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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8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 2008.12.08 스칸디나비아 3국의 금융위기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12/h2008120815025721000.ht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8/2008120801184.html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두바이 배우기'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라고 묻고 "바로 한 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2일자)
그 후 우리나라엔 난 데 없는 두바이 붐이 불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한국의 두바이’이고, 부산의 신항만 개발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둘러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인들의 두바이 탐방이 이어졌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두바이 인턴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하도 두바이 두바이 하니까 두바이가 되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다. 지난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두바이에 관한 오해’라는 사내 칼럼은 “두바이의 오늘은 30년간 일관된 외국 기업 유치정책,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치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길로 접어 든 것 같다. 지난 11월 8일 두바이에서 문을 연, 600개의 상점과 올림픽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은 ‘대와해(great implosion)’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두바이의 무리한 건설과 부동산 붐은 버블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등하기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 투자자가 두바이에 호텔을 건설한 것도 두바이에 신뢰를 보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의 보도
지난 9월 29일자 <더 타임스(The Times)>는 전세계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73억 9천만 파운드(130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Reality bites for Dubai Property market boom’)
11월 21일자 <가디언(The Guadian)>에는 스티브 로즈 기자의 두바이 현지 보도 기사가 실렸다. 로즈 기자는 “두바이 버블이 자금 막 터졌다(The Dubai Bubble has burst.)”고 전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How Dubai‘s fantasy skyline tumbled to earth’)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 -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 - 두바이는 이제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11월 25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중앙정부가 새로운 개발은행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Dubai discloses details to assuage fears’)
‘걸프版 엔론’, ‘파티는 끝났다’
11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현지 취재기사를 실었다. 현지의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80% 추락할 것이고, 개발회사의 주가도 80%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걸프 지역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다. (‘Has the Bubble Burst?’)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지를 취재한 존 알리지 기자는 “신용경색이 걸프 지역을 경제 쓰나미로 덮쳤다”고 했다. 어떤 현지인은 “두바이는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고자 했지만, 두바이는 붐과 폭발(boom and burst)에서 1위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다.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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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3국의 금융위기
http://www.betanews.net/article/437635&ad=rss
스칸디나비아 3국의 금융위기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은 1990년대 초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부터 연속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스웨덴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스칸디나비아 3국 모두 금융위기 3~5년 동안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였다.
당시 은행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금융위기 직전부터 각 국 은행의 ROA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전성도 크게 악화되었는데, 금융위기 당시 노르웨이의 BIS 비율은 8%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3국은 수년간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 지원,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정리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대처하였다. 경제규모에 비해 부실채권의 규모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건전은행에 의한 매수합병과 구제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였다.
금융위기의 배경
스칸디나비아 3국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거품현상을 보인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된 것이 그 배경이다. 당시 실물경기가 확장세를 보인데다가 금리자유화, 대출한도폐지 등 금융자율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비중은 노르웨이(1988년 15%→1992년 20%), 스웨덴(1991년 7%→1993년 11%), 핀란드(1988년 21%→1993년 26%) 등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의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들어 약 4배(스웨덴은 약 9배)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자산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90년을 전후하여 글로벌 경기침체, 수출 주 종목인 석유의 가격 하락, 구 소련연방 붕괴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거품현상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가격은 3국 모두 1980년대 후반 최고점 대비 5~6년 사이에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관련 산업이 부실화되고 이와 함께 담보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였다. 특히 구소련 붕괴로 지리적으로 소련과 가장 인접한 핀란드의 부실이 가장 심각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경영과 정책당국의 부적절한 금융 감독 및 경제정책 등도 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실질이자율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익확대를 위해 은행 간 가계대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양적 팽창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절반가량이 건설과 부동산에 집중되었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빠른 진전과 금융기관의 방만 경영에도 감독당국의 대처는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 정부의 빈약한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 부족 등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거품경제시기에 무리한 대외개방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출입도 부실화를 가중시켰다. 1980년 후반 당시 거품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급증하면서 거품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위기 발생 이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급속한 외자유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내 상황,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과 유사
최근 국내 은행들을 둘러싼 영업여건도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은 외화뿐만 아니라 원화 유동성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위험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순현금자본포지션이 2008년말 6월말 기준 5.7%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부실여신증가, 유가증권 평가손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권의 건전성 등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9월말 현재 은행권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6월보다 0.57%p 하락한 10.70%를, 부실채권비율도 6월말 대비 0.11%p 증가한 0.8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권의 자산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 부동산관련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자산가격 변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말 현재 2001년말 대비 2.1배인 1,580.5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및 금융 상황이 금융위기 발생 이전 스칸디나비아 3국과 유사하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하락, 그리고 대외거래가 높은 구 소련연방의 붕괴 등을 경험했고, 한국의 경우도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미국의 경제 시스템 붕괴 등에 직면해 있다.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진 점과 급속한 외자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같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경상수지는 금융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2008년 한국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과제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은 은행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대처하고 발생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의 파급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시급하다.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주협약의 부진 원인을 서둘러 파악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바, 건설 등 오프라인的 뿐만 아니라 과거 벤처거품 붕괴를 교훈삼아 미래 지향적인 신기술 개발 등 온라인的 부양정책도 필요하다.
둘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가 나타날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지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원화된 다양한 정책자금 융·출자 지원을 단일화시켜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나 정부의 새로운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여야 한다.
셋째, 은행권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은행권의 대출여력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BIS비율 제고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이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자본금 증대 또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고려할 시점이다. 고비용 구조로 이루어진 국내 은행권의 비용절감도 시급하다.
넷째, 획기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 은행 위주의 금융산업 독점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 산업의 발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자 및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히 하는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감독기능으로의 전환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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