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10.30 SKT의 통합UI 무엇이 문제인가?
  2. 2008.10.20 멜라민 분유 파동! 우리 아이를 굶기란 말입니까?
  3. 2008.10.20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4. 2008.10.19 지금 당장 아파트를 버려야 하는가
  5. 2008.10.19 [비즈니스 언프렌들리①] MB “일자리 축소 주범” 낙인, 정부 프로젝트 줄이고 예산에 칼질
  6. 2008.10.14 Vista에서 ping 응답이 가능하게 만들기 (ICMP Echo)
  7. 2008.10.13 처칠의 과속
  8. 2008.10.13 노무현의 '막말' vs 이명박의 '망언'
  9. 2008.10.09 예전 IMF때
  10. 2008.10.07 '잘못 하면 IMF 다시 올거 같은데요' 이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11. 2008.10.02 진중권교수..오크한테 크리먹인 칼럼

SKT의 통합UI 무엇이 문제인가?

SKT의 통합UI 무엇이 문제인가?

http://talk.cetizen.com/bbs.php?id=board&best=&list_type=&category=02&period=&groupid=&where=&keyword=&ikeyword=&sort=&orderby=&newwin=&how=&p=&s=&recnum=&q=view&uid=139359

SKT가 통합UI를 만든 취지의 겉으로만 봐서는 훌륭합니다.
어떤 제조회사의 SKT용 폰을 쓰더라도 같은 UI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SKT의 통합UI는 이통사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조사 고유의 범위를 침범하면서까지 만들어낸 SKT의 통합 UI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1. 통합 메뉴 UI 
  
SKT의 최종 목적은 휴대폰 전체 UI를 SKT 통합 UI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SKT가 만든 통합 UI인 T팩이 적용된 휴대폰이 바로 
모토로라의 크레이저 블루이고, 현재까지는 T팩이 적용된 폰은 크레이저 블루 1종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조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T팩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 계획은 많이 수그러진 것 같지만, 
대신에 제조사 고유의 메뉴 UI를 사용하지 못하고, 
SKT에서 강요하는 형태로 메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KT가 강요하는 메뉴구성은 3x3의 형태로 
2,3번에 각각 소리,화면 기능을 전면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MP3 기능 같은 것들은 네이트 플레이어나 멜론플레이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꼭 숨겨놓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배경화면과 벨소리 바꾸기 였기 때문에 
메뉴의 9가지 기능 중 화면,소리 기능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휴대폰 안의 기능도 다양해지고, 
화면,소리 바꾸기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냥 기본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터치폰들을 시작으로 메뉴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휴대폰의 기능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정, 알람이라던가 MP3 기능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기존의 3x3 구성의 9가지 메뉴 방식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경화면과 벨소리는 무선인터넷 컨텐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들인 것이죠. 
그래서 SKT는 휴대폰 메뉴 화면으로 3x3 형식의 메뉴 구성을 고집하고 있고, 
화면,소리 항목을 전면에 배치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SKT의 메뉴 구성은 MP3 기능 같은 경우 
메뉴 구성에 넣지 못하고, 
이통사 서비스용 컨텐츠함 같은 곳에서 음악파일을 찾아서 재생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복잡한 UI 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SKT의 횡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휴대폰이 바로 LG전자의 터치폰들이죠. 
LG전자는 프라다폰을 개발하면서 LG만의 새로운 터치용 UI를 개발했습니다. 
통화, 멀티미디어,부가기능,설정 4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4개의 카테고리 아래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용하기 쉽게 배치시키는 메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G 터치폰의 UI는 SKT용에는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T용 프라다,뷰티,디스코에는 여전히 3x3형식의 메뉴 구성을 띄고 있으며 
기존의 자판형태의 휴대폰과 똑같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냥 액정에 터치가 가능하다는 차이만 날 뿐입니다. 
  
스카이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메뉴 구성을 셋팅,프로그램,전화부,파일 4가지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방향키에 각각의 기능들을 배치시켰었는데, 
스카이와 더 이상 계열사가 아닌 SKT는 
스카이에도 SKT의 통합UI를 강요하면서 
S320,S330,S370 같은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에 
3x3 형식의 SKT 전용 메뉴 구성 UI를 탑재시키고 있습니다. 
스카이 고유의 UI도 SKT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죠. 
  
애니콜의 경우에는 국내1위 제조사로서 다른 제조사들보다는 파워가 있어서 
SKT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SKT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SKT의 통합 UI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존 애니콜의 일반 휴대폰들에서 SKT로 인해서 불편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블랙,화이트 UI를 탑재한 애니콜에서 오른쪽 확인키가 
대기화면 상태에서는 
MP3 바로가기로 사용이 됩니다. 
KTF,LGT용 폰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SKT용에서는 이 MP3 바로가기 버튼이 적용이 되지 않고, 
꼭 SKT 전용 플레이어(멜론,네이트)의 컨텐츠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니콜의 새로 출시되는 폰들의 경우 
터치폰에는 햅틱UI, 일반폰에는 퍼스널UI를 적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위젯화면이나 사용자 메뉴에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UI들 역시도 SKT의 횡포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터치폰의 경우에는 햅틱1,2 까지는 제조사 고유의 메뉴구성이 유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로모 W600부터는 SKT의 통합메뉴가 적용이 됩니다. 
3x3형태가 아닌 3x4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9개의 메뉴항목들은 전형적인 SKT의 메뉴구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리,화면이 2,3번째에 위치를 하고, 음악(MP3),TV(지상파DMB) 항목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SKT가 애니콜 터치폰에도 마력을 뻗치기 시작한거죠. 
  
그리고 최초의 퍼스널UI 폰인 W570의 경우에는 
Default로 되어 있는 일반메뉴1 화면이 
바로 3x3 형태의 SKT식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UI 고유 형태의 일반메뉴2나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구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퍼스널UI 고유의 3x4 일반메뉴만 적용되어 있는 KTF용과 비교하면 
여전히 SKT용 폰은 SKT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다음 SKT용 퍼스널UI가 적용된 폰은 얼마나 더 망가질지 걱정이 되는군요.  

SKT가 과연 언제까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무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2. 통합 메시지 UI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합메시지함의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통합메시지함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폰에서는 휴대폰 내에 있는 폰트가 적용이 안됩니다.
(일부 W420 같은 몇몇 폰에서는 적용 가능하나, 극히 일부)
네이트에서 통합메시지용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 때문이지요.
실제로 몇몇 폰에서는 다운 받은 폰트만 메시지함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받은메시지 볼 때 휴대폰 내에 있는 배경 바꾸기 기능도 적용이 안되요.
(극히 일부 폰에서만 가능)
이 또한 MMS 기능으로 배경화면을 이용해서 보내고, 받으라는
SKT의 엄청난 상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SKT의 통합메시지함은 예전부터 이용해오던 
메시지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당연시 되던 기능들을 따로 돈을 지불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통합 메시지함은 SKT에서 자기들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아서 구동 속도도 엄청 느려서 소비자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만 하면 SKT의 통합메시지 UI가 얼마나 나쁜지 알만 하죠? 
  
  
3. 통합 멀티태스킹 UI 
  
SKT 폰에만 전용으로 적용되어 있는 멀티태스킹 UI도 문제입니다. 
제조사 전용의 멀티태스킹 UI 대신에 SKT 전용을 탑재한 이유는 
역시 이통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항목에 
W,NATE,M플레이온,June등을 하나씩 따로 따로 배치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부가서비스들을 더 쉽게 많이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만든 UI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핸드폰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멀티태스킹으로 기능 이용시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통합멀티태스킹 UI를 터치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관적인 터치 UI가 아닌 방향키로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해야 하여 
터치폰 전체 UI를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멀티태스킹 UI에도 
사용자의 편의성 보다는 돈벌이를 중시하는 SKT의 마인드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KT 통합 UI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SKT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군요. 
다음에는 어떤 기능들을 제한시키고, 
얼마나 더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할까 하고 말이지요. 
  
과연 SKT가 어디까지 얼마나 더 사용자들을 괴롭힐지 함 지켜봅시다.

멜라민 분유 파동! 우리 아이를 굶기란 말입니까?

http://scent.ndsl.kr/View.do?seq=3930&meid=1_2&class=100&gotoPage=1&ordering=ISSUE&type=1&menu_id=104034&SearchText=&SearchGubun=&onlyBody=FALSE

멜라민 분유 파동! 우리 아이를 굶기란 말입니까?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하여 홍콩, 한국, 미국까지 떠들썩한 물결이 훑고 지나갔다.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은 인체에 곧바로 악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장기 손상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인데,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 1퍼센트의 위험 가능성까지도 알리려는 측과 안전하다고 하는 측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직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쯤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멜라민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자. 멜라민(melamine)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과 반응하여 수지성 화합물을 생산한다. 이 수지들은 충전제나 색소로 가공되어 식기류, 주방 기구들 등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내수성과 내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래 멜라민은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공업용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포유동물이나 식물이 살충제인 ‘시로마진’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이 물질을 멜라민으로 변환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멜라민을 입으로 섭취할 일이 거의 없다. 더 정확히는 음식에 멜라민을 첨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식품 가공업자들의 도덕성 불감 때문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한 중국 검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식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단백질 함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동물 사료나 유제품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일부 기관이 비용 문제 때문에 단백질 농도 측정법 대신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 함량을 측량하는 간단한 방법을 채택했다. 

말하자면 질소의 양만 기준에 맞으면 품질 검사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멜라민을 우유에 섞으면 질소의 양이 많아지고, 결국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결정되어 고급 제품으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유통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쓰여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멜라민 사태의 여파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향후 식품에 멜라민을 첨가한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그러면 멜라민은 얼마나 해로운가. 쥐를 대상으로 멜라민의 독성을 실험한 결과, 경구 LD50치(50%동물을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는 약 3g/kg 정도로 멜라민 자체의 독성은 매우 약하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에서 멜라민이 생체 내에 흡수되면 24시간 안에 뇨로 배출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 짓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멜라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얼마 전 멜라민의 유해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2007년 미국에서는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동물 사료를 리콜한 일이 있었다. 다수의 동물들이 신장관련 질병을 앓거나 죽었는데, 중국 업체에서 원료로 수입해 온 과립형 밀 글루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고, 피해를 당한 동물들의 신장과 소변에서 결정 상태의 멜라민이 발견되었다. 이때에도 중국에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 된 바 있다. 

올해 일어난 멜라민 분유 사건의 양상이 2007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료 사태와 비슷하다. 9월 22일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멜라민 때문에 신장 질환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약 5만 3천 명이며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800명가량이고 네 명의 유아가 사망했다. 현재 알려진 멜라민의 암 유발 가능성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기준에 따르면 3그룹에 해당한다. 즉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체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한 멜라민이 신장부 미세관에 모여 결정을 이루고 그 결과 신장기능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멜라민의 인체 유입과정은 식품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멜라민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 식기와 조리용품에 널리 쓰인다. 이것들은 안전할까? 일단 공산품에 첨가된 멜라민은 섭씨 34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주방용품들은 장시간에 걸쳐 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안에 포함된 멜라민이 전혀 녹아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멜라민을 사용한 접시를 전자레인지에서 직접 가열하거나 200도 이상 되는 기름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멜라민 함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코팅식 프라이팬들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프라이팬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 멜라민 코팅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몇몇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멜라민을 코팅재로 쓰지 않으며 불소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멜라민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의 식품 생산과 유통 체제는 복잡하고 다분화되어 그 속에 들어 있는 특정 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07년 미국에서는 앞서 얘기한 사료 리콜 사태뿐 아니라 또 다른 멜라민 관련 사건이 있었다. 가축용 사료를 묶고 고정시키는 바인더에 멜라민이 있었고, 이것이 사료에 스며들었던 사건이다. 가공 식품의 원료를 다국적으로 수입하다 보니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낮은 물건을 선호하게 마련이며 그 결과 검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국 등의 생산품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노력만으로 유해물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원칙적으로는 몹쓸 물질들을 음식에 섞는 행위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조심은 물론 행정 기관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사태가 두 번 세 번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하게 방치해 둔다면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글 : 김창규 과학칼럼니스트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만원권 보류 진짜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0) 2008.11.14
SKT의 통합UI 무엇이 문제인가?  (0) 2008.10.30
처칠의 과속  (0) 2008.10.13
노무현의 '막말' vs 이명박의 '망언'  (0) 2008.10.13
예전 IMF때  (0) 2008.10.09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101923392667112&LinkID=740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2008년 10월 19일(일) 오후 11:39 [경향신문]


ㆍ이명박정부에 반면교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산업에 ‘올인’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등 자금난에 빠진 신흥시장 국가들에 무제한 긴급 융자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IMF에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아이슬란드는 지난달 말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맞았다.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졌다. 통화인 크로나 가치는 급락했다. 식량 등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이 나라에서 환율 폭등은 서민들의 삶에 치명타를 안겼다. 정부는 기업이 식량·에너지 구매 외의 용도로 외화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암시장은 이미 성행 중이다.

인구가 30만4000명에 불과하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아이슬란드는 10년 전만 해도 수출의 40%가 어업에서 나올 만큼 개발이 덜 된 나라였으나 2000년대 금융 강국으로 거듭났다.

정부와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은 단순했다.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맞춰 ‘외국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규제를 없애고 금리를 올리자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그 돈으로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유럽의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였다. 은행은 자신이 구입할 예정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자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LBO)’에 돈을 쏟아부었다. 규제가 거의 없었던 탓에 러시아의 ‘검은돈’도 상당 부분 아이슬란드로 흘러가 투기자금으로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자유화’의 명분을 내세워 은행의 투기를 용인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주요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기업자유지수는 94.5점(이하 100점 만점), 무역자유지수는 85점이었다. 이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신자유주의 경제시대의 모범’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금융산업 외에 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 향상은 외면했다.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자 높은 외국 자본 의존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기업과 국민들은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허상을 깨달았다.

경제학자 가우티 크리스트만손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온국민이 거대한 카지노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며 “무비판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아이슬란드인들은 새로운 공산당선언이라도 내놓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가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구정은기자>

지금 당장 아파트를 버려야 하는가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1019040904231&p=moneytoday&RIGHT_COMM=R5

지금 당장 아파트를 버려야 하는가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0.19 04:09


[머니투데이 여운봉외부필자]최근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한마디로 '속' 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전망을 놓고 모 일간지에 10년 뒤 아파트가격이 '반값'이 될 거라고 주장을 펴는 이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 두 분이 '맞대결'을 펼친 기사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할지 사실 혼동스럽기만 하다.

최근에는 강남에서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으면서 강남 대체지로 각광받았던 용인시 수지지구 일대에 소재한 신규 분양아파트들이 작년 8월 분양 이후에 약 200가구가 중도금을 연체했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경제현상들을 볼 때 항상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다.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거래 심리도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며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이다.

반면에 주택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전망이 지배적이라서 내년 이후 당분간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따듯한 햇살이 비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부동산발 경제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이번에 주택대출금리가 또 급등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가 2004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아 있다. 최고 8.5%까지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금리인 CD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따라서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2분기 현재 660조원으로 지난 IMF위기 때인 1998년도의 183조원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높아진 수준이다. 더군다나 고용부진으로 소득여건도 나빠져 있으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 있다. 결국 가계부채와 세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 든 것이다.

이렇게 취약한 가계 재무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매물이 급증한다면 주택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적정가격이하로 크게 떨어질 우려가 많다. 최근 증권시장의 폭락장세, 환률 급등세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주택가격까지 급락세로 돌아선다면 경제적 파장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가격의 폭락장세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밑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놓고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들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인 측면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주택 보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난 17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행진을 했고 많게는 무려 한창 높았었던 주택가격의 70~80%까지 떨어져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 워낙에 오랫동안 서서히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큰 혼란은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1세대 3주택자인 다주택보유가 큰 문제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수요로 한 세대가 3개 주택을 보유한 주택수만 하더라도 지난 2006년 국세청발표에서 무려 82만5000채나 된다. 군인들이 60만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수가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부실 금융기관들까지 생겨나게 되어 걷잡을 수없이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주택가격의 급락이 발생 시에 금융권으로 확산된다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일단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가동 되는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현재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것이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서울, 지방할 것 없이 투기적 수요에 맞춰서 그동안 건설사가 무리하게 주택을 무작정 짓기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일단 투기적 수요를 제대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정부정책에 분명 잘못은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다.

현재 건설시장에 자금경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까지도 금융권의 대출연장을 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행효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돈을 풀어놓아도 될지, 자신 있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주택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아직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명암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아직 미지수라서 안타깝기만 하다.
[관련기사]


[비즈니스 언프렌들리①] MB “일자리 축소 주범” 낙인, 정부 프로젝트 줄이고 예산에 칼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6&aid=0000018630

[비즈니스 언프렌들리①] MB “일자리 축소 주범” 낙인, 정부 프로젝트 줄이고 예산에 칼질


“정보화 시대에는 IT(정보기술) 접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고 접하지 못하는 쪽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집니다.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소신을 밝히다가 나온 말이다. ‘정보화는 소득의 불균형을 확산시키고 일자리를 줄였다 → 녹색화는 소득 균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 일자리는 3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결론이었다.

이용운(40·가명)씨는 그 방송을 보다가 맥이 탁 풀렸다. 그는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직전에 한 공기업에서 계약까지 끝난 프로젝트를 취소하자고 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공기업과의 주계약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지만, 우리 회사도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다. 아직도 눈앞이 캄캄하다.”

벤처업체 내년 줄도산 우려

계약을 파기한 공기업은 외국계 기업 쪽에 관련 사실 일체를 대외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외 신인도 하락을 염려한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정부는 올해 공기업 예산을 10%씩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야 하는 공기업들이 가장 많이 ‘칼질’한 예산이 IT 쪽이라고 IT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내 IT 업계는 최악의 빙하기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정부와 공기업의 홀대까지 겹친다. ‘일자리 창출’이 지상 과제인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축소’의 주범으로 찍혔으니 두말할 나위 없다.

정부의 ‘IT 줄이기’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기획재정부에 올린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2300억원. 이 중 1052억원만 확정됐다. 절반 이하다. 올해 예산인 1450억원에 비해서도 27%나 줄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전자정부’ 사업 등 마무리 사업뿐이다. 신규사업 예산은 ‘0’이다.

한 대기업의 IT 계열사에서 일하는 고동우 차장은 “정부의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견 벤처기업들을 육성해 온 일종의 자양분이었다”며 “경기침체로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IT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도 줄어 내년에는 벤처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미노는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다. 중소규모 벤처들의 연합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최동진 사무총장은 “올해 들어 협회 산하 이사회에 소속돼 있던 큰 규모의 회사 중 1곳이 폐업을 했고 2곳이 흡수 합병됐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 회원사들은 20% 가까이 폐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에 소속된 업체가 200곳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0곳에 가까운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는 추산이다. 최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 육성 의지가 지난 정부부터 약해지다가, 현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정보통신부) 자체가 없어졌다”며 “현재로서는 벤처를 창업하거나 계속할 동기부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으로도 확인된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한 임원은 “올해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뉴 IT 정책’을 보면, 기존 사업과 IT의 융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보기술 자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며 “이는 기존 산업의 정보기술화로, 굳이 정보기술 쪽 사업으로 발표하지 않아도 이미 각각의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뉴 IT 정책’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조선산업과 IT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식이다. 이런 식의 개발은 이미 이번 세기 초반부터 산업계의 대세가 돼 있다. 이른바 ‘자동차 정보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가 대표적이다.

여당 주류도 IT 독립 육성에 부정적

이는 한나라당 주류의 생각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친이’ 의원으로 꼽히는 공성진 의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 쪽 인사들이 주최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확보보다 융합이나 복합된 기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IT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젠 IT 및 소프트웨어를 일부 특정 분야로 한정시켜 별도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원천기술이 없으면 종속된다. 한국의 IT 산업이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적었던 근본 이유는 원천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품은 일본에서 사오고, 로열티는 미국에 지급했다.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것인가.

한국은 그동안 IT 산업 육성에 많은 정부 예산을 쏟아왔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 총액에서 IT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가깝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도 16.9%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IT 아웃룩 2006’ 보고서를 보면, 전체 회원국 중 IT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상황에 조만간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정부의 지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IT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였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 예산은 ‘투자 대폭 축소 등급’을 받아 올해 90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졸아들었다. 소프트웨어·컴퓨팅 예산은 ‘투자 축소 등급’을 받아 1418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줄었다.

수출총액서 40% 가까운 비중 차지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에 선정한 ‘신산업성장동력’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등이 제외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인터넷 산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된서리만 맞고 있다. 검찰은 10월7일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저작권 침해 방조.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NHN과 다음 등 포털이 음악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며 검찰에 포털 업체들을 고발했다. 이 덕분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4관왕’을 차지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의 일지를 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5월) →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반 세무조사(5월) →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로 변경(6월) → 특별 세무조사 연장(7월) → 국세청 40억원 추징금 부과(8월)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법령준수 여부 실태조사(9월) →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10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제재에 시달린 꼴이다.

인터넷 업체들의 시련은 지금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그중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 가장 논란이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인터넷 업체들은 게시물이나 댓글의 불법성을 일일이 감시해야 한다. 불법성이 의심되면 30일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임시 조처’를 해야 한다. 아니면 사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 업체의 시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검열이다. 포털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업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쌍방 간의 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글은 우선 무조건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솔직히 힘있는 정부나 기관,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임시 조처부터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미 경찰은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 유흥업소 관여 의혹를 다룬 뉴스 동영상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국내외 포털에 일제히 요청했다. 포털들은 이를 받아들여 게시물을 죄다 삭제했다. 대검찰청도 네이버 등 5개 포털 업체에 임채진 검찰총장을 ‘떡값 검사’로 표현한 글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은 이렇게 ‘불법 게시물’이 아닌 ‘불편한 게시물’에도 칼을 휘둘렀다.

포털 게시물 삭제 외압 빈발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분쟁에서 사업자가 판단 근거가 없을 때는 우선 힘있는 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8월14일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한꺼번에 접근이 차단되는 임시 조처를 당했다. 이들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이 취한 조치였다. 이랜드 노조와 문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항의했다. 게시물은 일주일 뒤에야 정상화됐다. 다음을 사용하는 누리꾼 ‘일감 만들지 말자’도 10월9일 오후 잇따라 아이디 접근 제한을 당했다. 그는 “다른 포털에 있는 촛불문화제 관련 글들을 계속 퍼나르고 있는데, 이날 오후부터 계속 글쓰기가 차단됐다”며 “상담원에게 항의했더니 욕설이 들어간 단어를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욕설을 쓴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인터넷 업계도 이것이 자신들을 서서히 죽이는 독임을 알고 있다. 한 인터넷 업체의 임원은 “의외로 인터넷은 죽이기 쉽다. 이용을 까다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만이 쌓이게 하면 누리꾼들은 곧 외면한다. 우리도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T 업계는 이렇게 10월에 이른 겨울을 맞고 있다. 아주 추운.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한겨레> [한겨레21 구독 | 한겨레신문 구독]

Vista에서 ping 응답이 가능하게 만들기 (ICMP Echo)

비스타는 기본적으로 ping을 받아주질 않는다.
이걸 해제하려면 아래 관리도구를 실행시킨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몇몇 블로그에서는 아래와같은 메뉴에서 "차단"을 "허용"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방화벽을 끄는것과 별차이가 없어서 그닥 권장사항이 아니다.
그냥 "차단"으로 일단 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의 "인바운드 규칙"을 선택하고
중앙에서 "파일 및 프린터 공유(에코 요청 - ICMPv4-In)"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규칙 사용"을 선택한다.

"네트워킹 - 반향 요청(ICMPv4-In)"도 규칙사용 선택

(Vista의 버젼에 따라서 항목이 약간 다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러면 방화벽을 동작시키면서 동시에 icmp echo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칠의 과속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2MB를 태운 차가 과속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습니다.
2MB는 이렇게 말하며 그냥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어?"
그러나 경찰은 "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쥐새끼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2MB는 그날 저녁 어청수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그 새끼를 찾아다가 해고시키게."
그러자 어청수는 "과속차랑을 적발했다고 해서 해고시키라는 규정은 없지만....만들면 됩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그 교통경찰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노무현의 '막말' vs 이명박의 '망언'


→노무현의 '막말'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미국 엉뎅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만 믿습니다 해야 하는가
.누구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
.언론은 불량상품, 가차없이 고발해야 한다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딱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있다
.미국 안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그럼 나보고 아내를 버리라는 거냐~(장인의 전력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을 향해..)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이런 정치질서를 끝장내야 한다

→이명박의 '망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참, 낯짝도 두꺼운 자다)
.세상이 날 죽이려 미쳐 날뛰고 있다(기자가 십수번의 위장전입 사실을 묻자,.. )
.못생긴 맛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존경하는 인물이 안창호씨다(선생도 아니고.. 참, 개념없다)
.국가 예산,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충청도 표는 이기는 데로 따라 다니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싶다
.법 다 지켜가며 선거 하다간 어느세월에 선거에서 이길수 있나
.손학규는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고, 당 밖으로 나가도 춥다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고3생을 네 명은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예전 IMF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잘못 하면 IMF 다시 올거 같은데요' 이글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여긴 대부분 자기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라 참고로 하나 올려 드립니다.
제가 활동하는 경제 관련 포럼에 올라온 글입니다.
(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요.)
=============================================================================

1.
이야기를 시작하기전에 일단
내가 이해하고있는 환률과 금리의 관계를 설명 해야 한다.
미국, 한국, 대만 이 3명이 있다고 가정한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게 1만원씩 빌려 주었다.
한국과 대만은 1만원의 돈(외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자를 400원
대만은 이자를 500원을 낸다고 한다.
그러던중 미국이 5천원의 돈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선택은?
당연히 한국에서 5천원의 돈을 빼야 한다. 즉 한국의 돈(외화)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이 이자를 600원을 내겠다고 선언한다.(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는 대만에게서 돈을 빼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이자 1000원을 선언 하면(공격적 금리인상)
미국은 대만에게서 모든 돈을 뺀뒤 5천원은 자신이 쓰고 5천원은 한국에게 맏기게 된다.(외화 유입)
즉 금리를 높히면 외화가 유입되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증가하고
금리를 낮추면 외화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유출 되어 통화 가치가 감소할 것이다.
2.
부동산 시장의 팽창
노무현 초기에서 중기 까지 부동산 시장이 팽창 하였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을 만든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유럽쪽에도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던 3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팽창 했는가?
원인은 미국의 낮은 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문제이다.
미국이 워낙의 낮은 금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자금의 대출이 쉬워지고 돈의 흐름이 커졌다.
흐르는 돈에 비해서 한정된 실물 자산들은 자산 가치를 증가 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다른 2 지역은?
미국이 낮은 금리를 적용 시켰기 때문에 2 지역은 미국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유지 할수 밖에 없었다.
만약 미국보다 더욱 높은 금리를 적용 시킨다면 미국의 달러는 높은 금리의 국가로 유입되고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더욱 증가 했을 것이다.
화폐 가치가 증가 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형 국가의 경우 수출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구매력이 떨어진다.
반면 큰 자국의 화폐 가치는 외부의 경제 타격으로 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가 가능해진다.
유럽과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가장 큰 소비 시장이었고
두 지역은 낮은 금리를 유지 할 수 밖에 없었다.
두 지역에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팽창하게 된 것이다.
3.
환률의 통제.
노무현의 환률 통제는 금리 이다.
작년 7월경 1차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당시 모든 언론에서 금리를 올린 행동에대해서 비난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달러 유출을 없었으며, 코스피는 굳건한 상태를 지키게 된다.
이명박의 환률 통제는 달러의 시장 유입이다.
3월 이후로 달러를 시장에 뿌리는 행동을 했을 뿐 금리를 이용하는 태도에서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둘다 금리의 효과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달러를 벌어 오는 것이 힘들고 금리를 조정하는 쉽다고 생각했고
이명박은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감소 하는 것을 이해 하고 있었다.
이명박과 그 아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우습지만, 자신의 곳간이 줄어 드는 것은 싫어 했을 테니까.
4.
단기 채권의 증가.
지난 3월 환률의 급변동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은 10%가 허공에 사라진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왔을때는 달러를 들고 왔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원화기 때문이다.
즉 그 시점으로부터 느리게 떨어지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다.
환률을 솟구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까시 환률 방어에 쓰인 돈은 230억 달러.
이 숫자는 너무 적다.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님이 꾸준히 언급 한 수치 대로 라면 적어도 500 억 달러 이상이 사용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장부상의 달러 감소는 230억 달러.
원인은 지난 3월 경제 신문에 나와있던 짜투리 기사에서 찾을수 있다.
(당시는 가볍게 지나치는 기사였기 때문에 출처를 찾기 힘들다. 혹은 본인이 아고라에 쓰인 글을 기사로 착각하는 것일수도 있
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들의 환전 수치가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달러의 송금은 거의 미미한 숫자이다.
이는 달러가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변동이 큰 주식 시장보다 안정된 채권 시장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며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시장이다.
---------------
즉 외국인들은 환전한 달러를 국채를 사면서 다시 달러를 한국에 건네 준 것이다.
정부는 달러를 시장에 뿌리고 외국인들은 그 달러를 주워 채권과 바꾸고.
이렇게 몇번 반복한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9월 만기의 채권 한뭉치를 손에 쥐게 된다.
장부상으로는 230억 달러의 감소만 있을 뿐.

진중권교수..오크한테 크리먹인 칼럼

미국에서 김창준이라는 이름의 전직 연방하원의원이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왜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는 촛불시위를 안 하는가?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중국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관대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 질문 못지않게 맹구스러운 결론을 도출한다. '따라서 촛불시위는 반미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맹구가 운을 띄우자 옆에서 맹순이가 장단을 맞춘다. 우리의 전여옥 의사. 듣자 하니 자기 블로그에 그 질문에 나름대로 해답을 올려놓았단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허위와 거짓으로 선동한 이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써서 작성한 답안이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멜라민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안 일어나는 걸까? 뇌의 재료로 단백질보다 석재를 선호하는 특이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물음에 좀 다른 식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즉 멜라민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그 조건을 열거해 볼까?
 
  1. 중국 정부에서 멜라민 든 식품을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 이명박이 후진타오와 사진 한 방 찍고, 지금 내려진 멜라민이 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다.
 
  3. 앞으로 중국에서 멜라민 먹고 사람이 죽을 경우에도 계속 중국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4.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어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5. 정부 측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 멜라민 든 식품 먹고 죽을 확률은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6.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분유라도 멜라민이 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루만 살살 빼서 먹으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7. 전여옥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서 먹는 커피크림을 구해다가 모닝커피 시음회를 연다.
 
  만약에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 정국 때와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마 촛불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마 길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닐 게다. 정 못 믿겠으면, 실사구시 정신으로 한 번 실험을 해 보든지. 전여옥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그때는 두뇌를 'Format:C'해서 새 인생 사시거나, 아니면 이승은 포기하고 내세를 기약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