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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내년 예산안을 보니.. (0) | 2008.11.24 |
전교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중 교육정책 부분에 대한 입장
전교조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 중 교육정책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전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에서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 현장에 넘쳐나도록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 러닝 학교로 탈바꿈하고,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를 만드는 학교 다양화 정책 추진과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정보공개와 교원 평가 제도를 뿌리내리겠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줄기차게 추진해온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정보 공시제도, 교원 평가 제도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실제 학교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선택하게 만드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기초 학력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초등학교부터 천만 원에 가까운 학비와 국제중학교 대비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과 준비조차 할 수 없는 학생으로 나누어졌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역시 일반고에 비해 세 배의 등록금을 포함하여 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들여야 하는 학교들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100개 만들어지면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될 뿐만 아니라 평준화 이전보다도 더 악화된 교육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 초 중학교부터 입시 경쟁체제가 부활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점수 경쟁을 위한 일제고사의 폐해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데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내모는 일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 자율과 창의가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멀쩡한 역사 교과서를 강제로 바꾸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깡그리 짓밟아 놓으면서 그 자리에 친일파들의 역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선진화인가!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로 사교육비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IMF 이상의 경제난이라는 시기에도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어 몰입교육 파동과 초등 영어 수업 시수 확대, 국제 중학교 도입, 전 학교의 입시 학원화와 일제고사 부활 등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장본인들이다.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면 사교육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내기 경쟁의 속도전에 내몰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시들어가고 더 경쟁력 있는 사교육을 찾기 위한 경쟁으로 사교육 시장만 확장시키게 된다. 이미 현실로 들어난 실패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결식 학생이 없도록 하는 ”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학 등록금 천만 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천만 원 학비 시대를 만들고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마저 천만 원을 들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포부에 의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
초유의 경제난으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제발 교육 부문에서만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과 소모적인 입시 교육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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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0) | 2008.12.08 |
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내년 예산안을 보니.. (0) | 2008.11.24 |
실패하는 리더의 치명적 결함 10가지 (0) | 2008.11.21 |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12/h2008120815025721000.ht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8/2008120801184.html
"MB 모델 두바이의 돈놀음에 세계가 속았다"
이상돈 교수 "두바이 배우자는 나라는 한국뿐… MB, 찬양가 부를 때 속으로 곪아"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무분별한 '두바이 배우기'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라고 묻고 "바로 한 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인정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2일자)
그 후 우리나라엔 난 데 없는 두바이 붐이 불었다. 인천 송도 신도시도 ‘한국의 두바이’이고, 부산의 신항만 개발도 ‘한국의 두바이’라고 둘러댔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새만금 연구단체 발족식에 보낸 축사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두바이’를 넘어 세계인이 감탄하는 메카”로 성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업인들의 두바이 탐방이 이어졌고, 대학생을 상대로 한 두바이 인턴 프로그램까지 생겼다. 하도 두바이 두바이 하니까 두바이가 되려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훈계하는 신문 칼럼이 등장했다. 지난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두바이에 관한 오해’라는 사내 칼럼은 “두바이의 오늘은 30년간 일관된 외국 기업 유치정책,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치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신문기자가 함께 ‘두바이 찬양가’를 부르는 동안 두바이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는 길로 접어 든 것 같다. 지난 11월 8일 두바이에서 문을 연, 600개의 상점과 올림픽 규모의 실내 아이스링크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몰은 ‘대와해(great implosion)’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두바이의 무리한 건설과 부동산 붐은 버블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떨어졌지만 반등하기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버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세계적 투자자가 두바이에 호텔을 건설한 것도 두바이에 신뢰를 보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두바이의 운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금융위기에서 두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을뿐더러, 두바이는 거품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두바이라는 도시국가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언론의 보도
지난 9월 29일자 <더 타임스(The Times)>는 전세계적 유동성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은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랍 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73억 9천만 파운드(130억 6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Reality bites for Dubai Property market boom’)
11월 21일자 <가디언(The Guadian)>에는 스티브 로즈 기자의 두바이 현지 보도 기사가 실렸다. 로즈 기자는 “두바이 버블이 자금 막 터졌다(The Dubai Bubble has burst.)”고 전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다음과 같았다. (‘How Dubai‘s fantasy skyline tumbled to earth’)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 -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 - 두바이는 이제 이미지만 남아 있을 뿐이다.”
11월 25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 정부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중앙정부가 새로운 개발은행을 만들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Dubai discloses details to assuage fears’)
‘걸프版 엔론’, ‘파티는 끝났다’
11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도 현지 취재기사를 실었다. 현지의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년까지 80% 추락할 것이고, 개발회사의 주가도 80%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걸프 지역 전체가 ‘엔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기자는 전했다. (‘Has the Bubble Burst?’)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지를 취재한 존 알리지 기자는 “신용경색이 걸프 지역을 경제 쓰나미로 덮쳤다”고 했다. 어떤 현지인은 “두바이는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되고자 했지만, 두바이는 붐과 폭발(boom and burst)에서 1위인 것을 내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를 배우자고 외쳤던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과 더불어 ‘세계적인 탁월한 CEO’라고 했던 두바이의 통치자의 허황된 돈 놀음에 세계가 속았던 것이다. 바로 한달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그것도 사막에 올림픽 사이즈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쇼핑몰을 개장한 것이 두바이 정부다. 그런 정부는 사실상 ‘미친 정부’이고, 그런 나라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정치인과 사업가, 그리고 언론이 두바이를 배우자고 아우성 친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두바이가 운하를 판다면서 우리도 운하를 파야 한다고 했고, 두바이를 따라서 잠실에 초고층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지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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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내년 예산안을 보니.. (0) | 2008.11.24 |
실패하는 리더의 치명적 결함 10가지 (0) | 2008.11.21 |
10만원권 보류 진짜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0) | 2008.11.14 |
너무도 솔직한 이명박 정부..내년 예산안을 보니..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13140&RIGHT_DEBATE=R1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예결특위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저와의 설전 내용이다.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는 규정에 한승수 총리도 쓴웃음을 지었다. 저의 지적을 부정하는 웃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국회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이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낀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절 “지금은 부자들을 더욱 풍요롭게 할 때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더욱 노력할 때이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혜로운 정책으로 경제 대공황을 훌륭하게 이겨냈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정말 너무 심하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나라살림이 어찌되던, 서민들이 어찌되던, 지방이 어찌되던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부자들과 재벌들, 토목개발족과 부동산 투기족들을 위한 예산 편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라 빚으로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고, 돈 벌 거리 만드는 교묘함은 이미 얄미운 수준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를 골병들게 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뻔뻔함은 가히 역대정권 최고 수준이다.
경제불황에서의 정부의 재정지출로 이뤄지는 재정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균형있는 예산 편성과 원칙 있는 집행은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해서 사상최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무려 21조 8천억, 국가채무는 350조8천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34.3%로 역대 최고치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나라가 빚을 내서 부자들 주머니를 채워주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던 복지를 뺏는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몰염치 예산이자, 국가재정을 골병들게 만드는 예산이다.
둘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예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분은 무려 3조3천억 이상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감세로 1조5천억, 소득세·법인세 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이 1조8천억, 이밖에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및 교육재정에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지혜택 박탈이 우려된다. 이야말로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 가렴주구보다 더 무서운 감세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대규모 SOC 위주의 전형적인 인위적 경기부양 예산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6.7%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10.4%임을 볼 때 약2.5배 이상의 규모이며, 지난 5년간 SOC 예산 평균 증가율이 2.5%였음을 볼 때 무려 10배 이상의 규모이다. 가히 토목개발주의를 추종하는 정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SOC 투자의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제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그 불확실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일시적인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에는 ‘글쎄올시다’이다. 오히려 과도한 건설투자 예산 편중은 서민 복지예산의 축소를 가져왔다.
넷째, 당장 복지 예산 축소가 눈에 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65억원이 줄었고, 장애인 수당 역시 11.7%가 줄었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수정예산안 증액분 14조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불과 2,808억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2만3천명이 줄었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채워주던 공공보건 의료 지원 예산은 무려 34.7%(약1,266억)가 삭감되었다. 아울러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과 독거노인 지원대상도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던 서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예산 삭감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도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예산 편성은 그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회적, 국민적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성의 해체, 개발족·투기족을 위한 정책, 부자들·대기업들을 위한 감세정책, 사회복지의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의 포기 등등..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강부자 정권의 철학을 너무도 솔직하게 드러낸 예산이다.
그런데 너무도 솔직한 나머지 대한민국은 골병들게 생겼다. 국가재정도 대규모 적자와 채무로 골병들고, 서민복지는 축소되고 삭감되어 그나마 덮고 있던 담요마저 빼앗고 방에 불까지 뺄 판이다. 지방재정은 부자들과 대기업 감세로 무려 3조3천억원을 빼앗겨 골병들게 생겼다.
2009년도는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어 어디서 어디까지 위기가 확산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기가 될 것이다. 경제 악화로 인해 정부는 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
대한민국호가 그 위기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아울러 통합과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 왔던 것이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의 선례이다. 우리 역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역사에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세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어려운 경제 위기의 시기에 국민들을 너나 없이 통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뭉쳐나가는 지름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은 호가호위하며 콩쥐(서민)를 부려 먹는 팥쥐의 심보와 두 손에 떡 들고 남의 떡 하나 더 탐내는 놀부의 심보를 빼닮은 이 정부의 감세정책은 세금을 가혹하게 걷는다던 ‘가렴주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 싶다.
국회의원 전병헌
2008.11.22
- 2009 예산안 심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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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는 리더의 치명적 결함 10가지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2:11 [노컷뉴스]
전문가들은 실패하는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10가지 결함 중 최소 1개 이상의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10가지 결함으로 ①위협·협박 ②거만·냉담 ③배신 ④지나친 야망·정치적 행위 ⑤성과 부진 ⑥사사건건 간섭하는 스타일 ⑦조직 관리 능력 부족 ⑧전략적 사고 능력 부족 ⑨상사의 스타일에의 부적응 ⑩자기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꼽았다.
흥미롭게도 이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실력과 리더십의 균형적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회사와 부하 모두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실력과 리더십 둘 다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ㅣ 직장상사 생존보고서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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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우익세력의 ‘백범 혐오’…그 오래된 미래 | |
김진철 기자 김명진 기자 | |
한국은행 관계자도 실토했다 “뉴라이트·청와대가 백범 싫은 눈치”라고 “김구=빨갱이, 이승만=건국의 아버지”
역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58년, 그리고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지 43년이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북 공동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백범이 암살로 생을 마친 반면 우남은 미국의 지원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며 초대 대통령에 올라 정치적 승자가 됐다. 하지만 우남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역사의 승자는 김구였다. 이승만은 국민들이 혁명으로 권좌에서 몰아낸 독재자로 전락했고, 김구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의 영웅이 됐다. 최근 이 역사적 승패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주의자의 사표로 꼽혀온 백범을 평가절하하는 대신 이승만을 치켜세우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극우세력의 ‘김구 죽이기-이승만 살리기’ 역사공정이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김구 초상이 들어가기로 한 10만원권 발행이 최근 전격적으로 유보된 것이 그 신호탄이 될 조짐이다.
“독도는 핑계, 결국은 김구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석연찮은 결정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을 유보한 진짜 이유가 김구의 초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부추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시 “발행 중단을 요청한 정부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통보가 온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은 이미 2달 전인 9월부터 10만원권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에 독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그리겠다고 이미 정했는데 정부가 중단시킨 것”이라며 “독도는 핑계고 진짜 문제는 김구라고 다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와 청와대 쪽에서 김구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업을 중단해놓고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은 국감에서 이슈 되기 싫으니까 미룬 것이다.” 실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감 질의에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 사실상 5만원권을 발행하면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 때문에 백범 추모단체들과 야당에선 정부가 김구를 폄하하려는 우익단체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보수단체들이 한국은행 앞에서 ‘10만원권은 이승만, 5만원권은 박정희’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틀이 지난 뒤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 연기 검토’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뉴라이트가 떠드니까 정권이 지폐 인물을 이승만 박정희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쪽에선 반대해왔지만 국민적 합의로 됐던 건데, 정권이 바뀌자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익 백범이 좌익이라고? 백범은 대표적인 우익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국의 우익은 해방 이후 줄곧 ‘김구포비아’( ‘김구 공포증’, 김구 + ‘병적인 혐오’란 뜻의 단어 ‘phobia’)라 할 만큼 김구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10만원권 인물로 백범 김구가 선정됐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고, 정권 교체 이후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힘써왔다. 한국 우익들은 무엇 때문에 백범을 꺼리는 것일까? 우선 꼽히는 이유는 백범이 우파 같지만 실은 좌파라는 시각이다. 우남 이승만 연구회 회장인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2006년 9월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좌파를 △마르크스-레닌에 기반한 그룹 △전통적·토착적 세력 △미국·유럽에서 박사를 받고 온 그룹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여기서 전통적·토착적 좌파가 한국 좌파의 주류이며, 정약용-전봉준-김구-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규정했다. 또한 백범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보다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바라면서 북한을 아우르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좌익은 아니지만 좌익과 연대하면서 김일성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군사평론가)은 “김구가 좌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북한 정권 세우는 데 일조하고 또 북한에서 주는 통일상도 받았다”며 “48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연설도 했다”고 주장했다. 백범이 의식적으로 좌익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좌익에 이용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백범은 명확한 우익이지만 좌익과 연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지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계, “백범을 빨갱이로 몰지 마라” 우익들이 백범을 좌편향 인사로 보는 데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이는 보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백범학술원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김구가 해방 정국에서 ‘우익의 영수’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백범이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좌익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생 우익이었던 백범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백범이 당시로서는 민족주의자였는데 이승만 박사는 남한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북진통일을 하자는 노선이었고 백범은 참혹한 내전을 불러오니까 처음부터 통일 정부로 건국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위해 북쪽과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당시 한국 민족 다수의 바람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도 “백범은 47년 분단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행을 결단했던 것”이라며 “이는 임시정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좌익에 이용당한 것도 김일성을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범을 좌익으로 보는 쪽에선 김구가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건국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주영 교수는 “백범과 우남은 이해관계가 다르긴 했어도 해방 뒤 반탁운동 등에서 노선이 일치했지만, 47년 말 이승만 박사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면서 백범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서 이승만과 갈라져 김규식과 손잡게 된 것”이라며 “백범은 남북이 완전히 분단된다면서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우익 김구에 빨강색칠이 시작됐나 우익들이 백범을 견제하는 것은 백범을 꼭 싫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익의 상징으로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국절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좌우가 함께 일궈온 독립운동의 정통성보다 광복 이후 ‘건국’에 맞춰 우익 중심으로 현대사를 재구성하고 싶어하는 우익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백범일지>를 엮어 옮긴 도진순 창원대 교수는 이런 양쪽 시각 사이에서 균형 평가를 시도한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의 우파적 대표로서의 김구만 선양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70년대 백기완·문익환 등이 김구의 후반기, 통일로 마친 인생에 주목했다”고 김구 연구의 흐름을 설명했다. 도 교수는 “김구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독립운동에서 한·중·일 정도를 넘어서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드물다는 점”이라며 “냉철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낭만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도 교수는 “김구가 딱 부딪히는 벽이, 당시 한반도가 국제정치와 담 쌓고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살리기 어렵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승만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뒤 바람 타는 ‘이승만 다시 세우기 백범에 대한 기피와 맞물린 우남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올해 이명박 정권 출범과 건국 60돌을 맞아 우익 진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우익들은 이번 논란이 된 지폐 속 인물 선정과 동상 건립을 이승만 다시 세우기의 상징적 작업으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 그의 치적을 알리는 한편 화폐 인물 역시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보수언론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보수단체들이 언론의 주장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호응을 이루면서 진행 중이다. 꾸준히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올해 초 이승만 동상이 현재 국내에 3개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남을 ‘건국 대통령’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배재대에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철거됐던 이승만 동상이 논란 속에 다시 건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0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것을 기리는 동상이다. 그리고 8월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감사 한마당’을 열고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들과 별도로 이승만 동상 건립 운동을 시작했다. 자유총연맹은 서울 남산 자유센터 안에 내년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폐 인물 논란에서 시작된 후대의 정치게임은 이제 동상으로 옮겨 2라운드를 펼칠 조짐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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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통합UI 무엇이 문제인가?
http://talk.cetizen.com/bbs.php?id=board&best=&list_type=&category=02&period=&groupid=&where=&keyword=&ikeyword=&sort=&orderby=&newwin=&how=&p=&s=&recnum=&q=view&uid=139359
SKT가 통합UI를 만든 취지의 겉으로만 봐서는 훌륭합니다.
어떤 제조회사의 SKT용 폰을 쓰더라도 같은 UI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면 SKT의 통합UI는 이통사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여 돈을 벌려는 속셈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조사 고유의 범위를 침범하면서까지 만들어낸 SKT의 통합 UI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죠.
1. 통합 메뉴 UI
SKT의 최종 목적은 휴대폰 전체 UI를 SKT 통합 UI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SKT가 만든 통합 UI인 T팩이 적용된 휴대폰이 바로
모토로라의 크레이저 블루이고, 현재까지는 T팩이 적용된 폰은 크레이저 블루 1종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제조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T팩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그 계획은 많이 수그러진 것 같지만,
대신에 제조사 고유의 메뉴 UI를 사용하지 못하고,
SKT에서 강요하는 형태로 메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KT가 강요하는 메뉴구성은 3x3의 형태로
2,3번에 각각 소리,화면 기능을 전면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MP3 기능 같은 것들은 네이트 플레이어나 멜론플레이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꼭 숨겨놓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배경화면과 벨소리 바꾸기 였기 때문에
메뉴의 9가지 기능 중 화면,소리 기능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 휴대폰 안의 기능도 다양해지고,
화면,소리 바꾸기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냥 기본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은 터치폰들을 시작으로 메뉴 구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휴대폰의 기능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정, 알람이라던가 MP3 기능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기존의 3x3 구성의 9가지 메뉴 방식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경화면과 벨소리는 무선인터넷 컨텐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들인 것이죠.
그래서 SKT는 휴대폰 메뉴 화면으로 3x3 형식의 메뉴 구성을 고집하고 있고,
화면,소리 항목을 전면에 배치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 SKT의 메뉴 구성은 MP3 기능 같은 경우
메뉴 구성에 넣지 못하고,
이통사 서비스용 컨텐츠함 같은 곳에서 음악파일을 찾아서 재생시키도록 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복잡한 UI 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SKT의 횡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휴대폰이 바로 LG전자의 터치폰들이죠.
LG전자는 프라다폰을 개발하면서 LG만의 새로운 터치용 UI를 개발했습니다.
통화, 멀티미디어,부가기능,설정 4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4개의 카테고리 아래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용하기 쉽게 배치시키는 메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LG 터치폰의 UI는 SKT용에는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KT용 프라다,뷰티,디스코에는 여전히 3x3형식의 메뉴 구성을 띄고 있으며
기존의 자판형태의 휴대폰과 똑같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냥 액정에 터치가 가능하다는 차이만 날 뿐입니다.
스카이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메뉴 구성을 셋팅,프로그램,전화부,파일 4가지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방향키에 각각의 기능들을 배치시켰었는데,
스카이와 더 이상 계열사가 아닌 SKT는
스카이에도 SKT의 통합UI를 강요하면서
S320,S330,S370 같은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에
3x3 형식의 SKT 전용 메뉴 구성 UI를 탑재시키고 있습니다.
스카이 고유의 UI도 SKT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거죠.
애니콜의 경우에는 국내1위 제조사로서 다른 제조사들보다는 파워가 있어서
SKT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SKT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SKT의 통합 UI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존 애니콜의 일반 휴대폰들에서 SKT로 인해서 불편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블랙,화이트 UI를 탑재한 애니콜에서 오른쪽 확인키가
대기화면 상태에서는
MP3 바로가기로 사용이 됩니다.
KTF,LGT용 폰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SKT용에서는 이 MP3 바로가기 버튼이 적용이 되지 않고,
꼭 SKT 전용 플레이어(멜론,네이트)의 컨텐츠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니콜의 새로 출시되는 폰들의 경우
터치폰에는 햅틱UI, 일반폰에는 퍼스널UI를 적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위젯화면이나 사용자 메뉴에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UI들 역시도 SKT의 횡포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터치폰의 경우에는 햅틱1,2 까지는 제조사 고유의 메뉴구성이 유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로모 W600부터는 SKT의 통합메뉴가 적용이 됩니다.
3x3형태가 아닌 3x4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9개의 메뉴항목들은 전형적인 SKT의 메뉴구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리,화면이 2,3번째에 위치를 하고, 음악(MP3),TV(지상파DMB) 항목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SKT가 애니콜 터치폰에도 마력을 뻗치기 시작한거죠.
그리고 최초의 퍼스널UI 폰인 W570의 경우에는
Default로 되어 있는 일반메뉴1 화면이
바로 3x3 형태의 SKT식 메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UI 고유 형태의 일반메뉴2나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구성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퍼스널UI 고유의 3x4 일반메뉴만 적용되어 있는 KTF용과 비교하면
여전히 SKT용 폰은 SKT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다음 SKT용 퍼스널UI가 적용된 폰은 얼마나 더 망가질지 걱정이 되는군요.
SKT가 과연 언제까지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무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2. 통합 메시지 UI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합메시지함의 문제점들은 이렇습니다.
통합메시지함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폰에서는 휴대폰 내에 있는 폰트가 적용이 안됩니다.
(일부 W420 같은 몇몇 폰에서는 적용 가능하나, 극히 일부)
네이트에서 통합메시지용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 때문이지요.
실제로 몇몇 폰에서는 다운 받은 폰트만 메시지함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받은메시지 볼 때 휴대폰 내에 있는 배경 바꾸기 기능도 적용이 안되요.
(극히 일부 폰에서만 가능)
이 또한 MMS 기능으로 배경화면을 이용해서 보내고, 받으라는
SKT의 엄청난 상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SKT의 통합메시지함은 예전부터 이용해오던
메시지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당연시 되던 기능들을 따로 돈을 지불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통합 메시지함은 SKT에서 자기들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아서 구동 속도도 엄청 느려서 소비자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만 하면 SKT의 통합메시지 UI가 얼마나 나쁜지 알만 하죠?
3. 통합 멀티태스킹 UI
SKT 폰에만 전용으로 적용되어 있는 멀티태스킹 UI도 문제입니다.
제조사 전용의 멀티태스킹 UI 대신에 SKT 전용을 탑재한 이유는
역시 이통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항목에
W,NATE,M플레이온,June등을 하나씩 따로 따로 배치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부가서비스들을 더 쉽게 많이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만든 UI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핸드폰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멀티태스킹으로 기능 이용시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통합멀티태스킹 UI를 터치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관적인 터치 UI가 아닌 방향키로 멀티태스킹 기능을 사용해야 하여
터치폰 전체 UI를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멀티태스킹 UI에도
사용자의 편의성 보다는 돈벌이를 중시하는 SKT의 마인드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KT 통합 UI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니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SKT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군요.
다음에는 어떤 기능들을 제한시키고,
얼마나 더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할까 하고 말이지요.
과연 SKT가 어디까지 얼마나 더 사용자들을 괴롭힐지 함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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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분유 파동! 우리 아이를 굶기란 말입니까?
멜라민 분유 파동! 우리 아이를 굶기란 말입니까?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하여 홍콩, 한국, 미국까지 떠들썩한 물결이 훑고 지나갔다.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은 인체에 곧바로 악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나 장기 손상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인데,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 1퍼센트의 위험 가능성까지도 알리려는 측과 안전하다고 하는 측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직 멜라민 함유 식품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쯤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멜라민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자. 멜라민(melamine)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과 반응하여 수지성 화합물을 생산한다. 이 수지들은 충전제나 색소로 가공되어 식기류, 주방 기구들 등을 만드는 데에 쓰인다. 내수성과 내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래 멜라민은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공업용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포유동물이나 식물이 살충제인 ‘시로마진’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이 물질을 멜라민으로 변환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멜라민을 입으로 섭취할 일이 거의 없다. 더 정확히는 음식에 멜라민을 첨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식품 가공업자들의 도덕성 불감 때문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한 중국 검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식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단백질 함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동물 사료나 유제품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일부 기관이 비용 문제 때문에 단백질 농도 측정법 대신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 함량을 측량하는 간단한 방법을 채택했다.
말하자면 질소의 양만 기준에 맞으면 품질 검사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업자들은 이를 악용했다. 멜라민을 우유에 섞으면 질소의 양이 많아지고, 결국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결정되어 고급 제품으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유통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쓰여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멜라민 사태의 여파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향후 식품에 멜라민을 첨가한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그러면 멜라민은 얼마나 해로운가. 쥐를 대상으로 멜라민의 독성을 실험한 결과, 경구 LD50치(50%동물을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는 약 3g/kg 정도로 멜라민 자체의 독성은 매우 약하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에서 멜라민이 생체 내에 흡수되면 24시간 안에 뇨로 배출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 짓기 어렵다. 하지만 만약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멜라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얼마 전 멜라민의 유해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2007년 미국에서는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동물 사료를 리콜한 일이 있었다. 다수의 동물들이 신장관련 질병을 앓거나 죽었는데, 중국 업체에서 원료로 수입해 온 과립형 밀 글루텐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고, 피해를 당한 동물들의 신장과 소변에서 결정 상태의 멜라민이 발견되었다. 이때에도 중국에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 된 바 있다.
올해 일어난 멜라민 분유 사건의 양상이 2007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료 사태와 비슷하다. 9월 22일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멜라민 때문에 신장 질환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약 5만 3천 명이며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2,800명가량이고 네 명의 유아가 사망했다. 현재 알려진 멜라민의 암 유발 가능성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기준에 따르면 3그룹에 해당한다. 즉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체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한 멜라민이 신장부 미세관에 모여 결정을 이루고 그 결과 신장기능 이상을 유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멜라민의 인체 유입과정은 식품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멜라민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종 식기와 조리용품에 널리 쓰인다. 이것들은 안전할까? 일단 공산품에 첨가된 멜라민은 섭씨 340도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주방용품들은 장시간에 걸쳐 열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안에 포함된 멜라민이 전혀 녹아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멜라민을 사용한 접시를 전자레인지에서 직접 가열하거나 200도 이상 되는 기름에서 튀김 요리를 할 때 멜라민 함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코팅식 프라이팬들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프라이팬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 멜라민 코팅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몇몇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멜라민을 코팅재로 쓰지 않으며 불소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멜라민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의 식품 생산과 유통 체제는 복잡하고 다분화되어 그 속에 들어 있는 특정 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07년 미국에서는 앞서 얘기한 사료 리콜 사태뿐 아니라 또 다른 멜라민 관련 사건이 있었다. 가축용 사료를 묶고 고정시키는 바인더에 멜라민이 있었고, 이것이 사료에 스며들었던 사건이다. 가공 식품의 원료를 다국적으로 수입하다 보니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낮은 물건을 선호하게 마련이며 그 결과 검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국 등의 생산품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노력만으로 유해물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원칙적으로는 몹쓸 물질들을 음식에 섞는 행위 자체가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조심은 물론 행정 기관들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사태가 두 번 세 번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하게 방치해 둔다면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글 : 김창규 과학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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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2MB를 태운 차가 과속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습니다.
2MB는 이렇게 말하며 그냥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죽고 싶어?"
그러나 경찰은 "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쥐새끼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2MB는 그날 저녁 어청수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그 새끼를 찾아다가 해고시키게."
그러자 어청수는 "과속차랑을 적발했다고 해서 해고시키라는 규정은 없지만....만들면 됩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그 교통경찰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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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막말'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미국 엉뎅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만 믿습니다 해야 하는가
.누구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
.언론은 불량상품, 가차없이 고발해야 한다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딱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있다
.미국 안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그럼 나보고 아내를 버리라는 거냐~(장인의 전력을 공격하는 보수 언론을 향해..)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이런 정치질서를 끝장내야 한다
→이명박의 '망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참, 낯짝도 두꺼운 자다)
.세상이 날 죽이려 미쳐 날뛰고 있다(기자가 십수번의 위장전입 사실을 묻자,.. )
.못생긴 맛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존경하는 인물이 안창호씨다(선생도 아니고.. 참, 개념없다)
.국가 예산,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충청도 표는 이기는 데로 따라 다니는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을 군대라도 동원해 막고싶다
.법 다 지켜가며 선거 하다간 어느세월에 선거에서 이길수 있나
.손학규는 안에 남아도 시베리아에 있는 것이고, 당 밖으로 나가도 춥다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고3생을 네 명은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요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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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가 운을 띄우자 옆에서 맹순이가 장단을 맞춘다. 우리의 전여옥 의사. 듣자 하니 자기 블로그에 그 질문에 나름대로 해답을 올려놓았단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허위와 거짓으로 선동한 이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써서 작성한 답안이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멜라민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안 일어나는 걸까? 뇌의 재료로 단백질보다 석재를 선호하는 특이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물음에 좀 다른 식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즉 멜라민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촛불집회가 일어날 수 있다. 한번 그 조건을 열거해 볼까?
1. 중국 정부에서 멜라민 든 식품을 계속 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 이명박이 후진타오와 사진 한 방 찍고, 지금 내려진 멜라민이 든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다.
3. 앞으로 중국에서 멜라민 먹고 사람이 죽을 경우에도 계속 중국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4.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요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어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5. 정부 측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 멜라민 든 식품 먹고 죽을 확률은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6. 심재철 의원은 중국산 분유라도 멜라민이 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루만 살살 빼서 먹으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7. 전여옥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서 먹는 커피크림을 구해다가 모닝커피 시음회를 연다.
만약에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 정국 때와 같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마 촛불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마 길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닐 게다. 정 못 믿겠으면, 실사구시 정신으로 한 번 실험을 해 보든지. 전여옥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거든, 그때는 두뇌를 'Format:C'해서 새 인생 사시거나, 아니면 이승은 포기하고 내세를 기약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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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시댁 갈등 풀어내는 남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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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8일(월) 오후 1:19 [우먼센스]
“도움 요청이 힘들다”
도와줄까 물었더니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놀기만 했다고 타박한다
한번 돌아보자. 아내가 시댁 어른,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둘러앉아 전을 부치고 있을 때 물어본 것은 아닌지. 남자가 집안일하는 분위기가 아닌 시댁이라면, 어른들 있는 자리에서 ‘이 전 같이 부치자’라고 냉큼 대답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러나 도움이 왜 필요 없겠는가. 아내는 분명 당신이 도울 일을 찾아 그림자처럼 움직여주길 바란다.
Action1 전부치기나 나물 무치기처럼 아내 옆에서 티 나게 돕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다. 쓰레기 버리기나 설거지처럼 조용히 도울 수 있는 일을 노려라.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릇을 날라다주고 식탁을 닦은 다음 ‘지금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까?’ 하고 물어봐라.
Action2 생색내기용으로 명절 당일에 묻지 말고, 본가에 가면서부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슈퍼에 갈 일이나 송편 익반죽 같은 건 꼭 나 시켜.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Action3 아예 가족들에게 한 끼 정도 외식을 하자고 분위기를 몰아보자. “오늘은 회가 먹고 싶은데. 저녁에 수산시장에서 회 떠다 먹을까요?” 말 한마디로 1천 점을 딸 수 있다.
“화났지만 말하기 힘들다”
명절 후 화난 표정일 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경험으로 알겠지만, 아무 일 없었을 리 없다.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남편이 스스로 알아주길 바라거나, 가족이나 동서들 간에 감정 상한 일 등 미묘한 상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할 때 이렇게 행동한다. 포인트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기분이 나쁜 아내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Action1 이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아니면 말고’한 다음 당신은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내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다지 알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Action2 아내가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더라도 꼭 한두 번 더 묻는다. 일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편이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위로가 된다.
Action3 관심을 갖고 묻되 끝까지 추궁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두어 번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면 그만두되 “알았어.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 생각나면 말해줘”라고 여지를 두자. 대화하려는 제스처에 의외로 아내의 마음이 풀릴 수 있다.
Action4 “명절 동안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라는 멘트를 남긴다.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힘든 상황을 알아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남편 행동에 화났다”
시어머니에게 혼났는데 내가 보기 싫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혼난 것 자체보다 혼날 때 남편의 행동에 실망한 것일 수 있다. 아무리 인척이 되었다고는 해도 시댁에서 아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필요하다.
Action1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일단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어머니의 역성을 들어버리는 것. 아내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황을 절대 잊지 않는다.
Action2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을 때 무조건 아내 편을 들다가 ‘지 마누라 편에만 서고’라는 말이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면 곤란하다.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쪽으로 말리되 다른 형제들이 몇 마디 도우면 상황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Action3 아내가 울거나 말을 잘 안 하는 등 감정이 심하게 상해 있다면 잠깐이라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기분을 풀어준다. 산책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 쪽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어머니 대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다.
“폭발 상황 직전이다”
늦게 오는 동서, 얄미운 시동생한테 상한 마음을 나한테 푼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만 겪은 일은 아니다. 친인척 간의 갈등은 ‘항상 늦게 오는 동서’, ‘매년 얄미운 시동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몇 년간 묵은 감정이 줄줄이 나와 수습이 불가능해진다. 이 문제는 일단 명절 동안 터지지 않게 조절해 그러잖아도 스트레스가 큰 명절을 무사히 보내는 것이 포인트.
Action1 명절 동안은 절대 내 가족 편을 들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해보자. 아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토를 달고 편을 들다 보면 아내는 쉽게 자극된다.
Action2 잠시 집안일을 놓고 가족들과 찜질방이나 노래방 등에 가보자. 친척들 간의 갈등은 함께 일하다가 부딪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을 잠시 놓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Action3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 갈등은 명절이 끝나고 아내가 휴식을 취한 다음 찬찬히 얘기한다. 이때도 무조건 내 식구들 편을 들기보다는 아내와 친척을 중재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는 전화로라도 다음 명절이 돌아오기 전에 문제 당사자와 대화를 나눠 풀어야 한다.
“매년 불만이 쌓였다”
매번 “왜 어머니는 친정에 빨리 안 보내주셔?”라고 묻는다
매번 하는 대로 하는데 왜 불만일까?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쌓였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특히 친정이 멀 때, 시댁의 다른 형제들은 다 떠났는데도 한참 정리 청소까지 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Action1 처가 식구들이 대략 모이는 시간에 맞춰, 늦어도 친가의 마지막 형제가 떠나는 시간에는 함께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 처가에 전화해보고 형제들에게도 물어 대략 나가는 시간을 정한다.
Action2 다른 형제들이 자리를 뜰 때 부모님에게 “우리도 이제 가봐야겠다”며 언질을 주는데, 이때 운을 남편이 먼저 떼야 ‘시댁에서 얼른 도망가려는 며느리’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Action3 떠날 시간을 미리 정하면 아내는 시간에 맞춰 일을 대강 마무리한다. 남편이 이에 맞춰“얼른 가자”고 말하면, 아내는 “그럼 이 일만 정리하고”라고 말하면서 떠날 분위기를 만든다.
“어색한 분위기가 힘들다”
차례도 지내지 않는 시댁에 다녀와서 힘들다고 한다
차례 음식 장만도 하지 않는 아내가 힘들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아무리 일이 없어도 식사 준비며 설거지 등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아내가 시댁 식구들과 친하지 않다면 시댁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고역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몸을 부딪치며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Action1 TV를 같이 보는 것 외에 함께 대화할 주제가 없는 시댁 식구들과 계속 실내에만 있으면 답답한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기보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는 등의 이벤트를 만들어본다.
Action2 아이가 초등학생쯤 되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 등으로 외출을 시킬 수도 있다. 적적한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을 실컷 볼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은 잠깐 쉴 짬이 생긴다.
사진_김동오 |
진행_김현미 기자 |
자료제공_리빙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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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인하 ‘방법 없나?’
휴대폰 요금인하 ‘방법 없나?’ http://www.zdnet.co.kr/news/digital/0,39030978,39172577,00.htm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29 |
[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4,500만 명을 넘어서 9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될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들은 3G 전환이나 해외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이통3사는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의 한계성, 과다한 경쟁과 저조한 실적 등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2007년 매출은 20조1,071억 원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순이익은 총 11조2,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배성훈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이통사업자의 이윤이 최소화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통신비 12위 수준으로 이는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다”라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이다. 휴대폰 요금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2007년 한국은행)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2.8배가 높다(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서비스 지출액 13만593원 중 이동전화 요금은 9만454원으로 70%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가계 소비지출 중 4.0%에 해당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가 비싼 요금의 원인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높은 이통요금이 잘못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MHz 대역의 저주파 대역 독점과, 이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사업보존을 위해 전체 이통요금을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통3사의 표준요금은 SKT가 10초에 20원, KTF와 LGT는 18원으로 10%가 높다. 즉 SKT는 근본적으로 경쟁사보다 매출이 10%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을 보면 ▲SKT 4만4,416원 ▲KTF 3만9,220원 ▲LGT 3만6,536원으로 12~16%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SKT 고객의 충성도가 경쟁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KT가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효율 저비용의 황금주파수(800MHz)를 독점함으로써, 통화품질에서의 근본적 차이를 경쟁사가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SKT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매출액 점유율 56.1%, 가입자 점유율 50.5의 시장점유율을 구축해 왔다. 800MHz 주파수 독점에 의한 SKT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렴한 상호접속요율. 1.8GHz를 사용하는 경쟁사들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더 많이 세워야 하는 등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많아진다. 이 때문에 SKT는 경쟁사보다 네트워크 관련 비용이 17~27%까지 저렴하다. 이는 접속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구 정보통신부의 2007년 말 자료에서 각 이통사의 상호접속요율을 보면 ▲SKT의 분당 접속료는 32.77원 ▲KTF 39.60원 ▲LGT 45.13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으로 SKT의 영업이익률은 총 매출의 19.2%. 이에 반해 KTF는 6.1%, LGT는 7.1%로 나타났다. ■시장구조 변화시키고, 표준요금 등 근본적 요금인하 이뤄져야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의 공정경쟁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통요금 인하는 이뤄질 수가 없다. 최근 요금할인을 내세운 통신 결합상품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개별 통신 상품이 증가해 오히려 전체 통신요금이 증가하게 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올 상반기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무려 3조2,130억 원을 낭비한 결과 나타난 이통사들의 실적 저조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 할 뿐이다. 결국 해법은 잘못된 이통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10초당 표준요금이나 기본료를 인하하는 과감한 요금제도의 개편이 있어야 합리적인 이통요금의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의 황금주파수 800MHz 대역의 재분배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로 인해 국내 이통시장은 경쟁 활성화가 어렵다. 이 주파수는 SKT가 올 2011년까지 사용하게 돼있다. 경쟁사가 말하는 조기 재분배도 기존 SKT의 2G 사용고객 보호와 800MHz에 적합한 네트워크 설비 구축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다만 비슷한 고효율 주파수 7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700~900MHz에 이르는 대역을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재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방통위가 주파수 운영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공표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이다. ◇SKT의 초과이윤 환수 주파수를 공평하게 재할당한다고 해도,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 낸 SKT와의 경쟁력 차이는 단기간에 좁힐 수 없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의 김춘식 위원장은 “만약 SKT의 요금을 경쟁사보다 10% 비싸게 규제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속해서 비싼 이통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SKT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 할증으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자율시장 논리에 위배되며 규제기관의 월권행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MVNO 도입, 이동전화망 개방 또 다른 방안은 이동전화망을 개방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통신업계에서 이통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SKT, KTF, LGT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자신들 만의 독과점 영역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KTF의 경우 모기업 KT(KTF 지분 54% 보유)에 PCS 재판매 형태로 이동전화망을 개방하고 있는 것도 광의의 MVNO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수준이다. ◇요금제도 개편 이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많은 할인요금제도에서 벗어나 10초당 표준요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단말기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표준요금을 줄이면, 이통사의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하나는 전화를 거는 발신자에게만 과금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요금을 내는 ‘착발신 분리과금’으로 전환하면 표준요금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전화는 수신하지 않게 되므로 통신량이 감소해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착발신 분리과금은 미국,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 정서에는 맞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통신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통요금을 줄이는 것은 이통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는 열쇠인 동시에 범국가적 차원의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의 관여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통사 스스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고 요금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민의 90%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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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 억지 깨뜨리는 '독도 10결'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080719024706735&cp=hankooki&RIGHT_COMM=R7
① 대표적인 일본지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ㆍ1779년) 등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원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채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 '조선동해안도'(1876년) 같은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②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ㆍ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이든 사찬이든 언제나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려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③ 에도(江戶) 초기 바쿠후(幕府)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정박장이나 어채지(漁採地)로 독도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도해 면허는 내국 섬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일본 고문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ㆍ1667년)는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隱岐)섬으로 한다'고 기록했다.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竹島ㆍ울릉도)외 일도(一島ㆍ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④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생각해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에도 바쿠후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鳥取)번 부속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해 독도가 돗토리번의 섬이 아님을 밝혔다. 오야(大谷)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됐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 도해 금지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⑤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울릉도 근해 조업중인 일본 어선을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사과까지 받아온 안용복 사건을 전후해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바쿠후는 1695년 돗토리번에 울릉도ㆍ독도의 귀속 시기를 물었고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았다. 바후쿠가 1696년 1월에 내린 도해금지령은 그 해 8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에 전달됐으므로 안용복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난 것이 거짓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⑥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시마네현 편입은 러일전쟁 중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며 그보다 앞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이미 확립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 불법 조치다. 당시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오키섬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처음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내려 했지만 해군성, 외무성 관리들이 영토 편입 청원서로 바꾸도록 사주했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반대했다."
⑦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도는 전후 연합국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돼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반환됐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1951년 이 조약에 근거해 중의원에 제출한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돼 있다."
⑧ 주일미군은 1952년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해 일본 영토로 취급했다.
"미 공군은 당시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정을 해제했고 그 사실을 한?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독도는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
⑨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를 통해서이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⑩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나 러시아령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됐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리=김범수 도쿄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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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이해하는 열가지 核心
중국인을 이해하는 열가지 核心
중국인은 한마디로 대륙적이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점이 많다. 여유만만하고 스케일이 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여간해서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다. 또 의외로 축소지향적인 측면도 엿보인다, 과연 중국인은 누구인가 ? 그들의 참모습을 속속들이 파헤쳐본다.
1. 만만디(慢慢的)
중국사람을 두고 흔히들 「만만디(慢慢的)」라고 부른다. 「느릿느릿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사람」하면 먼저 「느리다」는 느낌부터 드는게 사실이다.
약 10여년 전의 일이었다, 모 일간지의 기자가 쓴 기행문을 읽었는데 중국사람들은 워낙 느려서 소나기를 만나도 뛰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중국사람들이 느리기는 해도 그 정도로 느리지는 않았다. 그들도 비가 오자 뛰었다. 아마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이 느린 것은 사실이다. 물론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여유를 시간과 공간 두 분야로 나눈다면 만만디는 시간적인 여유를 뜻한다.
중국은 넓다.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약 44배나 되는 땅이다. 넓은 땅에 살다 보니 자연히 국민성도 영향을 받게 되어 서두르지 않는다. 또 서둘러서 될 일도 없다.
옛날에는 인간관계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고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동네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기껏해야 이웃 동네 밖을 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행동반경이었다. 그들에게 백리 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달라나를 다녀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쓰촨(四川)성에 사는 사람은 평생을 걸어도 바다를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은 모두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 출신들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만주벌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북(東北)평원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산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기 십상이다.
중국에서도 쓰촨의 나뭇꾼은 여유만만하기로 유명하다. 나무를 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처럼 시장에 지고 가서 파는게 아니라 아예 땟목으로 만들어서 양쯔(揚子<양자>)강을 타고 상하이(上海<상해>)까지 내려가면서 판다. 무려 5천KM의 대장정에 나서는 것이다. 한 반년쯤 나무를 해서 땟목을 만들며 아예 땟목위에다 집을 짓고 채소까지 심는다. 그뿐인가 ? 닭과 오리도 몇마리 실으면 병아리를 까고, 병아리가 다시 병아리를 깐다. 이 때가 되면 땟목도 얼마 남지 않고, 닭만 잔뜩 불어나 있다. 상하이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한번의 장정에 족히 3년은 걸린다. 쓰촨의 나뭇꾼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
그래서 「천천히」라는 말은 거의 일상용어가 되어 있다. 여간해서 서두른다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가 「만쪼우」(慢走<만주>: 천천히 가세요)이며, 식당에서 요리를 내오면서 하는 말이 「만만츠」(慢慢吃<만만흘>: 천천히 드세요)다. 어쩌다 부탁받은 일을 약속날짜까지 못했으면 상대방은 대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이 꽌시! 만만라이」(沒關係 慢慢來<몰관계, 만만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물론 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두르기도 한다. 그때 쓰는 말이 「마샹」(馬上<마상>: 측시)이다. 우리말로 「즉시」이기는 하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옛날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馬<마>)이었다. 「마샹」은 지금 출발하기 위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언제 더날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빨리 달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샹」도 우리가 보기에는「한참 뒤」쯤이 된다.
2. 차 뿌 뚜어 (差不多<차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차뿌뚜어」(差不多<차부다>)다. 아마 그들의 일상용어에서 이 말만큼 자주 사용되는 말도 없을 것이다. 말 뜻은 글자 그대로 「차이가 많지 않다」, 「별 차이 없다」다. 좀더 쉽게 표현한다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면을 말하는데 바로 중국사람들의 애매모호한 국민성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사실 중국사람들의 특징이 행동에서 「만만디」라도 한다면 思考(사고)에서는 「차뿌뚜어」다. 무엇을 평가하거나 어떤 상태, 또는 기분을 나타낼 때 그들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기보다는 함축적이고 포괄적이다. 이것을 모를 때 당황하는 수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미술작품을 두고 어떠냐고 물었을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을 때 그들은 「차뿌뚜어」라고 말한다. 지금 배가 고프냐고 물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면 그것은 고프기도 하고 안고프기도 하다는 뜻이다. 사업하는 사람보고 『요즘 재미가 어때요』라고 물었을 때 거의가 「차뿌뚜어」라고 대답한다. 심지어 그들은 한국사람과 중국사람도「차뿌뚜어」라고 말한다.
필자가 국립대만사범대학 석사반을 다닐 때 中國詩學(중국시학)이라는 강좌가 있었다. 할아버지 교수가 강의를 맡고 계셨는데 메주 七言律詩(칠언율시) 한 수를 지어오는 것이 과제 였다. 강의 시작 전에 평가를 받는데, 한참 훑어보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차뿌뚜어」였다. 「보통」이라는 뜻이다. 이러다보니「차뿌뚜어」는 듣는 사람에게는 보통 고역이 아니다. 특히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서양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들의 국민성을 알고 나면 그것처럼 편리한 단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의 경우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판단이 잘 서지 않았을 때 가장 무난하고 훌륭한 대답은 「차뿌뚜어」이기 때문이다.
『오늘 식사 어땠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지금 가면 안 늦을까요』
『비싸지 않던가요』
『힘들었지요』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중국사람들이 「차뿌뚜어」를 워낙 즐겨 사용하다 보니 유명한 후스(胡適<호적>)가 이를 비판하는 작품을 쓰기도 했다. 「差不多先生<차불다선생>」은 따지기를 싫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는 늘 말한다.
『세상만사란 차뿌두어면 돼, 뭘 그리 따지고 산단 말인가』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별 차이가 없었다. 「十<십>」자와 「天<천>」자는 한 획 차이뿐이므로 마구 섞어서 썼으며, 흰 설탕과 누런 설탕은 다같은 설탕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한번은 上海히(상해)에 가기 위해 기차역에 갔다. 기차는 8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분이 늦었기 때문에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는 단2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정시에 출발한 기관사를 이해할수 없었다.
『젠장, 30분이나 32분이나 차뿌뚜어인데, 내일 가지 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차뿌뚜어 아닌가』
그가 급한 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하인이 불러온 의사는 불행하게도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였다. 그래도 그에게는 다 같은 의사였으므로 별 차이가 없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 가뿐숨을 몰아쉬면서 말한다.
『하기야 죽는 것과 사는 것도 차뿌뚜어 아닌가』
중국 사름들의 「차뿌뚜어」정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원만한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유부단하다는 좋지 못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
3. 메이 파쯔(沒法子<몰법자>)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중국사람들은 「메이 파쯔」(沒法子<몰법자>)라고 한다.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일종의 「체념」이다. 체념 뒤의 심리상태는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나 원망,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한 한탄과 후회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어떤가. 좌절 또는 자포자기가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드물다. 해봐야 도리가 없으니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참는 것이다.
중국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참는다(忍<인>)는 말을 자주한다.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내는 신용과 함께 그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시했던 덕목 중의 하나였다.
그들의 인내력은 유구한 역사와 배경을 자랑한다. 황허(黃河<황하>)는 중국민족의 발원지이자 문명의 산실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황허문명을 꽃피웠다. 따라서 중국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향은 황허인 셈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색깔도 황색이다.
그러나 황허는 묘하게도 그들에게 문명과 재앙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문명이라는 화려한 선물을 준 대신 홍수라는 가혹한 대가도 요구했다. 역사상 황허는 수많은 홍수를 인간에게 안겨주었다.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메이 파쯔다.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몰론 「참는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재앙을 안겨준 것으로 홍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이른바 人災(인재)도 있었다. 전쟁이 그것이다. 梁啓超(양계초)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평균 2년반에 1년은 전쟁기간이었다. 인생의 3분의 1이상은 전쟁의 와중에서 살아야 했음을 의미한다. 전쟁 한번 겪지 않고 죽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역사를 「도륙의 역사」리고 했으며 중국사람을 戮民(륙민)이라고 했다. 「도륙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메이 파쯔일 수밖에.
천재와 인재에 시달릴대로 시달리며 살아온 중국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메이 피쯔」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상대방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특히 우리같은 한국 사람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역시 「메이 파쯔」일 수밖에 없다. 그 말 속에는 「방법이 없으니 참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는 데는 이골이 나 있다. 臥薪嘗膽(와신상담)의 고사는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바다. 보다 큰 목적이 있으므로 참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웬만한 불편이나 고통쯤은 참는 것으로 해결한다. 좀처럼 그것을 개선한다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간해서는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다. 철저한 포커 페이스인 셈이다.
외교나 상담을 할 때 중국사람을 만나면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좀처럼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감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감정이 일단 폭발할 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쉽게 흥분하고 가라 앉히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당나라 代宗(대종)때 차오 은(朝恩<조은>)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세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문무백관을 우습게 알았다. 한번은 천자를 모시고 강연을 벌였는데, 강연의 내용을 빗대어 평소 미워하던 대신 세 사람을 공격했다. 천자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왕진(王晉<왕진>)이라는 신하는 노발대발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위엔 짜이(元載<원재>)라는 대신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차오 은이 중얼 거렸다.
『왜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까? 아무래도 위엔 짜이란 녀석이 마음에 걸리는데...?』
물론 후에 그는 위엔 짜이에게 죽임을 당했다.
4. 의심과 不信<불신>
흔히들 중국사람하면 신용의 대명사쯤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다. 그들은 신용을 중시한다. 그러나 한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과연 가들은 누구나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일까. 그리고 신용을 중시하지 않는 민족도 있단 말인가.
중국은 오래 전부터 신용을 중시해왔다. 孔子(공자)도 신용을 무척이나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정치를 하는데 있어 위정자는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군대를 가져야 하며,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라고 했다.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겼던 중국 사람들이었지만 신의를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의는 孝悌忠禮義廉恥 (효제충예의염치)와 함께 인간이 지녀야할 8가지 덕목중의 하나였으며 이중 하나라도 어기는 것을 군자의 커다란 수치로 여겼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추측할 수 있다. 즉 孔子(공자)가 신의를 강조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그만큼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신의의 반대는 불신이며 그것은 곧 의심을 낳는다. 그래서 신용을 중시했던 만큼 의심도 그만큼 심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옛날 춘추시대 鄭(정)나라의 武公(무공)은 호시탐탐 옆에 있는 胡(호)나라를 노렸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딸을 호왕에게 시집보냈다. 호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과연 호왕은 정나라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공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한번은 무공이 여러 신하를 모아 놓고 어느 나라를 칠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꽌치쓰(關基思<관기사>)라는 충신이 호나라를 지목했다. 무왕은 사돈 나라를 어떻게 칠 수 있느나며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호왕은 더욱 정나라를 믿고 안심했다. 결국 무왕은 호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역시 춘추시대 宋(송)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비가 와서 어느 부자의 담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들은 빨리 담을 쌓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말을 옆집의 영감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밤 정말로 도둑이 들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아들은 선견지명이 있다고 칭찬한 반면, 옆집 영감은 도둑으로 잔뜩 의심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은 어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천재지변이 일어 쓸어가 버린다. 다행히 이를 면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면 이번에는 가혹한 관리의 수탈이 기다리고 있다. 믿을 것은 하늘도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다.
최초로 중국의 통일한 천자는 泰始皇(태시황)이었다. 이제 중국은 그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위업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피를 흘린 대가가 아니었던가. 어렵게 쥔 천하를 누군들 쉽게 내놓고 싶겠는가. 천년 만년 지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자니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자식도 못 믿을 판이니 그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천자치고 높은 베개 베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신하는 어떤가. 천자의 총애를 다투다 보니 자연히 아첨과 시기가 뒤따랐다. 몰론 현명한 천자라면 시비곡직을 가릴 줄 알아야겠으나 역사상 그런 천자는 놀아나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신하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천자가 더 많았으며, 심하면 일부러 농간을 부추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게도 했다. 그러니 신하들도 잔뜩 의심할 수 밖에.
통치자 계층에서 있었던 의심의 상징이 인질이다. 서로의 약속을 믿지 못해 사람까지 담보물로 삼았지만 그렇다고 신의를 꼭 지킨 것을 결코 아니었다. 정권을 위해서는 자신의 혈육도 희생물로 삼았던 경우가 많았다.
의심 또는 불신의 극치는 뭐니뭐니 해도 宦宮(환궁)이 아닌가 싶다. 궁중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다. 그러나 남자도 있어야 했으므로 자연히 「일(?)」이 없을 수가 없었다. 특히 여인들이 아름답고 보니 그런 일은 다반사였다. 그러니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건의 재방을 根絶(근절)시켜야 했는데 방법은 글자 그대로 「뿌리채 뽑아 버리는」수밖에 없었다.
앞에 든 사례들은 대부분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있다. 도장이 그것이다. 옛날 공문서를 보낼 때 문서수발병이 행여나 내용을 뜯어볼까 「의심」스러워 사용했던 것이 도장인데 요즘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같은 관습은 우리에게도 전해져, 서양사람들이 간편하게 사인을 하는 반면 우리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믿는다. 그것도 부족하여 인감도장이 나왔다. 모두 불신의 상징인 것이다.
비행기 기내에서 만난 한 중국인 사업가의 말이 생각난다.
『같은 중국사람이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만 사람은 그래도 좀 단순한 반면 대륙 사람은 음흉하고, 홍콩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훈련은 잘 되어 있지만 예리하지요』
5. 현실(실속)과 미엔쯔(面子<면자>)
중국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실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중국인들은 콩쯔(孔子<공자>)라면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지성으로 추앙하는데 이들의 현실중시 경향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들 콩쯔는 케케묵은 문자나 즐겨 사용하며 예의니 효도니 따위의 말만 하는 「고리타분한」존재쯤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귀신이니 도깨비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하늘」이니 「죽음」까지도 논하려 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것은 곧 「비현실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모든 것들은 현실과 밀착된 것들, 예들 들어 교욱, 부모 섬기기, 수양하기, 음악듣기, 교제하기 등등이었다.
사실이지 고리타분한 존재는 콩쯔나 멍쯔(孟子<맹자>)가 아니라 라오쯔(老子<노자>)나 쫭쯔(莊子<장자>)인 셈이다. 그들의 글을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쉽게 드러난다.
『道(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북쪽 바다에 곤(鯤<곤>)이라는 물고기가 이쓴ㄴ데 그 크기는 수천리가 넘는다』
라오쯔와 쫭쯔의 말이다.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 얼마나 뜬 구름잡는 소리인가?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화의 재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신화가 거의 발달하지 못했으며, 또 신화를 바탕으로 발달하는 소설도 덩달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신화나 소설은 모두가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콩쯔가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중시하는 중국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였으며 모든 것은 먹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훌륭한 통지자란 민주정치를 실시했던 천자가 아니라 먹게 해줄 수 있는 천자를 말했다. 중국사람들이 역시 「하늘」처럼 떠받드는 堯(요)임금과 舜(순)임금도 민주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했다는 신보다 堯舜(요순)임금을 훨씬 더 존경한다. 우리가 단군할아버지를 숭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에서 먹는 것을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의 일이므로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조용」했던 것은 이념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현실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했던 마오 쩌 뚱(毛澤東<모택둥>)의 통치력이 뒷받침된 것이다.
중국사람들의 현실중시경향은 쉽게 드러난다. 복잡한 형식이나 겉치레를 싫어하며 내용을 중시한다. 그들이 지내는 제사를 보면 절차가 우리보다 훨씬 단순하다.「겉보다는 실속」인 것이다. 마오 쩌 뚱이나 쪼우은라이(周恩來<주은래>), 떵샤오핑(鄧小平<등소평>)이 양복입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麻雀雖小(마작소소), 五臟俱全(오장구전)』(참새가 작아도 오장은 있다)
그들에게는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요즘 불고 있는 이른바 「실용주의」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결코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과거 몇십년 동안 현실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던 데 대한 일종의 반대용어일 뿐이다.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은 드래서 보다 더 중국적인지도 모른다.
중국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중국의 성격』이라는 책을 쓴 바 있는 영국의 전도사 아담 스미스는 중국사람을 이해하는 관건으로 체면을 들었으며, 린위탕(林語堂<임어당>)같은 이는 『내 나라네 국민』(吾國與吾民<오국여오민>)에서 중국을 지배하는 세 여신으로 체면, 운명, 은전(恩典<은전>)의 여신을 들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의 여신이라고 했다.
중국의 문화를 주도해온 사상은 콩쯔로 대표되는 유가였다. 그런데 유가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실을 중시한다. 그래서 내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인데, 불교처럼 내세를 앞세우면 인심을 모을 수도 있으련만 유가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바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은 죽되 정신을 죽지 않는다고 보았다.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이름은 물론 조상의 이름까지 드날리는 것(立身揚名<입신양명>)이야말로 효의 극치라고 했다. 명분이니 명예라는 말은 그레서 나왔다.
그런데 名(명)은 다분히 정신적인 이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이름은 무엇일까 ? 그것은 바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 곧 얼굴은 육신의 실질적인 이름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얼굴도 명예와 함께 중시했다.
「경을 친다」는 말이 있다. 경(경<경>)이란 이마에 먹물을 들이는 형벌로 참형 다음 가는 중형이다. 평생 얼굴을 들 수 없게 하는 형벌이었던 것이다.
또 厚顔無恥(후안무치)라는 말도 있다. 얼굴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체면을 닦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얼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가했다. 너무 두꺼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얼굴은 육신의 상징으로 중시되었다. 우리나 중국이나 지금도 경찰에 체포된 범인이 얼굴부터 가리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 것이다.
체면을 중국어로 미엔쯔(面子<면자>)라고 한다. 곧 얼굴이라는 뜻이다. 워낙 미엔쯔를 중시했던 민족이었던 만큼 체면 때문에 죽음을 자청했던 경우도 많다. 周(주)나라가 서자 불사이군을 외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기를 자청했던 뽀이(伯夷<백이>)와 수치(叔齊<숙제>)도 사실은 체면 때문이었으며, 료 우빵<劉邦<유방>)에게 패주를 거듭하던 샹위(項羽<항우>)도 도망치면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烏江(오강)을 건너기를 거부하고 자결을 선택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건넌단 말인가』.
總理衙門(총리아문)이라면 청나라때 외교를 담당했던 기관으로 지금의 외무부에 해당된다. 당시는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마음껏 유린하던 때였다. 서영사름들은 걸핏하면 총리아문을 안방 드나들 듯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 서양사름들이 이 곳을 출입할 때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곤 했다.
즉 잔뜩 거드름을 피우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정문을 통해 들어간다. 정문은 곧 체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사람들의 기세를 꺾어 놓는다. 그러나 나중에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나갈 때는 슬그머니 옆문을 이용했다. 구겨진 중국사람들의 체면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였다.
체면중시 풍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체면과 관계되는 말은 무척 많다. 우선 체면 차리는 것을 쭈오 미엔쯔(做面子<주면자>),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을 께이 미엔쯔(給面子<급면자>), 제 삼자의 체면을 봐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마이 미엔쯔(賣面子<매면자>)라고 한다. 「체면을 팔았다」는 뜻이다.
그뿐인가, 체면이 선 상태를 요구 미엔쯔(有面子<유면자>), 깍인 상태를 메이 미엔쯔(沒面子<몰면자>),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쯩 미엔쯔(爭面子<쟁면자>), 이상의 것들은 집대성한 것을 미엔쯔 꽁푸(面子工夫<면자공부>)라고 한다. 일종을 「체면학」인 셈이다. 중국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엔쯔 꽁푸」에 밝아야 한다.
그러면 중국사람들은 「체면」과 「현실」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가. 이 두가지는 보완적이기보다는 상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체면만 차리다가는 현실의 이익을 놓치기 쉽다. 중국사람들은 양자가 상충될 때 「현실」쪽을 택한다. 즉 양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체면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의연하게 대처해도 전후좌우를 따져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지난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사건이 발생했다. 수명의 납치범에 의해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의 춘천 비행장에 불시착한 것이었다. 유사 이래 처음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이 엄청난 사건에 전국이 놀랐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놀랐던 것은 중국이었다. 그들은 다급했던 나머지 민항국장 沈圖(심도) 일행의 방한을 요청해왔다. 이때 중국외교부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를 대한만국(Repubulic of Korea)이라고 정식으로 호칭했다. 목전의 이익을 앞두고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도하 각 매스컴들은 흥분한 나머지 금방 한.중간에 무슨 변화라도 있을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룬 것은 그로부터 만 9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였다.
6. 꽌시(關係)와 메이 꽌시(沒關係)
중국어로 관계를 「관시」關係(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빽」(background)과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중국사람들의 관계중시는 가히 알아줄 만하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관계라고 본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것을 까오 꽌시(고關係<고관계>)또는 라 꽌시(拉關係<납관계>)라고 하는데, 「관계를 얽는다」고 보면 무방하다.
이렇게 하여 관계가 얽혀진 상황이 꽌시왕(關係網<관계망>)인데, 마치 거미줄처럼 망을 형성해 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유사시 꽌시 왕을 동원하는 것을 카오 꽌시(고關係<고관계>), 또는 판 꽌시(攀關係<반관계>)라고 한다. 이는 「관계를 타다」, 또는 「빽을 동원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사람을 평가할 때 상대방의 능력보다는 꽌시가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인가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들은 「중보다 부처를 보아서」라고 표현한다. 그 사람의 빽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공부했던 대만의 경우,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한데 그 위력이 대단하다. 즉 든든한 인사의 추천서라면 입학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 점은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다. 평소 잘 아는 인사 한분이 사업차 중국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세관에서 검사가 워낙 까다로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높은 고관을 알고부터는 무사 통과였다는 것이다.
꽌시를 맺어 놓은 상대를 꽌시 후(關係戶<관계호>)라고 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꽌시 후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의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공장을 하나 새우려면 수많은 기관과 관계를 맺어 놓아야 한다. 심지어는 주위의 生産隊(생산대)까지도 그렇다. 만약 그들이 열번 요구했을 때 한번이라도 거절했다가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변전소에서 어떤 요구가 들오왔다고 하자. 만약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정전을 당하고 말 것이다』(1980년 11워 15일자「人民日報(인민일보)」)
꽌시 왕 치고 좀 특수한 꽌시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인위적인 혈연관계 즉, 수양관계를 매우 좋아한다. 여기에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다.
수직관계에는 깐(乾<건>)이라는 말이 덧붙여지는데 그것은 「건조하다」는 뜻이다. 흔히 우리가 술좌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배」(乾杯<건배>: 깐 빠이)라는 말은 바로 「술잔을 말린다」는 뜻으로 「잔을 비운다」는 의미다.
수직관계에서 「깐」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양 아버지면 깐빠(乾파<건파>), 어머니면 깐마(乾마<건마>), 아들을 깐 얼쯔(乾兒子<건아자>), 딸이면 깐 뉘얼(乾女兒<건여아>)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총리인 李鵬(이붕)이 主恩來(주은래)의 깐얼쯔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평관계는 바로 의형제를 맺는 것이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桃園結義(도원결의)를 기억할 것이다.
일단 關係網(관계망)에 든 사람은 「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모든 친절을 다 베푼다. 그러나 「내 사람」이 아니면 「남」이 된다. 그들은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이처럼 중국사람들에게는 내 사람과 남의 구별이 강하다.
중국어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메이 꽌시(沒關係<몰관계>)가 그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괜찮다」가 된다. 그런데 이 말의 글자를 풀어 보면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괜찮은 것이다.
또 남의 일에 참견을 할라 치면 샤오 꽌시엔스(少關閑事<소관한사>)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괜히 쓸데 없는 일에 관계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인데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뜻이다.
7. 중용과 조화
중국사람들은 중용을 통한 조화를 중시한다. 중용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우리는 가운데를 취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중용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숫자 10을 놓고 보자. 단순히 가운데를 취한다면 5가 바로 중용의 숫자가 된다. 그러나 중용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중국사람들이 배격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보다 중용에 가까운 숫자는 1과 10 두 개일 수도 있고 4,5,6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1에서 10까지 모두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용이란 수학적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 화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즉 過猶不及(과유부급)의 상태가 바로 중용인 것이다.
그러면 조화는 또 무엇인가. 두 개의 극단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중용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중국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일도양단이라는 말은 마치 칼로 두부 모를 자르듯이 단칼에 결판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극단을 배격하며, 굳이 취하라면 차라리 양단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것이 곧 조화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음양사상은 조화의 좋은 예이며 그들의 옛 건축믈을 보면 거의가 좌우대칭형이다. 어느 한 곳만을 치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참석해보면 중국인 특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그것을 타인과 조화시키기에 더 노력한다. 그들이 흔히 하는 속담에 「사람 보면 사람 말을, 귀신 보면 귀신 말을 한다」(見人說人語<견인설인어>, 見鬼說鬼語<견귀설귀어>)라는 말이 있다. 적응과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주장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口是心非(구시심비)라고 한다. 「입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뜻이다. 우리말로 하면 음흉한 셈인데 그들은 음흉해서 오는 폐단보다는 남과 조화하지 않은 데는 오는 불화를 더 경계한다. 중국사람들에게 있어 조화의 대상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술과 약학, 음식까지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보다 재미있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다. 그들에게 있어 자연은 늘 경외스러운 존재였다. 따라서 자연은 숭배와 함께 조화의 대상일 뿐이지 서양사람들처험 연구한다거나 나아가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에베레스트를 자국 경내에 두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것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중국사람이 아니라 영국사람이었다. 1986년에 와서야 비로소 에베레스트에 중국인이 올랐다.
그러다 보니 인간과 자연간에는 엄격한 주종관계가 성립한다. 물론 主9주)는 자연이고 인간은 그 부속물에 불과하다. 이 점은 동양화를 보면 쉽게 드러난다. 산천등 자연은 크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 인간은 늘 조그마한 한 점, 도는 한 획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것이 바로 天人合一說(천인합일설)이며 그 중의 하나가 풍수지리설이다.
8. 商人(상인) 기질
흔히들 중국사람들은 장사에 뛰어나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화교들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실이지 그들의 장사기질은 경재대국을 이룩한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바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을 商人(상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商(상)나라 사람」이다. 商(상)나라는 우리에게 殷(은)나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후에 周(주)나라에 의해 망한다. 앞서 말한 伯夷(백이) 叔薺(숙제)는 바로 상나라 말기 때의 사람이다.
武王(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새운 것은 기원전 1,111년이었다. 나라가 망하고 전답을 몰수당한 은나라 백성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무런 생산기반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장사로 연명해야 했다. 商人(상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상인의 등장은 지금부터 3천년이 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중국 사람들은 3천년 전부터 상업에 종사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춘추전국시대라면 극도의 혼란기이다. 중원은 온통 제후들의 땅 빼앗기 싸움으로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지만 묘하게도 사상과 상업만큼은 크게 성행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이른바 諸子百家(제자백가)와 재별의 출현으로 나타난다.
정경유착은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점은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재벌이 출현하였으며 콩쯔같은 성인도 돈많았던 제자 쯔꽁(子貢<자공>)이 있었기에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자연히 황금만능주의가 풍미했다. 당시 정치재벌의 대표는 단연 뤼 뿌 웨이(呂不韋<여불위>)를 들 수 있는데 요즘의 재벌은 땅투기를 즐겨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사람, 즉 천자의 자리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예리한 투자안목으로 쯔추(子楚<자초>)라고 하는 진나라의 왕자에게 자신의 애첩을 바쳤다. 그녀는 이미 임신중이었다. 얼마안 있어 아들을 낳으니 이가 훗날의 진시황이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뤼 뿌 웨이의 아들인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은 진시황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상인, 즉 재별의 힘이 아니었을까.
중국은 땅이 넓다. 그러다 보니 장단점이 동시에 있다. 半寒帶<반한대>부터 열대까지 있어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 없는 것은 좋은데 워낙 넓다 보니 이것을 각지로 실어 나르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예로부터 없는 것(無有<무유>)이 두려운게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不均<불균>)이 두렵다고 했다.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요즘말로 유통이며 그것을 담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상인이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상업이 발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사람들은 일찍부터 장사에 눈을 뜰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재능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중국대륙의 상업은 우리에게 뒤져 있지만 그것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중국인들은 곰에다 비유할 수 있다. 곰은 미련한 동물같지만 물고기를 잡는 데는 수달 못지 않은 민접함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곰은 훈련만 시키면 재주까지 부릴 줄아는 영특한 동물이기도 하다. 즉 곰에게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인은 이제 각 동면에서 깨어난, 훈련을 거치지 않은 곰이다. 현재의 중국인은 이제 갓 동면에서 깨어난, 훈련을 거치지 않은 곰이다. 따뜻한 봄이 되고 정신 훈련과정을 거칠 때 그 곰은 무서운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같은 중국사람인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익히 알 수 있다.
9. 금전관과 계산감각
중국사람들의 상업기질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그들 특유의 금전관과 계산감각이다. 하기야 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은 없다. 그러나 돈에 대한 중국사람들의 애착은 그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예를 들어보자. 화교들은 장사에 뛰어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른다고 한다. 돈이 늘어나면 이제는 의심이 많아 방바닥을 파낸 다음 묻어둔다는 것이다. 물론 과정이 섞인 이야기겠지만 그들이 돈을 중시하는 일면을 말할 것이라 하겠다.
중국사람들이 돈을 중시하는 풍조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등교하기 전에 가게에 나가 일을 거든다. 물론 책가방은 한쪽 구석에 놓아둔 채 일을 한다. 부모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돈을 버는 것」을 중국어로 「쫜치엔」(잠錢<잠전>)이라고 하는데 대화중에 쉽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는 강의중인 교수도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 돈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점잖은 신분에 가급적이면 입에 올리지 않으려는 우리와는 다르다.
중국에서 구정만큼 큰 명절은 없다. 왁자지껄하고 요란하다. 설날에 우리들이 즐겨 하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다. 중국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꽁시 파 차이」(恭禧發財<공희발재>): 돈 많이 버십시오)다.
중국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긴다. 아마도 그들만큼 다양한 신이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상신은 물론 땅의 신, 집의 신, 화장실 신, 대문 신, 심지어는 부뚜막의 신도 있다. 이런 형편인데 돈의 신이(錢神<전신>)이 있으며 그보다 한 수 높은 재신(財神<재신>)도 있다. 각종 재산을 담당하는 신인 셈이다.
중국인들이 돈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사실 그들만큼 전쟁과 재앙을 많이 겪은 민족도 드물 것이다. 오죽했으면 량 치 차오(梁啓超<양계초>)가 戮民(육민)이라고 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국이 불안하면 금값이 폭등한다. 전쟁이든 재앙이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금(돈)밖에 없다. 외양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정확한 계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계산관념에 있어서도 가히 세계 제일이다. 무려 2천6백년전부터, 그러니까 공자시대 이전부터 수학은 군자가 익혀야 할 기본과목으로 되어 있었으며, 원주율 3.14를 계산해낸 것은 무려 1천 8백여년전의 일이다.
계산을 중국어로 「쏸」(算<산>)이라고 한다. 꿍꿍이 속을 신쏸(心算<심산>)이라고 하며, 쏸러(算了<산요>) 하면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서 관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심지어 그들은 점을 보는 것도 계산하는 것으로 여겨 쏸밍(算命<산명>)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운명을 계산한다」는 뜻이 된다. 그들에게는 운명조차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계산하는데 필요한 주산을 쏸판(算盤<산반>)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나라 이전부터 사용했다고 하니까 7백년은 족히 된셈이다. 계산기가 발달한 지금도 주산은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돌잔치다. 상을 푸짐하게 차리는 것은 우리와 같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돈과 연필, 그리고 실을 잔치상에 올리는 데에 비해 그들은 붓과 함께 주산을 올려 놓는다.
10. 거대한 스케일과 축소지향
白髮三千才(백발삼천재)」리 타이 빠이(李太白<이태백>)가 우연히 거울 앞에 섰다가 호호백발이 다 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놀라 한 말이다.
옛날 楚(초)나라에는 이상한 나무가 많았다. 그중 冥靈(명영)이라고 하는 나무는 5백년을 봄, 5백년을 가을로 삼는다. 또한 大椿(대춘)이라고 하는 나무는 무려 8천년을 봄으로 삼는다. 『莊子(장자)』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에서 천지를 개벽한 사람은 판꾸(盤古<반고>)다. 그는 두 팔로 하늘을 떠받치고 서있었는데 키가 하루에 한 길씩 자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1만 8천년이 지나자 그의 키도 그만큼 커졌고 덩달아 하늘도 아득히 놓아지게 되었다.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말이다.
이래저래 우리에게 중국사람들은 「거대한」사람들, 「스케일이 큰」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들의 커다란 스케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많다. 만리장성은 동쪽 발해만의 山海關(산해관)에서 출발하여 서쪽 감숙성의 嘉욕關(가욕관)까지 장장 6천km나 뻗어 있다. 그러므로 사실은 만오천리 장성인 셈이다. 달에서 보이는 인류의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실감난다.
북경 천안문 광장의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紫禁城(자금성)이다. 明(명),淸(청) 양대 天子(천자)가 살던 살림집인 셈인데 무려 17년에 걸쳐 지었다. 둘레가 6km에 무려 9천門(문)이 넘는 방으로 되어 있다.
그들의 스케일은 토목과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永樂大典(영락대전)』이라면 명나라 成祖(성조)때 편찬된 일종의 백과사전인데 학자 2천명을 동원하여 6년동안 썼다. 총 2만2천8백77권에 3억7천만자가 수록되어 있다. 청나라 전성기 때의 천자였던 高宗<고종>(연호는 乾隆<건륭>)은 한 수 더 떠서 『四庫全書(사고전서)』를 편찬했는데 17년동안 4천2백명을 동원하여 총 17만2천6백26권의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했던지 도합 7질이나 만들었다. 『永樂大典(영락대전)』의 자수는 그래도 셀 수가 있었다. 그러나 『四庫全書(사고전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자수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세계 최대의 서적인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넓은 땅, 오랜 역사, 그리고 다영한 자연환경, 거기에다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중국을 특징지을 수 있는 말들이다. 인간의 성품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환경이다. 끝없는 평원, 바다같은 호수를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은 자연히 광대무변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산의 정상에 섰을 때 가슴이 확 트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사람들의 흉금은 대체로 확대지향적이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거대한 스케일만 즐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놀랍게도 그들이 국민성 중에는 축소지향의 일면도 있다. 「大中有小(대중유소), 小中有大(소중유대)」라는 말이 있다. 「큰 가운데 작은 것이 있고 작은 가운데 큰 것이 있다」해석하면 되겠다. 莊子(장자)의 구름잡는 이야기 같지만 이를 인정한다면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이 곧 큰 것이라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큰 것과 작은 것에는 대소의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얼마든지 작아도 그들은 크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 한나라 때의 費長房(비장방)과 같은 도사는 호로병 속에서 새로운 천지를 맛보았으며 四川(사천) 지방의 成都(성도)에서 나는 이상한 귤속에는 두 도사가 태연하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야기속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실제로 작은 것은 없는가. 많다. 대만의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유물중의 하나로 橄欖劾舟(감람핵주)라는 것이다 있다. 청나라의 조각가가 올리브 열매에다 蘇東坡(소동파)가 쓴 「적벽가」를 조각한 것인데 길이 3.4cm, 높이 1.6cm 의 배모양을 하고 있다. 그 속에 여덟 사람이 앉아 있고 양쪽에 모두 8개의 문이 달려 있는데 지금도 자유롭게 열리도 닫힌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배 밑바닥에다 「적벽가」전문 3백 57자를 새겨 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多層球(다층구)라는 것도 있는데 상아를 깎아 큰 공을 만든 것으로 그 공속에 도합 16개의 공이 층층이 있어 각기 따로 움직인다.
현실생활에도 작은 것은 많다. 그들의 찻잔을 보면 배갈잔만 하다. 우리의 녹차잔보다도 훨씬 더 작다. 흔히들 일본인이 「축소자향적」이라고 하지만 중국사람도 못지 않다.
일본사람들의 좁은 공간의 영향을 받았다면 중국사람들은 도리어 넓은 공간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 일본사람들이 축소를 통한 「적응」을 추구했다면 중국사람들은 축소를 통한 「여유」를 추가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은 작은 것에서도 큰 세계를 느낄 줄 알았기 때문이다.
1993년 신동아 별책부록에서 발췌
鄭錫元(정석원)
漢陽大人文大副敎授.中國學術思想(한양대인문대부교수 중국학술사상)
(출처 : '중국인을 이해하는 열가지 核心' - 네이버 지식iN)
[출처] 중국인을 이해하는 열가지 核心|작성자 원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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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속이기는 어렵다. 비밀과 보안, 심지어 은폐와 조작이 난무했던 어둠의 시절에도 이 명제는 참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더구나 실시간으로 전지구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뉴미디어 이용도가 높고 역동성이 강한 한국에서 거짓과 가짜가 설 자리는 많지 않다. 그 사안이 어떤 것이던 간에 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미 교포 가짜 물대포 동영상 파문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에 물을 쏘고 진압봉을 휘두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라와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동영상은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반FTA집회 장면이었고, 재미교포 장모씨가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허위 동영상은 여러 네티즌들이 퍼나르면서 초기 많은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해 이 동영상이 왜곡됐음이 드러나 비난을 샀다.
이 사실을 어찌 조선일보가 놓치랴. 조선일보는 호기를 만났다는 듯이 지난달 30일자 신문에서 장씨의 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며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괴담설과 배후설의 확실한 증거로 삼았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미국 쇠고기 먹으며 광우병 선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정부 때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불법 시위를 진압한 동영상을 최근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장면인 듯 속여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재미교포 장모씨로 밝혀졌다"며 "이 동영상이 퍼져나가 한동안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고 경찰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서 "광우병 선동가들의 논리대로라면 장씨는 광우병 소를 몇 마리는 먹었을 것"이라며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기는 커녕 옛날 동영상을 지금 것인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을 속일 정도로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장씨는 어쩌면 그 가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날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빵 사이에 집어넣은 햄버거를 먹었을지 모른다"며 "이 땅에서 앞으로도 장씨 닮은 인간(지식인 사기꾼)들이 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수많은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 세뇌되기보다는 오히려 동영상에 두툼한 겨울옷을 입은 진압 경찰의 모습이 나온 점등을 들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등 냉철하게 대응했다. 불순세력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증이다.
한편 괴담설의 배후로 장씨 등을 지목하며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실었던 그날 저녁과 이튿날 새벽 경찰은 아이러니하게도 쇠파이프나 막대기도 하나 없이 촛불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정조준해 발사하는 등 강경진압으로 일관했다. 이날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찢어진 시민, 경찰의 군화발에 짓밟혀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여대생에 이르기까지 부상자만도 수백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이 시위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동영상에는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피를 흘리는 시민들과 근거리에서 발사된 물대포에 맞아 버스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민 등 경찰의 폭력진압 증거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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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일보는 경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칼을 들이대기 보다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폭도처럼 묘사하기에 바빴다. 지난 2일자 신문 1면에 시위대가 경찰차를 점거한 사진과 함께 "시위 인파 중 일부는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려다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시위 시민들을 비난했다. 불과 3일전 사설에는 "옛날의 동영상을 지금 것인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사람들을 속였다"며 "앞으로 장씨를 닮은 '지식인 사기꾼'이 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던 조선일보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물대포가 실제 촛불집회 현장에 등장하자 이제는 무고한 시민들을 폭도로 돌변시켜려 애쓴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논조가 바뀌고 장사를 위해서는 안보까지도 이용한다는 조선일보의 재빠른 변신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1980년 5월에도 조선일보는 사태 발생 5일째 되는 22일자에야 겨우 신문에서 처음으로 광주 사태를 묘사하면서 왜곡을 일관했다. 그 당시 조선일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학생과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린 데서 기인됐다"며 보도했다. 심지어 "광주사태를 고정간첩과 연결시킨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말을 여과없이 그대로 반복하여 보도"하기도 했고, 급기야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기까지 했다.
유언비어로 시작해 불순세력에 의한 배후설 그리고 폭도... 그로부터 28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사설에서 주장했던 '앞으로도 숱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지식인 사기꾼'이 재미교포 장씨가 아니라 조선일보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한다. 최근 며칠 사이 여론의 큰 흐름에 놀랐는지 조선일보의 친정부적 논조는 어느새 정부를 비판하는 양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양심적 언론인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엄호동 |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rspl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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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쇠고기 무역에 뛰어들려는 사람으로 넘쳐난다. 이미 쇠고기를 선적한 업자도 있다. 이들은 연간 약 6500억원에 달할 쇠고기 수출 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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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에서 무역 운송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안 아무개씨(54)는 최근 한국발 뉴스를 볼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부터 한국행 쇠고기 물량을 맡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한국 시장 전면개방이 진통을 겪으면서 사업 운영에 적잖은 애로를 겪기 때문이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안씨 외에도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사업을 준비해온 업자가 많다. 식품유통업과 운송업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서 폭증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 움직임이 그래서 달갑지 않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2004년 퇴직한 뒤 미국에 투자이민으로 건너온 장병일씨(62)는 1년 가까이 트레일러에서 생활한다. 쇠고기 무역 대행업에 자금을 모조리 쏟아부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 애로를 겪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장씨는 “한국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대박 터뜨리겠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참 한심하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전면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기간에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금지(2003년)됐던 일과 3년 만에 교역이 재개됐다가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폐기(2006년)된 사건, 갈비·척추뼈가 발견돼 검역 중단·재개를 되풀이했던 과정에 불만이 많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한·미 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세워 당선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모았다가 한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당혹스럽게 느끼지만, 결국에는 잘 풀릴 것이라며 준비를 서두른다. 교포 사업자가 쇠고기 수출 30% 맡을 듯 미주 한인 경제권에서는 한국에 쇠고기 전면수출이 시작될 경우 타이슨과 카길을 비롯한 메이저 업체가 담당할 몫을 70%로 예상하고, 나머지 30%를 교포 사업자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 시장에서 메이저 업체의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살코기 부위에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뿐, 미국에서는 거의 먹지 않고 한국인이 즐겨 찾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한인 업체의 노하우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SRM’으로 불리는 살코기 이외 부위를 맡아 수출하기 위해 현지 한인 사업자들은 부단하게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4월18일 홈페이지(www.ustr.gov)에 ‘한국 쇠고기 협정에 대한 사실확인서’(Fact Sheet On Korea Beef Protocol)를 게시했다. 사실확인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정문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인데, 이 문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완전히 재개됨으로써 한·미 FTA의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 적은 뒤 “FTA 아래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문서는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 수입관세가 없어지므로, 2003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액 8억1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5억 달러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석을 인용해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 내 미국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상승해 수출이 최대 18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무역대표부가 전망한 수출물량에서 한인 업자가 담당하려는 30%는 연간 약 6억 달러(약 6500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래서 “개나 소나 달려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쇠고기 무역에 참가하려는 한인 업자가 줄을 잇는 형편이다. 무역이나 식품유통에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들도 ‘이참에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한인회, ‘쇠고기 업자’ 이익 대변 각 지역 한인회는 이런 업자들을 줄기차게 대변했다. 은종국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5월15일(현지 시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업자들이 한국에 자율적으로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 회장의 말은 오히려 업계의 방침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포 언론도 업자의 견해를 내세우는 일에 앞장선다.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반대 여론이 본격 불거지기 시작한 이달 초 미주 중앙일보는 전문가 기고라는 이름으로 쇠고기 유통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1면 상단 주요 기사로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 미국 교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과 한·미 FTA가 한인 경제를 획기적으로 부양할 것으로 판단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국면이다. 한인 단체가 한·미 FTA나 쇠고기 개방을 찬성하는 배경에는 업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무수한 반대 여론을 뚫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강행한다고 발표가 난 다음, 앞서 인터뷰한 유통업자 안 아무개씨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는 “수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이다”라며 반겼다. 그는 ‘미트 코리아닷컴’을 비롯한 한국 내 협력 업체들과 역동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고시 발효 시점과 비슷한 5월22~25일께 첫 선적분이 부산항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수입 개방 절차가 공식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쇠고기가 미국을 떠나 한국행 배에 실렸다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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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wants to stop increased testing for mad cow
http://www.cnn.com/2008/HEALTH/05/09/mad.cow.testing.ap/
U.S. wants to stop increased testing for mad cow
- Story Highlights
- Bush administration wants court to stop companies from
widely testing meat
- Less than 1 percent of slaughtered cows are currently
tested for mad cow disease
- Mad cow disease can be fatal to humans who eat tainted
beef
-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have been discovered in the
U.S.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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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AP) -- The Bush administration on Friday urged a federal appeals court to stop meatpackers from testing all their animals for mad cow disease, but a skeptical judge questioned whether the government has that authority.
Less than 1 percent of slaughtered cows are currently tested for mad cow disease.
The government seeks to reverse a lower court ruling that allowed Kansas-based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to conduct more comprehensive testing to satisfy demand from overseas customers in Japan and elsewhere.
Less than 1 percent of slaughtered cows are currently tested for the disease under Agriculture Department guidelines. The agency argues that more widespread testing does not guarantee food safety and could result in a false positive that scares consumers.
"They want to create false assurances," Justice Department attorney Eric Flesig-Greene told a three-judge panel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But Creekstone attorney Russell Frye contended the Agriculture Department's regulations covering the treatment of domestic animals contain no prohibition against an individual company testing for mad cow disease, since the test is conducted only after a cow is slaughtered. He said the agency has no authority to prevent companies from using the test to reassure customers.
"This is the government telling the consumers, `You're not entitled to this information,"' Frye said.
Chief Judge David B. Sentelle seemed to agree with Creekstone's contention that the additional testing would not interfere with agency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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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y want to do is create information," Sentelle said, noting that it's up to consumers to decide how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Larger meatpackers have opposed Creekstone's push to allow wider testing out of fear that consumer pressure would force them to begin testing all animals too. Increased testing would raise the price of meat by a few cents per pound.
Mad cow disease, 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can be fatal to humans who eat tainted beef.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have been discovered in the U.S. since 2003.
The district court's ruling last year in favor of Creekstone was supposed to take effect June 1, 2007, bu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appeal has delayed the testing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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