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중 교육정책 부분에 대한 입장

전교조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중 교육정책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서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 러닝 학교로 탈바꿈하고,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를 만드는 학교 다양화 정책 추진과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정보공개와 교원 평가 제도를 뿌리내리겠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줄기차게 추진해온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 공시제도, 교원 평가 제도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실제 학교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선택하게 만드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기초 학력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부터 천만 원에 가까운 학비와 국제중학교 대비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과 준비조차 할 수 없는 학생으로 나누어졌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역시 일반고에 비해 세 배의 등록금을 포함하여 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들여야 하는 학교들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100개 만들어지면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될 뿐만 아니라 평준화 이전보다도 더 악화된 교육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초 중학교부터 입시 경쟁체제가 부활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점수 경쟁을 위한 일제고사의 폐해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데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내모는 일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멀쩡한 역사 교과서를 강제로 바꾸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깡그리 짓밟아 놓으면서 그 자리에 친일파들의 역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선진화인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로 사교육비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IMF 이상의 경제난이라는 시기에도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어 몰입교육 파동과 초등 영어 수업 시수 확대, 국제 중학교 도입, 전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일제고사 부활 등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면 사교육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내기 경쟁의 속도전에 내몰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시들어가고 더 경쟁력 있는 사교육을 찾기 위한 경쟁으로 사교육 시장만 확장시키게 된다. 이미 현실로 들어난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결식 학생이 없도록 하는 ”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학 등록금 천만 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천만 원 학비 시대를 만들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마저 천만 원을 들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포부에 의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

초유의 경제난으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제발 교육 부문에서만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과 소모적인 입시 교육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