어 껍질 벗겨 쓰면 훨씬 보기도 좋고 씹어먹기에도 좋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요새 누가 오징어 껍질까지 벗겨주는 주방장이 어딧어요' 한마디에 포기합니다.
고구마 줄기도 저 어렸을 땐 저녁밥 차리기 전에 엄마가 바구니 던져 주면 티비 보면서
고구마 줄기 껍질을 벗겨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 요새 누가 그럽니까?
오히려 껍질에 영양이 더 많다는데...이 한마디에 그냥 물에 대충 헹궈서 볶아먹죠.
고니가 비싼데 요새 누가 동태찌개에 넣어준대요. 동태 내장 쓴맛밖에 안나고...
젓갈냄새 서울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거면 괜찮죠...
치킨집이라면 깍두썬 무 맛이 계절마다 업체마다 또 그날 그날 오는 놈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좀 이상해도 재료상 피곤하게 누가 따집니까? 그냥 대충 쓰지.
치킨 먹을 때 누가 무 얼마나 집어 먹는다고...
얼만든지 자기 집안, 자기 고향만의 특이한 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산 김치 사다 쓰죠. 이런 습성이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재현됩니다.
진짜 문제는 프랜차이즈의 난립이나 상도덕이 부족한게 아니라 ...
음식엔 손이 많이 가야 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적당히 합의하면서부터죠.
음식에 손이 많이 가야 한다는 걸 뼈져리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왜 손님이 충성도 있게 따라오겠습니까?
식당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수 많은 부서 중에서도 한 파트 안에서도 자기가 담당한 일만 죽어라 해 왔던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장은 부하직원이 보기엔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여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한 분야에 파묻혀서 죽어라 시간 까먹으면...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노는 시간이 많아야 뭐가 문젠지 뭐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식당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그 업을 배우는 과정 이후에는
딱히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합니다.
하다 못 해 돈계산도 말이죠. 수입 지출 내역 따지다 보면 밤 꼴딱 새도 계산기가 고장났는지
항시 빈 구석이 나옵니다. 이 사소한 돈에 구렝이 알 같은 사장의 시간을 쓰면 안되죠.
당장 시작하는데 사장 인건비라도 건져서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져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매장의 매출은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장의 마인드로는 순진한 퇴직자들 낚을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도 조금 일을 하셔야지...
가게가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구요..'라는 식으로 인건비 벌어먹는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죠.
정말 이런 생각으로 밥먹으러 식당 가다 보면 왜 이 가게는 잘 되는지
이 가게는 그냥 그런지 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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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리더의 치명적 결함 10가지
실패하는 리더의 치명적 결함 10가지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2:11 [노컷뉴스]
전문가들은 실패하는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10가지 결함 중 최소 1개 이상의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10가지 결함으로 ①위협·협박 ②거만·냉담 ③배신 ④지나친 야망·정치적 행위 ⑤성과 부진 ⑥사사건건 간섭하는 스타일 ⑦조직 관리 능력 부족 ⑧전략적 사고 능력 부족 ⑨상사의 스타일에의 부적응 ⑩자기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꼽았다.
흥미롭게도 이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실력과 리더십의 균형적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회사와 부하 모두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실력과 리더십 둘 다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ㅣ 직장상사 생존보고서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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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오픈소스 개발 방식 도입記
http://www.zdnet.co.kr/itbiz/column/anchor/scyoon/0,39030409,39175288,00.htm 기업내 오픈소스 개발 방식 도입記 윤석찬(다음 R&D 센터 팀장) 2008/11/16 04:50:07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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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근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가 인기를 끌고 상용 S/W의 대안으로 자리 매김 하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 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제품 개발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차용하는데 머물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사의 제품을 직접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제품 개발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제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 썬마이크로스시스템즈, IBM, 오라클, 레드햇 같은 해외 유수 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도 삼성 SDS의 애니프레임, NHN의 큐브리드 등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흔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기업의 제품 개발 방식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혹은 기술적 차이가 생기게 된다. 만약 자사의 제품을 오픈 소스 방식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오픈 소스 개발 방식은 다수 사용자의 버그 리포팅과 개발자 사이의 엄격한 상호 코드 리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는 태생적으로 원격지에서 전혀 모르는 개발자들 사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온라인 프로세스의 엄격성은 매우 중요하고 잘 지켜진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개발팀 내에서 주로 직접 대면을 통한 의 의사 소통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시스템 통합(SI) 같은 기업형 프로젝트에서 CMMI 준수나 인수 인계 혹은 회계적 요구 사항에 의해 도입되는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개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야기 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도 과거 일정 관리 PMS가 있었는데 분기나 반기가 끝나면 형식적인 입력을 했었다. 따라서, 오픈 소스 개발 방식과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 방식 사이에서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래는 몇 년 전부터 다음(Daum)에서 오픈 소스 개발 방식을 기업에서 차용하기 위해 시도했었던 몇 가지 노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1) 소스 코드를 한곳에 2004년 처음 입사 했을 때 우리 회사 개발 프로세스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각 서비스 소스 코드가 각 팀들이 별도의 레포지터리(Repository)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서비스 중단 혹은 조직 개편으로 중간에 뜨는 것들이 생기고 있었다. 게다가 팀마다 CVS, 서브버전(Subversion), 소스세이프(SourceSafe) 등 다양한 소스 콘트롤을 사용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소스 콘트롤 및 저장소 일원화’였다. 기존에 많은 팀에서 사용하던 CVS에서 서브버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서브버전은 CVS이 비해 체인지셋(Change Set) 단위 커밋(Commit)이 가능하고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코드 변경 횟수나 파일이나 디렉토리명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웹 개발 현장에서 훨씬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서브버전은 웹으로 관리하도록 개발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당시 만든 사용자 인증, 레포지터리 생성 및 관리 도구는 별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 당시 서브버전이 이클립스 플러그인 안정성 등 많은 이슈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수백 개나 되는 전사 소스 코드가 한 자리로 모일 수 있었다. (2) 사소한 것부터 문서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나 알쏭달쏭한 것들을 모아서 문서로 잘 만들어 둔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여기는 사소한 것들부터 논쟁이 될만한 사안까지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문서로 제공해 주는 일은 꽤 유익한 일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바(Java)를 주 언어로 사용해오면서 언어를 어느 정도 일원화해 왔기 때문에 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에 대해 각 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각 팀 내 개발자에 따라 꽤 다른 코딩 습관 때문에 코드 리뷰나 이동이 일어나면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자주 생기고 있었다. 우선 자바 코딩 컨벤션 번역문과 회사 내 코딩 컨벤션을 합쳐 문서화 하고 여기에 주석 가이드, SQL 작성 가이드, 사내 SW 라이센스 규정, 파일 및 디렉토리 명명 표준화, 코드 리뷰 프로세스 등 개발 중에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 문서로 제공하였다.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이렇듯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 내 자질구레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들을 모아서 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문서화 해 두면 신입 이나 경력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빠르게 업무를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생산성 높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 제공 오픈 소스 개발 방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는 포지(Forge)류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이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프로젝트 생성 및 관리, 개발자 관리, 문서화, 게시판, 메일링리스트, 소스 콘트롤, 버그 트래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 온라인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 중에 소스포지(SourceForge.net), 지포지(GForge.org)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에 회사 공통 라이브러리 및 공용 소프트웨어를 위해 GNU Forge를 도입하고 사내 개발자 참여를 유도 했었는데, 실패로 끝났을 정도로 활용도는 극히 미비했다. 대표적인 이유가 포지 소프트웨어의 사용 편의성이 낮고 불필요한 기능이 많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최근 나온 Google Code나 LaunchPad.net 같은 신규 오픈 소스 프로젝트 호스팅 서비스를 보면 문서화, 버그트래킹, 소스콘트롤 등 심플하고 필요한 기능만 딱 제공 되고 있다. 많은 점에서 기존 포지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바로 가져다 쓰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2006년부터 각 개발팀에서 서브버전과 궁합이 잘 맞는 Trac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이용에 대한 요구 사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신규 레포지터리 중 대략 40% 정도가 트랙(Trac)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사에 맞는 적당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4) 쉬운 문서화: 위키 통합 공간 개발자들에게 문서화를 촉구해 보면 대부분 템플릿을 요구한다. 도대체 어떻게 문서화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 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위해 정형화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양식이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어느 개발자나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템플릿들의 문제점은 그 양식만 보고도 학을 뗄 정도로 쓰기 싫어진다는 데 있다. 대부분 필요한 요구 사항을 계속 덧붙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식이 되어 버리기 일쑤다. 이런 탓에 우리 회사에서도 개발 업무 보고, 소스 코드 및 S/W 사용법 문서화 등에 쉬운 문법과 템플릿 그리고 이력(Revision) 관리가 가능한 위키(Wiki)가 주로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각 팀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위키를 사용하는 데다 개발자와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위키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전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위키 서버를 두어 개인 메모, 업무 보고나 자료 정리 등에 쉽게 위키를 쓰도록 하였다. 원하는 팀은 언제든 위키를 바로 세팅할 수 있다. 각 팀별로 위키 S/W가 일원화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 및 학습 비용이 감소 되고 기획자들도 자연스럽게 위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요즘엔 기획자들도 위키를 쓰는데 익숙할 정도...) 아직 미해결 과제 그 후 2년 전부터 외부 개발자 지원으로 업무를 옮겼지만 위의 사내 개발 지원 서버들은 계속 우리 팀이 관리하고 있다가 얼마 전 기술 자원 담당팀으로 이전을 했다. 그 동안 사내 개발 프로세스에서 오픈 소스 도구와 방식을 잘 이식시켜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숙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버그 트래킹에 대한 이슈다. 기존 오픈 소스에서는 버그는 원격의 다수 개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TODO 목록이고 작업에 대한 토론과 공유 그리고 리뷰가 함께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회사 내 버그(?)는 대개 고객센터로 들어온 문제와 기획자의 의사 결정과 요구 사항이 함께 만들어져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즉, 개발자와 기획자 1:1 혹은 팀장과 3자 정도로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버그 트래커가 거의 불필요하거나 도입했더라도 버그 처리 과정 자체가 번거러운 일로 인식되게 된다. 게다가 소스 이력 관리를 위해 소스 콘트롤과 버그트래커의 유기적인 관계와 데이터 연결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런 부분은 문화적으로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잦은 소스 콘트롤 사용 방법의 오류 문제다. 앞서 말한 대로 웹 개발 코드는 요구 사항이 자주 변경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부분의 변경도 수시로 일어난다. 그 도중에서 개발자들이 잦은 커밋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콘트롤 로그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커밋 로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웹과 같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늘면서 빠른 개발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잦은 소스 커밋을 브랜치(Branch)에 자유롭게 하고 최종 변경 사항만 트렁크(Trunk)에 할 수 있도록 쉽게 합쳐(Merging) 주는 자동화 도구가 절실한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까지 나열한 개발 프로세스와 도구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존재하거나 차용되어 왔던 것들이다. 하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위한 개발 도구 및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공유함으로서 이러한 혜택을 얻지 못하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오류에 의해 버그가 생길 확률이 기업의 것 보다 더 낮다고 한다. 특히,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들 방식을 학습하여 실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는 IT 기업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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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우익세력의 ‘백범 혐오’…그 오래된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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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관계자도 실토했다 “뉴라이트·청와대가 백범 싫은 눈치”라고 “김구=빨갱이, 이승만=건국의 아버지”
역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58년, 그리고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지 43년이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북 공동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백범이 암살로 생을 마친 반면 우남은 미국의 지원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며 초대 대통령에 올라 정치적 승자가 됐다. 하지만 우남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역사의 승자는 김구였다. 이승만은 국민들이 혁명으로 권좌에서 몰아낸 독재자로 전락했고, 김구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의 영웅이 됐다. 최근 이 역사적 승패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주의자의 사표로 꼽혀온 백범을 평가절하하는 대신 이승만을 치켜세우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극우세력의 ‘김구 죽이기-이승만 살리기’ 역사공정이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김구 초상이 들어가기로 한 10만원권 발행이 최근 전격적으로 유보된 것이 그 신호탄이 될 조짐이다.
“독도는 핑계, 결국은 김구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석연찮은 결정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을 유보한 진짜 이유가 김구의 초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부추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시 “발행 중단을 요청한 정부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통보가 온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이미 2달 전인 9월부터 10만원권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에 독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그리겠다고 이미 정했는데 정부가 중단시킨 것”이라며 “독도는 핑계고 진짜 문제는 김구라고 다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와 청와대 쪽에서 김구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업을 중단해놓고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은 국감에서 이슈 되기 싫으니까 미룬 것이다.” 실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감 질의에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 사실상 5만원권을 발행하면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 때문에 백범 추모단체들과 야당에선 정부가 김구를 폄하하려는 우익단체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보수단체들이 한국은행 앞에서 ‘10만원권은 이승만, 5만원권은 박정희’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틀이 지난 뒤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 연기 검토’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뉴라이트가 떠드니까 정권이 지폐 인물을 이승만 박정희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쪽에선 반대해왔지만 국민적 합의로 됐던 건데, 정권이 바뀌자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익 백범이 좌익이라고? 백범은 대표적인 우익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국의 우익은 해방 이후 줄곧 ‘김구포비아’( ‘김구 공포증’, 김구 + ‘병적인 혐오’란 뜻의 단어 ‘phobia’)라 할 만큼 김구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10만원권 인물로 백범 김구가 선정됐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고, 정권 교체 이후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힘써왔다. 한국 우익들은 무엇 때문에 백범을 꺼리는 것일까? 우선 꼽히는 이유는 백범이 우파 같지만 실은 좌파라는 시각이다. 우남 이승만 연구회 회장인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2006년 9월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좌파를 △마르크스-레닌에 기반한 그룹 △전통적·토착적 세력 △미국·유럽에서 박사를 받고 온 그룹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여기서 전통적·토착적 좌파가 한국 좌파의 주류이며, 정약용-전봉준-김구-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규정했다. 또한 백범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보다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바라면서 북한을 아우르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좌익은 아니지만 좌익과 연대하면서 김일성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군사평론가)은 “김구가 좌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북한 정권 세우는 데 일조하고 또 북한에서 주는 통일상도 받았다”며 “48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연설도 했다”고 주장했다. 백범이 의식적으로 좌익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좌익에 이용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백범은 명확한 우익이지만 좌익과 연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지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계, “백범을 빨갱이로 몰지 마라” 우익들이 백범을 좌편향 인사로 보는 데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이는 보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백범학술원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김구가 해방 정국에서 ‘우익의 영수’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백범이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좌익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생 우익이었던 백범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백범이 당시로서는 민족주의자였는데 이승만 박사는 남한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북진통일을 하자는 노선이었고 백범은 참혹한 내전을 불러오니까 처음부터 통일 정부로 건국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위해 북쪽과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당시 한국 민족 다수의 바람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도 “백범은 47년 분단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행을 결단했던 것”이라며 “이는 임시정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좌익에 이용당한 것도 김일성을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범을 좌익으로 보는 쪽에선 김구가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건국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주영 교수는 “백범과 우남은 이해관계가 다르긴 했어도 해방 뒤 반탁운동 등에서 노선이 일치했지만, 47년 말 이승만 박사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면서 백범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서 이승만과 갈라져 김규식과 손잡게 된 것”이라며 “백범은 남북이 완전히 분단된다면서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우익 김구에 빨강색칠이 시작됐나 우익들이 백범을 견제하는 것은 백범을 꼭 싫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익의 상징으로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국절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좌우가 함께 일궈온 독립운동의 정통성보다 광복 이후 ‘건국’에 맞춰 우익 중심으로 현대사를 재구성하고 싶어하는 우익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백범일지>를 엮어 옮긴 도진순 창원대 교수는 이런 양쪽 시각 사이에서 균형 평가를 시도한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의 우파적 대표로서의 김구만 선양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70년대 백기완·문익환 등이 김구의 후반기, 통일로 마친 인생에 주목했다”고 김구 연구의 흐름을 설명했다. 도 교수는 “김구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독립운동에서 한·중·일 정도를 넘어서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드물다는 점”이라며 “냉철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낭만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도 교수는 “김구가 딱 부딪히는 벽이, 당시 한반도가 국제정치와 담 쌓고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살리기 어렵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승만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뒤 바람 타는 ‘이승만 다시 세우기 백범에 대한 기피와 맞물린 우남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올해 이명박 정권 출범과 건국 60돌을 맞아 우익 진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우익들은 이번 논란이 된 지폐 속 인물 선정과 동상 건립을 이승만 다시 세우기의 상징적 작업으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 그의 치적을 알리는 한편 화폐 인물 역시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보수언론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보수단체들이 언론의 주장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호응을 이루면서 진행 중이다. 꾸준히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올해 초 이승만 동상이 현재 국내에 3개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남을 ‘건국 대통령’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배재대에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철거됐던 이승만 동상이 논란 속에 다시 건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0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것을 기리는 동상이다. 그리고 8월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감사 한마당’을 열고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들과 별도로 이승만 동상 건립 운동을 시작했다. 자유총연맹은 서울 남산 자유센터 안에 내년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폐 인물 논란에서 시작된 후대의 정치게임은 이제 동상으로 옮겨 2라운드를 펼칠 조짐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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