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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말 2월호 특집] 4년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 글 임종인 (변호사, 전 국회의원)

바람 잘 날 없었던 1년. 그것은 흡사 거대한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여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인수위원장의 ‘어린쥐(orange)’ 파문을 시작으로 ‘강부자ㆍ고소영 내각’과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논란을 거쳐 촛불시위의 진정한 배후였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과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연말연시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입법전쟁’에 이르기까지…….

자욱한 먼지와 지독한 소란의 뒤 끝에 남은 것이란 허탈함뿐인 실패한 블록버스터. 한 고개를 넘으면 다음 고개가 등장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끔찍한 서스펜스는 그러나 그 무슨 환상체험이 아니라 엄연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일에 대해 무언가 논해야 하는 것은 몹시도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무려 4년이나 남아 있으며 애석하게도 그 이후의 시계(視界)마저 잔뜩 흐려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머리는 가볍고 힘은 넘치는

• "이명박이 싫은 사람들은 저를 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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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권 기반이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500만 표차 압승을 강조하곤 했지만 2007년 대선에서 그를 선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이들은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투표율 60%를 간신히 넘긴 지난 대선의 실상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5년에 대한 찬반투표였던 탓이다. 500만 표차의 결과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동영 후보의 부진에서 기인한 일이었다.

통치자로서 그의 권위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무능, 시대착오, 천박. 그를 조롱하는 이러저러한 표현들은 이미 대선 이전부터 시중에 넘쳐나고 있었다. 교양이 부족한 대신 겸손이라도 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치를 파악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는 대신 그가 기댄 것은 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힘을 과신하면 할수록 권위는 더욱 실추되는 아이러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강화된 것은 대통령의 위엄과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을 향한 경멸과 조롱이었다.
그것은 희극이 아니라 분명 비극이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으로 무장한 웹 2.0 시대의 인터넷 유목민들을 막기 위해 ‘명박산성’을 쌓은 그 사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적 특징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비동시대의 동시대성’이지만,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도성을 지키기 위해 남한산성을 쌓던 그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만큼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신보수시대의 개막. 이제 그와 함께 보낸 얼마간의 시간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를 신보수로 규정했던 것이 너무나 이른 결론이었다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의 자유와 민족의 이익,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덕목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장식품들.

그 대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분히 사대적이며, 기득권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동원하는 데 능숙하고, 지배세력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냉전반공주의의 잣대로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는 데 익숙한 한국적 보수의 기원적 속성. 즉 전근대의 디엔에이다. 촛불의 바다 위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진 노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근대(premodern)와 탈근대(post-modern)가 같은 시공간 안에서 부닥치며 시시때때로 빚어온 갈등은 그 진폭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근대가 소수파일 경우 그 무슨 기도회 같은 가두행사로 인해 그저 세상이 조금 시끄러울 뿐이지만, 그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근대를 넘어 탈근대를 억압하려 할 때 시대적 혼돈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분명 동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각기 머리 안에 탑재된 시간대가 달라서 벌어지는 ‘소통 불가’만큼이나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리고 답답하면 피차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과연 ‘막걸리 반공법’과 ‘인터넷 반공법’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민주시민의 자발적 촛불시위에 좌파의 책동이라 색깔을 덧씌우는 발상, 권력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을 사이버 모욕죄로 단속하겠다는 발상,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입법전쟁을 선포하는 발상의 뿌리는 ‘명박산성’과 별다르지 않은 것이다. 전근대의 잣대로 탈근대를 재단하는 시대착오. 그래서 그가 열어낸 시대는 신보수의 시대가 아니라 혼돈의 시대이며 전근대적 독재시대의 우스꽝스러운 부활이다.

• MB악법을 막기 위해 신발을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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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
지난 1년은 대통령이 자신의 위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무언가 대단한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을 때 국민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실증하는 생생한 사례다. 1월 12일 새해 첫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렸다’며 연말 임시국회에서 벌어진 국회폭력사태를 개탄했다. 적반하장의 페이소스는 나레이터가 진지할수록 커다란 냉소가 객석을 압도하는 안타까운 역설을 낳는다. 연극의 제목은 벌거벗은 임금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국회파행은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원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해머? 아니면 해머를 손에 쥔 야당 국회의원?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그 무슨 전쟁을 선포한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안을 심의해야 할 동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여당 소속 외통위원장이 사태의 발단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무엇이든 일단 무조건 밀어붙이고 보는 일방통행이 집권 이후 벌어진 모든 소동의 화근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임금님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잠시 위임받은 ‘한시적 대표’일 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며 이에 반대하면 제재를 가해도 좋은 지배자일 수 없는 것. 그러나 공화국의 개념이 탑재되지 않은 권력은 ‘당선 됐으니 그만 아니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내 맘대로 해보겠다며 민주주의의 과정마저 생략할 권한은 아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져야 할 가장 기초적인 책임이다.

그는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시급하게 바로 세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참여다. 참여(participation)는 말 그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의 부분(part)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상대적 소수나 약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배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만약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다수파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소수파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억압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구조적 폭력이며 당연히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내 갈 길 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으며 다수파의 일방 독주를 용인하지 않는 것. 그는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정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장탄식을 터트렸지만 그런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 권위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이다.

• 20008년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 아듀 2008! 아웃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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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독주의 조건
역사상 가장 취약한 지지기반을 가진 대통령. 통치자로서 회복하기 힘든 권위의 실추를 자초하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나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천만함을 생생하게 실증하고 있다. 권위는 없지만 힘은 넘치는 권력.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독한 불균형이다.

노무현 정부 5년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신뢰 상실. 성난 민심 앞에서 그 모든 시도는 별무 소용이었다. 그래서 2007년 대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절망의 선택이다. 배제의 정치가 낳은 최악의 투표율. 그 어떤 정당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대표되지 않은 채 배제돼버린 다수 유권자의 존재, 이 사실을 빼놓고 오늘날 한국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투표율이 60%를 간신히 넘긴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것은 2007년 대선의 실상이 노무현 정부 심판을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불신의 표출이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총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배제되는 길을 선택한 사건. 이명박 대통령과 172석의 거대여당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과잉대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수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했으며 다수파가 되었다. 결국 문제는 취임 석 달 만에 민란을 자초한 허약한 정권보다도 더욱 취약한 대표성을 갖는 야당의 존재.

대항헤게모니란 곧 ‘미래 대안’이다. 2007년 상반기에 형성된 지형,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합하고 여타 대안들은 배제되는 정치지형은 18대 총선 이후 견제 능력을 상실한 야당을 대신해서 여당 안의 비주류 정파가 견제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현실로 이어졌다. 과잉대표 된 집권세력의 오만한 독주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 이 같은 정황에서 점점 더 광활한 영토를 향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박근혜라는 사실은 암울한 오늘 다음에 올 내일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8년 봄 촛불은 민주화시대를 거치며 축적된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을 확인해준 사건이었다. 대선과 총선 참패로 움츠러든 각 정치세력과 운동진영이 몸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인터넷을 매개로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광장에 동원한 시민 대중은 오늘날 위태로운 한국 민주주의를 벼랑 끝에서 지켜내고 있는 마지노의 전사들이다.

연약한 촛불이 그토록 장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장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임이 분명한 평범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 앞으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르는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나온 엄마들과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온 연인들은 배반의 권력과 환멸의 정치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시급한 과제들
촛불은 장엄했지만 그러나 소통을 거부하는 권력과 촛불의 의사를 관철시킬 힘을 상실한 야당이 경합하는 대의제 정치의 조건 하에서는 동시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물대포를 앞세운 권력의 강경진압보다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만든 것은 전망의 부재와 사태의 장기화였다. 거리의 정치를 위해 소중한 일상과 생업을 언제까지나 유보할 수는 없는 것. 석 달에 걸쳐 전국의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결국 어느 여름날을 지나며 잦아들었다.

물론 그전보다도 더 많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을 대지 위에 뿌리고, 그다음 어떤 계기를 기다리며 잠시 일상 속으로 복귀한 것일 뿐 진압되거나 증발해버린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오만한 권력에 육박전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허약함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촛불 또한 그 의사를 관철해내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권력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으며 반대여론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문제는 반대를 결집시키고, 반대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의견으로 집단화해낼 정치적 구심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반대의 결집과 조직적 표출을 위해 촛불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정치적 대안을 대의제 정치의 틀 안에 마련하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권력의 오만한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든지 그들의 권력을 해체시키고 교체해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권위를 상실한 상대적 소수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다수파가 되어 있는 이 지독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을 거칠게 파괴하고 있는 롤러코스터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제1야당 민주당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대체할 전혀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방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른 방법이 만들어질 것인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단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새로운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끝>

“소프트웨어 방치하는 정책서 닌텐도 나오면 외려 이상해”

“열악한 개발자 처우·불법복제 만연 내버려두고
IT는 ‘예산절감’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가 문제”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는 왜 못 만드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자, 소프트웨어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터넷에는 ‘닌텐도 DS’ 게임기를 패러디한 ‘명텐도 MB’가 등장하는 등 각종 패러디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은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한 현실은 외면한 채 과실만 기대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류한석 소프트뱅크미디어랩 소장은 “시장도, 정책도, 인재도 소프트웨어를 외면하는 한국에서 닌텐도 같은 게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기업이 왜 이런 걸 못 만드느냐고 질책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바라지만 못 만드는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닌텐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기 매출에 힘입어 지난해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라이트’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200만개 이상, 세계적으로 1억개 넘게 팔렸다.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이런 성공은 기존의 게임 방식을 바꿔버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법복제가 만연한 풍토가 문제가 된다. 김형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는 “닌텐도도 아이폰처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인력이 단순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이 분야는 갈수록 인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발자는 “기업은 고급 개발자를 구하지 못하고 개발자는 밤낮없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려 하기보다 정책방향이나 조직, 자금 지원 등의 측면에서 홀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국 단위이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은 지식경제부에서 과 단위로 축소됐고, 정부의 올해 정보화 예산(3조1555억원)은 지난해보다 7.1%나 줄어들었다.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를 22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긴 했지만, 정책 방향이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 등과의 융합 위주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육성보다 다른 산업과의 응용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보기술 정책 방향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이티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며 ‘녹색성장’ 위주로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 등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확보한 뒤 보급하는 정책은 가뜩이나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개발해 보급에 나선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구입해 쓰던 상용 패키지프로그램인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뒤 중앙 행정부처와 전국 각 기관을 상대로 무상 보급에 나섰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들은 판로가 막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뒤늦게 “사업자들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더이상 행안부가 나서 보급을 확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물러섰다.

최근 정부가 입찰을 실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과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사업도 잇따라 유찰됐다. 각각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라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조달가격 때문에 모두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보기술 분야가 ‘예산 절감’의 주대상이 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성조 정보과학회장(중앙대 교수)은 “두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안 나오는 게 의문”이라며 “국가가 생산기술에만 주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방치해온 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세계적인 프랑스 가정용품 브랜드 테팔(대표:자비에 데무띠에)은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무선주전자 시장에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 '코쿤'을 선보였다.
코쿤은 에너지 절감효과를 지닌 보온기능과 색다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로 떠오를 전망이다.
테팔 코쿤 무선주전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보온기능이다. 코쿤은 한 번 끓인 물을 80℃에서 무려 1시간 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중요한 차를 마시거나 요리를 준비할 때는 물론, 아기 분유를 준비하고, 찜질 팩을 이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온기능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물을 다시 끓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물을 다시 끓이는 것에 비해 43%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사용이 더욱 알뜰하다. 보온 중지 및 보온 연속 기능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코쿤은 감각적인 디자인일 뿐 아니라 여러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양면 수위창은 0.3L부터 눈금이 표시되어 적은 양의 물을 끓일 때도 편리하고, ▲물 주입구는 넉넉해져 뚜껑을 열지 않고도 정수기 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초고속 가열방식으로 물 1컵은 30초 만에 끓여 내고, ▲360° 회전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평판바닥은 사용에 더욱 편리하다. 알뜰하고 섬세한 기능으로 음식 준비와 다과 시간을 더욱 즐겁게 해 줄 테팔 코쿤 무선주전자는 전국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